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EU 식품라벨 표시 개정으로 우려 확산

- 2014년 12월 13일부터 효력 발생, 생산지 표기 의무 없어져 -

- 이탈리아 식품업계, 해외생산기지 이전 현상 및 메이드인 이탈리아 악용 우려 -

 

 

 

□ EU 규정 개정으로 식품류 생산지 표기할 필요 없어져

 

 ○ EU 의회는 식품표시규정 1169 개정을 통해 12월 13일부터 유제품과 육류를 제외한 식품류 생산지 표기 의무를 폐지함.

  - 유제품과 육류는 생산지명이 아닌 번호로 생산공장 표기로 전환

 

 ○ 2014년 12월 13일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이 개정법의 목표는 정보와 소비자 보호의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것임.

  - 이 식품법 개정을 통해 주 원료의 기술적 용어 표기를 단순화해 소비자의 이해를 도움.(예 나트륨을 소금으로 표기)

  - 글루틴이나 계란과 같이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성분에 대한 표기를 명확하게 함.

  - 동시에 생산지에 대한 정확한 표기 의무가 없어지고 선택사항으로 남게 됨.

 

 ○ 이탈리아에서는 1992년 식품 위생 관련법인 법 109번을 통해 식품생산지 표기를 의무화해왔음.

  - 하지만 EU 개정법으로 인해 개별 회원국법은 이제 무용지물로 변하게 됨.

 

 ○ 이로 인해 이탈리아 식품생산업계가 술렁이고 있는데, 이러한 EU 개정법은 전적으로 다국적 식품기업에 혜택을 주기 위한 정책이라고 일제히 반발하고 나섬.

  - 즉, 식품회사가 이탈리아가 아닌 인건비가 낮은 해외에서 제품을 생산해도 소비자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게 됨.

 

이탈리아 식품라벨 예시

□ 예상되는 시나리오

 

 ○ 이탈리아 모짜렐라 시장점유 1위 산타루치아(Santa Lucia)의 경우 이 브랜드는 프랑스 유제품 다국적 기업인 락탈리스(Lactalis)가 보유함.

 

 ○ 현재 이 모짜렐라는 이탈리아 북부 파비아 근교 공장에서 생산되고 유통되지만 멀지 않은 미래에 인건비가 낮은 리투아니아 같은 곳으로 생산기지를 옮겨도 소비자는 알 길이 없어진다는 것임.

 

 ○ 실제로 스위스 다국적기업  네슬레의 Fitness와 같은 시리얼 제품은 라벨에 “네슬레 이탈리아가 유통한다.“라는 문구 외에는 어디서 생산됐는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임.

 

 ○ 2014년 12월 13일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EU 식품법 개정안도 이렇게 식품포장에 브랜드 소유 그룹명만 기입해도 되는 것으로 변화하게 된 것임.

 

       

 

□ 이탈리아 정계 및 관련 기업 반응

 

 ○ 오성운동당(Movimento 5 Stelle)는 이탈리아 경제개발부에 EU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생산지명 기입 의무제를 계속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서를 제출

  - 경제개발부 차관 데빈첸티(De Vincenti)에 따르면, 그런 경우 생산지 표시에 대한 국내 특별법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재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전해짐.

 

 ○ EU 식품법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탈리아 관련 기업의 우려가 높아지는 실정

  - 280명 종업원의 이탈리아 대표적 유제품 기업 중 하나인 스테릴가르다(Sterilgarda)사의 경우 해외 수출 기회가 축소될 것으로 우려

  - 특히 본사는 이탈리아에 생산 공장은 해외에서 운영하는 업체가 메이드 인 이탈리아 브랜드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국과 같은 시장에서 자칫 자신의 제품이 이탈리아산인 것처럼 브랜드를 악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

 

□ 국내생산을 지키기 위한 현지 기업 및 시민의 움직임.

 

 ○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 생산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현지에서는 www.ioleggoletichetta.it  사이트도 태어났음.

  - 이 사이트에는 다양한 시민 및 현지 식품기업이 등록돼 있으며 사이트가 주도하는 섭취하는 식품에 대한 정확한 생산지 알기 운동에 약 2만 명이 서명한 상태임.

  - 특히 이 운동에 동참하는 현지 거대 유통그룹인 Conad사의 경우 자체 Private Label 상품에 생산지를 꼭 표기하도록 하는 것을 기업 방침으로 삼고 있다고 전함.

 

□ 이탈리아 식품 외국산 수입 비중

 

 ○ 이탈리아 농산업협회(Coldiretti)에 따르면 실제로 메이드 인 이탈리아 식품 중 33%가 외국산 원자재를 이용해 생산되는 것이라고 전했음.

  - 시중에서 파는 프로슈토 햄의 3개중 두 개는 독일에서 길러진 돼지를 사용하며 파스타 생산용 듀럼밀의 33%는 캐나다 산이며 시중 유통되는 모짜렐라의 반은 리투아니아, 독일산 우유로 생산되는 것으로 알려짐.

 

 ○ 비록 생산지 표기 의무제는 없어졌으나 이탈리아의 노력으로 대신 돼지, 염소, 닭고기에 대한 원산지 의무 표기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임.

 

2012년~2014 이탈리아 주요 농산물 생산 및 수입량

자료원: Coldiretti

 

□ 시사점

 

 ○ 이탈리아 정부가 이탈리아 생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내 특별법 제정을 서두르지 않는 한 당분간 이탈리아 소비자는 구매하는 식품의 생산지에 대한 정보 획득이 쉽지 않을 전망임.

 

 ○ 이 식품 개정법을 통해 관련 현지 기업이 인건비가 싼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현상이 더욱 활발해지면서 실업률 증가등 경제․사회적 영향이 증대될 수도 있다는 우려 확산

 

 ○ 하지만 일각에서는 식품의 안전성과 높은 품질에 대한 수요층을 더욱 강화시켜 이탈리아산 식품에 대한 하이 엔드 틈새시장 창출도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음.

 

 

자료원: L'Espresso, KOTRA 밀라노 무역관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