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낮은 스위스, 기업 유치 위한 칸톤 간 세금 인하 경쟁 주춤

- 칸톤간 세제 균형 찾아가고 있어 향후 2~3년 경쟁 완화 추세 지속 –

- 칸톤별 세율 등 차이는 최고 2배 정도 –

 

 

 

□ 스위스 조세제도 개요

 

 ㅇ 스위스 조세제도는 26개의 독립적인 칸톤(Kanton) 및 약 2551개의 자치제(Gemeinde)로 스위스의 연방구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

 

 ㅇ 모든 칸톤은 헌법에 근거해 연방정부에서 정한 조세를 제외하고 모든 조세를 직접 결정할 수 있음.

 

 ㅇ 이와 같이 스위스는 연방국가로 연방정부와 칸톤들이 합의해 조세제도의 큰 틀을 정하고, 상호 중복과세를 금지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음.

 

 ㅇ 일부 조세는 독점적으로 연방정부에 의해 부과되고 일부 조세는 칸톤(Kanton; 우리나라의 ‘도’에 해당) 및 자치체(Gemeinde)에 의해 상이한 세율이 적용됨.

 

 ㅇ 연방정부에 의한 조세는 세율이 스위스 전역에 걸쳐 동일한 8.5%로 부과되지만 각 칸톤에서 부과하는 조세는 칸톤마다 차이가 있음.

  - 스위스 진출 시 투자대상 칸톤을 결정하면 궁극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조세의 규모를 결정함. 세율이 전반적으로 낮은 칸톤으로는 추크(Zug), 슈비츠(Schwyz) 등을 꼽을 수 있음.

 

□ 칸톤세 현황

 

 ㅇ 칸톤별 조세제도는 연방정부의 조세제도를 기초로 두고 있어 제도틀 자체는 유사하나 세율은 칸톤마다 다름.

  - 법인세 및 개인 소득세(Income tax: Gewinnsteuer 및 Einkommenssteuer): 법인세의 경우 칸톤에 따라 2~24%

  - 자본세(Capital tax on corporations: Kapitalsteuer)

  - 자본세는 칸톤에서만 징수하며 세율은 기업의 순 지분규모에 따라 부과되는데 통상 0.0002~0.01%

  - 개인 순재산세(Net wealth tax on individuals: Vermögenssteuer)

  - 교구세(Parish tax on individuals and corporations: Vermögenssteuer)

  - 부동산 이득세 및 부동산 양도세 (Real estate gains tax on corporations and individuals: Grundstückgewinnsteuer 및 Handaenderungssteuer)

  - 상속 및 증여세(Inheritance and gift taxes: Erbschafts- und Schenkungssteuern)

  - 오토바이세, 애견세, 칸톤 인지세, 수력발전소세, 복권세

 

직접세 및 간접세 부담 비중

            (단위: %)

구분	연방 정부	칸톤 주정부	구	합계
총 세액	43.0	33.0	24.0	100
직접세	29.0	40.0	31.0	100
간접세	91.0	9.0	-	100

자료원: 스위스 연방세무국(Swiss Federal Tax Administration).

 

ㅇ 칸톤 및 지자체의 소득세는 일반적으로 연방 소득세의 2배 수준까지 달함. 이는 칸톤의 조세제도는 과세대상 소득의 산정방식과 개인별 할인(allowance), 공제(deduction), 평가(assessment) 등의 제도에서 크게 차이를 보이기 때문

 

□ 일반 기업 법인세 산출 예시

 

ㅇ 스위스 내 기업의 법인세 부담은 선진국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연방, 칸톤 차원의 세금을 합쳐 기업 이익의 약 25%

 

ㅇ 법인세(Gewinnsteuer) 과세기준은 장부상 순익이며 스위스 연방 차원의 법인세율은 과세대상 수익의8.5%, 칸톤 차원에서는 각기 상이

 

구분	영업 이익	자본금
연방 직접세	8.5%
칸톤세(최대 세율)	24.5%	0.525%
총 계	33.0%=9만9000스위스 프랑	0.525%=2625스위스 프랑
세전 기업이익	40만1625스위스 프랑
영업 이익/자본금 법인세	10만1625스위스 프랑
순수 기업이익(세금 지불 후)	30만 스위스 프랑
세전 기업이익의 법인세 비율	25.29%

자료원: Invest-In-Switzerland

주: 전제조건-기업의 활동영역은 바젤시, 자본금은 50만 스위스 프랑, 수익은 30만 스위스 프랑

 

□ 최근 칸톤간 조세 관련 동향

 

 ㅇ 지난 몇 년간 스위스 칸톤은 기업의 납세부담을 현저히 경감시켜왔으나 이러한 추세는 이제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ㅇ KPMG가 2013년 5월 발표한 “Swiss Tax Report 2013”에 따르면 칸톤간 세금 인하추세는 스위스에서도 끝을 향하고 있다고 함.

  - 전 세계적으로 기업 유치를 위한 법인세 인하 경쟁이 주춤하는 가운데 세율이 가장 낮은 측에 속한 스위스 또한 이 추세에 동참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3년 법인세율은 2012년대비 0.05% 인하에 그쳐 인하 경쟁이 상대적으로 완화된 것으로 나타남.

 

 ㅇ 바젤소재 경제연구소 BAK도 유사한 결과를 2013년 6월에 발표해 13개 칸톤의 세금증감 추이를 비교·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칸톤 간 경쟁이 대체로 균형을 찾아가는 것으로 알려짐.

  - 조사 대상 중 바젤(Basel)과 추크(Zug)의 납세부담이 다소 경감됐으며 쌍갈렌(St.Gallen)과 슈비츠(Schyz)는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보고서에 따르면 고액연봉자의 경우 칸톤별 세율은 큰 변동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남: 고액 연봉자에 대한 세율은 추크(23.3%), 슈비츠(23.9%), 옵발덴(24.1%) 순으로 낮았으며 베른 (33.2%), 쌍갈렌(32.9%), 바젤(31.9%)은 조사대상 13개 칸톤 중 가장 높음.

 

2006~2013년 연도별 스위스 평균 법인세율 추이

(단위: %)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법인세율	21.33	20.63	19.21	18.96	18.75	18.31	18.06	18.01

자료원: KPMG Switzerland

 

□ 칸톤 간 세제혜택경쟁 대안으로 License Box 부상

 

 ㅇ 칸톤간 세제혜택경쟁의 대안으로 License Box라는 조세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이는 지적 재산권 관련 세율을 경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ㅇ 스위스 전체에서 현재 License Box 모델이 적용되는 유일한 칸톤은 니트발덴이며 이를 통해 기업의 세금부담을 가장 효율적으로 경감시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ㅇ R &D의 세제지원을 위해 현재 바젤시를 포함한 몇 개 칸톤에서 Licence Box 도입을 검토 중

 

□ 시사점 및 전망

 

 ㅇ BAK 수석연구원 Eichler씨는 많은 칸톤이 더 이상의 세제혜택을 시행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없으며, 칸톤 간 세제혜택 경쟁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경쟁완화 추세가 향후 2~3년은 지속될 것이라고 평함.

 

 ㅇ 한편, 전체적인 조세환경 변화는 현재 연방차원에서 추진하는 ‘기업 조세개혁III안’에 달려있는 것으로 전망됨.

 

 ㅇ 하지만, 스위스는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율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어 세제혜택 경쟁이 당장 주춤하더라도 스위스 기업 유치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분석됨.

 

 ㅇ 참고자료

2013년 스위스 칸톤별 법인세 현황

(단위: %)

칸톤명	법인세율	칸톤명	법인세율
루체른	12.20	아르가우	18.87 (0)
아펜젤(AR)	12.66	프라이부르크	19.63 (0)
닏발덴	12.66	노이엔부르크	19.68 (0)
옵발덴	12.66	테씬	20.67 (0)
아펜젤(AI)	14.16	바젤란드	20.7 (0)
슈비츠	14.29	유라	21.02 (-)
축	14.88	취리히	21.15 (-)
우리	15.12	발리스	21.57 (0)
샤프하우젠	15.97	베른	21.64 (0)
글라루스	16.47	솔로투른	21.85 (0)
투르가우	16.51	바젤시	22.18 (-)
그라우뷘덴	16.68	바아트	23.48 (0)
상갈렌	17.40	제네바	24.17 (0)

자료원: KPMG

주: 괄호 안은 전년 대비 증가(+), 감소(-), 동결(0) 표기

 

2013년 세계 주요 국가와 스위스 법인세율 현황

(단위: %)

국가명	법인세율	국가명	법인세율
바하마, 바레인, 버뮤다, 케이먼 아일랜드	0	브라질	28.0
카타르	10	호주	30.0
홍콩	16.50	인도	32.45
싱가포르	17.0	남아공	28.0
스위스 평균	18.01	일본	38.01
러시아	20.0	미국	40.0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파나마	25.0	UAE	55.0
캐나다	26.0

자료원: KPMG

 

 

자료원: KPMG, BAK, NZZ, KOTRA 취리히 무역관 보유자료 등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