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자유무역구, 어떻게 활용될까?

- 위안화 자본항목 개방 시범실시하는 금융시장 시험대로 활용 -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여 시 최초로 개방창구로 고려할 가능성 -

□ 상하이 자유무역구 설립 허가

 ○ 지난 6월 3일에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총체적 방안’이 통과됨.

  - 상하이 와이까오챠오(外高橋) 보세구역 등 네 곳의 해관특수감시관리구역 내 자유무역구를 설립하기로 함. 이에 대한 경험을 기반으로 자유무역구 적용지역을 넓혀나갈 계획임.

  - 중국은 앞으로 상하이 자유무역구를 개혁과 개방형 경제의 시험대로 삼을 계획임.

  -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설립은 중국의 대외무역개방 특히, 금융시장 개방에서 한발 더 나아가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조치가 될 것임.

 ○ 자유무역구 총 면적은 28㎢로 상하이종합보세구 범위에 해당함.

  - 여기에는 2005년 저장성과 합작 설립한 양산(洋山) 보세구역, 상하이 와이까오챠오 보세구역(와이까오챠오 물류원구 포함), 2010년 9월 운영한 상하이 푸둥공항 종합보세구역이 포함됨.

 ○ 상하이 와이까오챠오 보세구역은 1990년 6월 국무원의 허가를 받은 중국 최초의 보세구이자 최대 규모임.

  - 자유무역, 수출가공, 물류창고, 보세상품 전시무역 등 기능을 종합적으로 갖춤.

  - 현재 운영 중인 8.5㎢ 규모의 개방구는 푸동신구에 위치하며 창쟝입구에 닿아 있음.

  - 와이까오챠오 전체 계획면적은 10㎢임.

 ○ 2009년 7월 3일 국무원이 3.59㎢의 상하이 푸동공항 종합보세구역 설립을 정식으로 승인한 바 있으며, 제1기 면적은 1.60㎢이고 2010년 9월 28일부터 운영을 시작함.

  - 상하이 푸동공항 종합보세구역은 양산항구역과 와이까오차오구역에 비해 항공운송의 비중이 큼.

  - 보세구역과 보세물류원구, 수출가공구역 등 기능을 하며 수입보세(관세·부가세), 증치세 환급, 구내기업 거래에 대한 영업세 면제 등 혜택이 있음.

□ 금융개방 시험의 장으로 활용

 ○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총체적 방안’이 앞으로 금융·무역·항운 등 5대 영역에 대한 대외개방, 관리, 세수, 법률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할 것으로 알려짐.

 ○ 이 중에서도 금융정책에 대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됨.

  - 쉬취엔(徐權) 상하이 시 금융판공실 부주임은 자유무역구 시범운영에 금리시장화, 환율자유태환, 금융 대외개방, 오프쇼어마켓 업무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힘.

  - 이번에 발표된 방안은 상하이 자유무역구에서 위안화 자본항목 개방을 우선적으로 시범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위안화 자유태환 등 금융개혁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장소가 바로 상하이 자유무역구가 될 것임.

  - 자유무역구 내 기업법인은 경내자본의 경외투자와 경외융자 등 위안화 자유태환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함(개인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시행계획이 없음.).

□ 향후 예상되는 조치

 ○ 자유무역구는 기업법인의 자유무역구 내 위안화 자유태환을 강조함.

  - 자유무역구를 위안화의 국제화를 위한 시험장소로 삼아 오프쇼어 금융센터의 기초를 다질 계획임.

 ○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자유무역구에 설립되는 기업에 대해 조건에 부합할 경우 기업소득세 15% 적용 등 세수 혜택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 중임.

 ○ 중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 참여할 경우 상하이 자유무역구를 TPP 참가 후 최초로 개방하는 대외창구로 고려할 가능성이 있음.

자료원: 證券時報, 每日經濟新聞, 21世紀經濟報道, 中國證券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