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 FTA 정식 발효: 중소기업 수출 유망분야는?

- 2014년 12월 12일 한-호주 FTA 정식 발효 -

- 한국 기업 호주 수출·진출에 청신호 -

□ 한-호주 FTA 정식 발효

 ○ 2014년 12월 12일 한-호주 FTA 정식 발효

  - 호주: 2014년 10월 1일 국회 비준동의안 통과, 10월 21일 국왕 재가

  - 한국: 2014년 12월 2일 국회 비준동의안 통과, 12월 12일 정식 발효 협의

 ○ 호주는 한국의 10번째 FTA 발효국

  -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아세안(ASEAN), 인도, 유럽연합(EU), 페루, 미국, 터키에 이어 한국의 10번째 FTA 발효국가가 됨.

 ○ 관세 인하 일정

  - 2014년 12월 12일 1차 관세인하

  - 2015년 1월 1일 2차 관세인하

   · 일본, 중국에 앞서 FTA가 발효됨에 따라 유리한 입지 선점

□ 한-호주 FTA 발효 의의

 ○ 한-호주 교역 확대 기대

  - 호주는 GDP 1조5000억 달러, 1인당 GDP 6만5000달러의 세계 12위 경제 대국으로 한국과의 교역, 투자 잠재력이 큰 국가임.

  - 8년 내 현재 교역 중인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가 이루어져 현재 300억 달러 수준의 교역이 확대될 전망

   · 호주 측은 거의 모든 대한국 수입에 부과되는 관세를 5년 내 철폐, 우리는 대호주 수입액 92.4%에 부과되는 관세를 8년 내 철폐

 ○ 안정적 자원 확보

  - 특히 한국은 호주로부터 철광, 유연탄, 원유, 알루미늄, 동광 등 자원을 대량 수입하고 있어 FTA 발효로 향후 자원의 안정적 확보가 기대됨.

 ○ 확고한 투자기반 마련

  - 한-호주 FTA에 ISD(투자자∙국가 분쟁해결) 조항이 포함돼 양국 간 투자자에게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제공하고 투자자 보호가 보장돼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 양국 교역관계를 균형 있게 반영

  - 농림수산물 시장의 민감성을 고려한 양허 제외, 세이프가드, 계절관세, 저율할당관세, 장기 관세철폐 기간 설정 등 예외적 수단 확보를 통해 관련 산업 피해 최소화

  - 각국 주력 수출품목에 대해 생산공정과 원자재 해외수입 정도 등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특혜 원산지 규정에 합의

 ○ 기업의 경쟁우위 확보

  - 상표,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 표준, 기술규정 등 분야에서 협력 강화 및 기술장벽 관련 장벽 완화

  - 정부조달 진출기회 확대 등

□ 중소기업 수출유망분야(KOTRA 자체 조사)

 ○ (통신) 호주 정부의 국가광대역통신망 구축프로젝트(National Broadband Network)로 인해 광섬유 케이블, 광통신 부품 등 통신 산업 관련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중국산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으나, 향후 관세 인하가 이루어지면 상대적으로 품질이 우수한 한국 제품으로 수입선 전환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

 ○ (전기·전자)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가격경쟁이 매우 치열한 품목으로 관세인하로 가격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

  - 노후화된 전력 케이블에 대한 교체 수요가 꾸준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소형 납축전지의 경우 산업용에서 주택 보안경보 장치, 장난감 등 소비재용으로의 수요가 늘고 있어 다양한 제품군을 보유한 한국 기업에 유리

  - 정부 환경규제로 인해 대부분의 건설프로젝트에 공기청정기 필터가 의무화돼 있어 수입 수요

 ○ (건축자재) 현지 건설 경기 회복세로 관련 자재에 대한 수요 동반 상승

  - 건설업, 식품 가공 산업(패키징) 등 알루미늄 자재 수요 증가

  - 원가절감을 위해 못, 너트 등 산업용 금속제품에 대한 글로벌 아웃소싱 확대

  - 위생 및 트렌드 변화로 기존의 카펫 바닥재에 대한 수요가 줄고 PVC 바닥재에 대한 수요 증가

 ○ (석유화학) 높은 인건비를 비롯한 현지 제조업의 고비용 구조에 따라 석유화학제품 수입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단열재 및 포장재로 사용되는 폴리스티렌에 대한(對韓) 수입 2013년 472.9%로 급격한 증가

  - 계면활성제의 경우 호주 현지 생산이 가정용에 국한돼 있어 산업용 부문으로의 진출 여지가 큰 것으로 분석

 ○ (자동차부품) 현지 자동차 산업 침체에도 한국산 자동차 판매 증가에 따라 A/S용 부품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기대

 ○ (식품) 한류에 따른 인지도 상승과 한국 식품의 우수성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 조성으로 한국 식품 수요 지속적 증가 예상

  - 이미 현지에 소개된 중국, 태국 음식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상대적으로 둔화되고, 한국 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음.

  -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 천연 재료를 소재로 개발된 음료의 수입 증가

 ○ (기타) 호주 아시아 이민자 증가에 따른 새로운 수요층 형성, R &D 투자 증가 등 현지 산업 흐름 및 추세를 분석해 틈새시장 공략

  - 아시아계 이민자 증가로 인해 현지 젊은층을 중심으로 아시아 화장품 브랜드의 인지도 상승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 천연 재료를 소재로 개발된 음료의 수입 증가

  - 호주 R &D 투자 증가에 따른 산업용 도자기 및 관련 기자재 수입 수요 증가

자료원: IBIS World, Business Review, The Australian, 유관기관, 협회 인터뷰, KOTRA 시드니 무역관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