베트남의 기후변화대응 산업 정책 전략

- 온실가스 배출감축 등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본격적으로 법률 제정 및 정책 시행 -

- 베트남 기업의 인식은 매우 낮은 편이며, 자발적 실행계획 또한 기초단계에 머물러 -

 

 

 

□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베트남 정부 정책

 

 ○ 2000년대 말까지 베트남 정부는 경제개발, 산업 육성을 우선한 정책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은 미약했음.

 

 ○ 2010년 이후 기후변화 영향대처, 온실가스 배출감축 등의 환경보호를 위해 본격적으로 법률 제정 및 정책 시행

 

 ○ 2011년에 발표된 결정문(2139/QD-TTg)은 베트남의 국제 기후변화 10대 대응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며, 3단계에 걸쳐 이행 예정

  - 이를 위해 베트남 범정부 대응책 추진을 위해 2011년 ‘기후변화 국가위원회’를 설립

 

  기후변화 10대 대응전략

   1) 자연재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기후변화 감시

   2) 식수 및 식량의 안전 보장

   3) 해수면상승에 취약한 지역 대비

   4)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산림 보호·개발, 생물다양성 보호

   5) 지구 기후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제거 활성화

   6)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의 주도적 역할 강화

   7) 기후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를 위한 지역사회 차원의 조치 마련

   8) 기후변화 대처 위한 과학 연구·개발 및 기술 발전

   9)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약 및 세계 지역사회 통합 활성화

   10) 기후변화 대처 위한 재정자원 및 투자 다원화

 

  [ 기후변화 대응 3단계 ]

 

 ○ 1단계(2011~2012년)

  - 긴급 대처활동 시행

  - 대처능력 증진 및 과학·기술 연구개발 촉진

  - 국내외 상황에 부합하도록 시스템 및 정책 검토, 조정 및 보충

 

 ○ 2단계(2013~2025년)

  - 사회경제적 개발과 동시에 대응 및 완화 활동 활성화

 

 ○ 3단계(2026~2050년)

  - 온실가스 감축은 사회경제적 개발활동의 원칙

  -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비하기 위해, 회복력이 높은 저탄소경제를 추구하는 새로운 이념을 도입해 전략 검토, 조정 및 보충

 

 ○ 현재까지 베트남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법률·정책은 기후변화, 재난예방,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 또한, 기후변화 및 해수면 상승에 대비하는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분야별 영향평가와 각 부서, 산업, 지역별 기후변화 대처 활동계획도 작성해 공포

   · 기후변화 관련 법정문서 목록은 첨부파일 참조

 

 ○ 한편, 유럽 등 선진국은 베트남을 글로벌 기후대응 프로그램의 주요 협력국가로 지정해 공동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베트남이 포함된 주요 글로벌 기후대응 프로그램: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온실가스공동감축실적이전(Joint Crediting Mechanism), 개도국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활동(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s), 탄소배출 거래제도 시장활성화를 위한 파트너십(Partnership for Market Readiness) 등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업의 전략

 

 ○ 기후변화 대처에 대한 베트남 기업의 인식은 매우 낮은 편이며, 자발적 실행계획 또한 매우 기초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음.

  - US Aid, 아시아재단, 베트남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한 베트남 3개 지역(Nghe an, Da Nang, Khanh Hoa) 대상 재난방지 위험평가 및 대처능력 보고서에 따르면, 총 191개 기업 중 5.43%가 재해예방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45.74%는 재해예방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상세한 실행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고, 33.33%는 실행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이행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됨.

 

 ○ 베트남 진출한 다국적 기업과 다국적 기업 OEM 납품하는 기업은 CSR 차원의 글로벌 환경준수 노력에 적극적임.

  - 예를 들어 영원무역, 한세실업는 나이키 등 글로벌브랜드 기업에 지속적인 거래를 하기 위해 환경준수 등의 CSR 지표를 이행해야 함.

 

 ○ 베트남 기후변화 정부 정책의 한계점

  - 최근의 베트남 정부의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본격적인 환경보호 노력은 미약한 실정

  -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시스템, 시행법률, 조직 구성은 여전히 더딤.

  - 관련 정책과 법령은 아직 구체적인 방향이나 세부지침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사전적인 예방책이 아닌 사후조치에 초점

  - 한편, 경제발전 마스터플랜은 기후변화에 대한 고려가 아직 미흡한 실정

  -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력 또한 부족하며, 기후변화 연구·개발은 여전히 양적, 질적으로 아직 불충분한 상태

 

□ 기후변화 대응능력 배양사업 프로젝트 수요

 

 ○ 민간부문

 

국명	베트남	분야	풍력 에너지
프로젝트명	Thai Phong 풍력단지
발주처	Pacific Group Corporation
사업예산	VND 2조3060억(USD 1150만)
위치	Hoa Minh, Chi Cong and Phong Phu communes, Tuy Phong district, Binh Thuan province.
내용	ㅇ 예상 수용력: 52.5㎿ ㅇ 규모: 약 810㏊ ㅇ 프로젝트 일정(예상)  - 4년(2015∼2018년) ㅇ 프로젝트 목적  - 빈투언(Binh Thuan) 시 전기 수요량 충족  - 전체 발전량 대비 풍력발전 비율 증대  - 지역 경제 상황 개선, 주민 일자리 제공
추진 경과	ㅇ 베트남 정부에 사업계획서(투자계획서)를 제출 후 승인 대기 중
특기사항	ㅇ 주요 부문: 부동산, 광산개발, 전력생산, 도시지역 공사 ㅇ Pacific Group은 베트남 민영 기업으로 토목공사와 부동개발 사업이 주요 사업  - 최근에는 산업개발과 광산개발 분야도 사업 확장  - 발전소 건설이 사업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   * 빈떤(Vinh Tan) 제3화력발전소 개발사   * 빈떤(Vinh Tan) 제4화력발전소 EPC 컨소시엄 참여

 

○ 공공부문

 

국가명	베트남	분야	수자원 관리
프로젝트명	Sai Dong 폐수 처리공장 건설 프로젝트(하노이 Long Bien 지역)
발주처	하노이 상하수도 개발공사 (Hanoi Sewerage & Drainage One Member Co., Ltd)
사업예산	USD 2830만
위치	Phuc Dong Ward, Long Bien District, Hanoi
내용	ㅇ 건설내용: 펌프장, 저수지, 맨홀 등의 수자원 수집 및 배급망 건설 ㅇ 폐수 처리 규모: 1일 1만4300㎥  - 완공 이후 2020년까지 7만~8만 명이 생활용수로 사용 가능 ㅇ 재원조달  - ODA 보조금/대출금: USD 1400만  - 하노이 시 예산: USD 1430만 달러
추진경과	ㅇ 하노이 상하수도개발 공사는 하노이시 투자기획국에 세부실행계획(안)을 제출한 상태이며, 투자자금 확보여부에 따라 승인여부 결정 예정 ㅇ 하노이 시민 위원회에서는 생활용수 공급 및 배수 분야를 우선 검토대상으로 평가 ㅇ 부지정리는 하노이시에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ㅇ 한편, 발주처는 우리나라 ODA 지원을 요청 중임.
특기사항	ㅇ Hanoi Sewerage & Drainage One Member Co., Ltd는 코오롱글로벌(주) 등 다수 한국 기업과 협력한 바 있음.

 

□ 베트남 이행기구 접촉 결과

 

 ○ GCF사업 담당자 정보

  - 국가승인기구(NDA): 베트남 계획투자부(MPI)

  - 담당자명: Dr. Pham Hoang Mai

  - 소속 및 직위: 과학/교육/천연자원/환경국 국장

  - 연락처: +84-91-352-8119

  - 이메일: hmaipham@mpi.gov.vn

   · MPI가 베트남 다자간기금, ODA 등을 결정하는 총괄 부처

   · Mai 국장이 환경분야 해외 협력자금을 기안, 결정하는 담당 국장

 

 ○ GCF 자금 활용 희망 프로젝트 개요

  - 국명: 베트남

  - 분야: 재생가능에너지(풍력발전, 태양광, 지열에너지), 상하수도처리, 온실가스 배출감축 분야

  - 내용: 관련 분야의 개발계획, 자금지원 등을 희망

  - 최근 베트남 투자기획부는 선진국, ADB, 월드뱅크 등과 협력한 환경분야 프로젝트를 다수 승인, 추진 중이며, ․GCF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구체적 협력사업 계획은 부재

 

기후변화 관련 법정문서 목록

No.	사업/법정문서	발행인/발행처	내용
1	지시령No.35/2005/CT-TTg 2005/10/17	총리	기후변화 관련 UN 체제 하 교토의정서 이행에 대한 세부사항 제시
2	결정문No.256/2003/QD-TTg 2003/12/02	총리	2010년까지의 국가 환경보호 전략 및 2020년까지의 방향
3	결정문No.153/2004/QD-TTg 2004/08/17	총리	베트남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전략(안건21)
4	결정문No.204/2006/QD-TTg 2006/09/02	총리	2006-2010년 사막화 대비 국가 행동계획 및 2020년까지의 방향
5	결정문No.172/2007/QD-TTg 2007/11/16	총리	2020년 국가 자연재해 방지 및 완화 전략
6	결정문2139/2011/QD-TTg 2011/12/05	총리	국가 기후변화 대책
7	결정문1183/2012/QD-TTg 2012/08/30	총리	2012-2015년 기후변화 대처 국가전략계획
8	결정문1206/2012/QD-TTg 2012/09/02	총리	2012-2015년 환경복원 및 개선을 위한 국가 전략 계획
9	결정문1393/2012/QD-TTg 2012/09/25	총리	국가 녹색성장 전략
10	결정문1427/2012/QD-TTg 2012/10/02	총리	2012-2015년 에너지절약 및 효율성에 대한 국가전략계획
11	결정문1474/2012/QD-TTg 2012/10/05	총리	2012-2020년 기후변화 국가행동계획
12	결정문1489/2012/QD-TTg 2012/10/08	총리	2012-2015년 지속가능한 빈곤감소에 관한 국가전략계획
13	결정문1775/2012/QD-TTg 2012/11/21	총리	온실가스 감축 및 세계 탄소 거래소 거래 관리계획
14	결정문2623/QD-TTg 2013/12/31	총리	2013-2020년 기후변화 대처 베트남 도시개발 계획
15	결정문166/2014/QD-TTg 2014/01/21	총리	2020년까지의 환경보호 국가전략 이행전략, 2030년까지의 비젼
16	법령No.29/2004/QH11 2004/12/03	국회	산림보호 개발법
17	법령No.19/2000/QH10 및 법령No.10/2008/QH2012	국회	석유·가스 관련법
18	법령No.18/2008/QH12 2008/06/03	국회	핵에너지 관련법
19	법령No.20/2008/QH12 2008/11/13	국회	생물다양성 관련법
20	법령No.45/2009/QH12 2009/11/25	국회	자원세 관련법
21	법령No.50/2010/QH12 2010/6/17	국회	에너지 경제적, 효율적 사용 관련법
22	법령No.57/2010/QH12 2010/11/15	국회	환경 보호세 관련법
23	법령No.60/2010/QH12 2010/11/17	국회	광물 관련법
24	법령No.17/2012/QH13 2012/6/21	국회	수자원 관련법
25	법령No.33/2013/QH13 2013/6/19	국회	자연재해 방지 및 관리 관련법
26	법령No. 45/2013/QH13 2013/11/29	국회	토지 관련법
27	법령No.55/2014/QH13 2014/6/23	국회	환경보호 관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