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수처리시장 진출은 허가와 인증부터 시작

- 해당사업 참여에 대한 허가취득이나 SPAN 등록이 수처리시장 진출의 첫 단추 -

- 현지 법인설립이나 합작투자 설립을 전제로 한 장기적 안목의 시장진출이 바람직 -

□ 말레이시아 수처리산업 동향

 ○ 말레이시아에서는 2014년에 극심한 가뭄으로 주상수원인 슬랑오르 강 저수율이 31.84%까지 떨어지면서 수도권 외곽지역에 대한 단수와 물 배급사태를 겪었고, 매일 전국적으로 4억2700만ℓ의 상수가 누수되는 상황이어서 물부족 사태가 점점 심각한 상황임.

 ○ 그나마 수도권 인접주인 빠항(Pahang)주로부터 상수원을 끌어와 수도권에 위치한 Langat2 수처리 플랜트에서 처리해 공급하는 프로젝트가 완료되는 2017년 4월 말에는 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있지만, 그 전까지는 상수 부족사태에 대비를 해야 하는 상황임.

 ○ 이런 상황에서 하수처리분야에서도 기존의 약 6000개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지역단위’의 하수처리장(Regional STP)으로 통합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아울러 환경개선 차원에서 수도권을 흐르는 곰박(Gombak)강이나 끌랑(Klang)강 정화를 위한 강정비사업도 'River of Life(ROL)'와 '끌랑강 정비사업'등의 대규모 프로젝트로 추진되고 있음.

 ○ 한국의 수처리기업도 이러한 현지 수처리시장의 활성화 분위기를 보고 계속해서 시장을 탐색하고 진출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말레이시아 수처리시장 진출을 위해서 넘어야 할 첫 번째 관문이 해당 사업참여에 대한 허가(Permit)나 SPAN에 등록(Registration)하는 것임.

□ 말레이시아 수처리산업 관련 제반 규정

 ○ 말레이시아의 상하수도 관련 기본 규정으로는 2006년에 제정된 ‘Water Service Industry ACT 2006’가 있는데, 이 법은 사바/사라왁주를 제외한 전국의 상하수도 산업을 규율함.

 ○ 이 법에서는 상하수도 시설을 보유하고 운영하려면 라이선스(License)를, 상하수도 시설 공사에 참여하려면 허가(Permit)를, 상하수도 관련 제품 및 서비스를 납품하려면 등록(Registration)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일단 말레이시아 내에서 상하수도 시설을 보유하고 운영하는 부분은 주로 국내 기업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나마 말레이시아 재무부 소속 공기업인 PAAB(Water Asset Management Company, 물자산 운영기업)을 중심으로 국공유화가 진행되는 상황임.

 ○ 따라서 한국 기업의 말레이시아 수처리산업 진출은 주로 상하수도 시설공사 참여 혹은 상하수도 관련 제품 및 서비스 납품에 초점을 맞출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상하수도 시설공사 참여

 ○ 상하수도 시설 공사(프로젝트) 참여를 위해서는 현지 프로젝트 관할 주정부로부터 사전에 허가(Permit)를 받아야 하는데, 말레이시아에 설립된 회사이거나 말레이시아 국민 혹은 영주권자가 소유한 기업이어야 취득자격을 부여함.

 ○ 또한 허가(Permit)는 상하수도 공사의 내용에 따라서 IPA Type A에서부터 E까지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고, 개별공사(프로젝트)별로 허가를 새로 취득하도록 하고 있으며, 유효기간도 1~3년으로 제한해 공사가 길어지면 갱신을 해야 함.

 ○ 또한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라이선스 보유기업이 해당분야 허가기업으로 등록하거나, 유사한 허가유형에 대한 허가를 동시에 취득하지 못하도록 해 기업 간의 경쟁을 활성화시키고 있음.

□ 상하수도 관련 제품 및 서비스 납품 참여

 ○ 한국 수처리기업이 말레이시아 수처리시장 진출 초기단계에서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이 제품과 서비스 공급자로 참여하는 것임.

 ○ 그런데 SPAN에 제품을 등록할 때도 말레이시아 기업만이 제품을 등록할 수 있으므로 현지에 법인 또는 합작투자를 설립하거나 현지 파트너를 찾아서 제품을 등록해야 함.

 ○ SPAN에 등록할 제품은 다시 SPAN이 인정한 기관으로부터 ‘인증(Certification)’을 받아야 하는 품목군(Category A)과 성능시험(Performance Test)을 통과하도록 하는 품목군(Category B)으로 분류됨.

  - 말레이시아 국내 인증/성능시험 인정기관 리스트 링크

 ○ 일단 상기 절차를 완료하면 SPAN으로부터 ‘등록증명서(Certificate of Registration)’를 발급받게 되며, SPAN홈페이지(http://www.span.gov.my)에 Supplier로 등재가 됨.

 ○ 현재 하수처리분야 Supplier로 등록된 기업이 198개사가 검색되며, 특히 그 주에서 Treatment로 등록된 기업은 22개가 검색됨.

  - 검색경로: SPAN 홈페이지 → REGISTER → Supplier → Sewerage → Listing

 ○ 등록 소요기간은 서류가 완비된 시점을 기준으로 인증품목군(Category A)은 3일, 성능시험 품목군(Category B)은 21일이 소요된다고 하며, 별도 수수료는 없다고 함.

□ 시사점

 ○ 말레이시아 정부는 동남아 국가 중에서 국가재정을 가지고 수처리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정부 중 하나이며, 국가재정을 활용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관련 업계를 육성하는 데 적극적인 상황임.

 ○ 따라서 현지 수처리 프로젝트 진입을 위해서는 유력한 현지 파트너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며, 가급적 현지 법인이나 합작투자 설립을 전제로 한 시장진출이 바람직한 상황임.

 ○ 실제로 현지 하수처리시장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하수처리청(JPP) 인사를 만나면 가장 먼저 묻는 내용이 말레이시아에 회사가 있느냐 하는 것이며, SPAN에 등록했는지, 말레이시아에서 납품경험은 있는가 하는 것임.

 ○ 그러므로 현지 수처리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은 앉아서 접촉해 오는 현지 기업을 기다리기보다는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유력한 현지 파트너를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고, 발굴된 파트너라도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전에 KOTRA 현지 무역관 등을 통해 현지에서 해당 기업의 위상이나 프로젝트 참여 경험 등을 재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자료원: 현지 언론 보도,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의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