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보호무역주의 날로 확대, 이대로 좋은가

-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조치, 지난 12개월간 총 431건 발생 –

- 한국 역시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피해 454건으로 일본과 공동 7위 –

- 보호무역주의 확대 및 팽배에 대한 부작용 우려와 아울러 신규 제재에 대한 대응 마련 필요 -

□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실태

 ○ 지난 1년간 약 400개의 신규 보호무역 제재 실행

  - 세계적인 경기 둔화와 아울러 일부 국가의 보호무역주의가 날로 확대되고 있음.

  - 비록 세계 G8 등 주요국가 정상회담에서는 이러한 무역제재 철폐 관련 요청이 이어지고 있으나 현실은 다른 실정임.

  - 독일 한델스블라트에 따르면 지난 12개월간 전 세계 국가 차원에서 약 400개의 신규 보호무역제재가 실행됨.

  - 이는 자유무역거래에 장애 및 위협요인으로 부상함. 스위스 성 갈렌(St. Gallen) 대학과 영국의 경제정책연구센터가 정기적으로 조사 발표하고 있는 ‘Global Trade Alert’의 최근 조사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겨울과 2013년 봄의 경우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이후와 같은 속도로 급속도로 확대되는 경향을 띰.

 ○ 지난 12개월간 신규 보호무역주의 제재 건수 431건

  - 2008년 이래 각국의 해외 기업에 대한 보호무역주의 제재를 살펴보면 러시아가 231건으로 가장 많았음. 이를 이어 아르헨티나 185건, 인도 113건, 벨라루스 101건, 독일 9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특히, 독일이 6위로 높게 나타난 것은 다수의 자국 기업에 대한 지원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됨. 여기에는 West LG(서 연방주은행)의 구조조정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증과 조선소에 대한 지원, 도르트문트 공항에서의 출발 및 도착에 대한 요금 감축 지원 등이 이에 속함.

2008년 이후 주요 각국의 해외 기업에 대한 보호무역주의 침해건

(단위: 건)

자료원: Global Trade Alert·Handelsblatt

  - 지난 12개월간 실시된 총 무역제재 건수는 431건으로, 이 중 반덤핑 관세 부과를 위시한 무역보호조치가 110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이를 이어 정부차원의 지원과 구제금융 조치가 95건으로 나타남. 이 외에도 기타 85건, 관세 인상 64건, 이주 규제 35건, 투자 금지23건, 수출 규제 17건 등으로 집계됨.

신규 무역제재 세부 현황

(단위: 건)

자료원: Global Trade Alert·Handelsblatt

□ 신규 보호무역주의 조치를 통한 글로벌 통상압력 강화 양상

 ○ 경기 둔화와 긴축제재 시 보호무역주의 선호 경향 지속 전망

  - 스위스 대학의 이브네트는 현재 공식적으로 논쟁이 있는 EU와 중국 간의 태양광 모듈·와인에 대한 반덤핑 관세는 이러한 보호무역주의의 일부에 지나지 않음. 오히려 대다수의 무역제재는 세계무역기구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조용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함. 특히, 은폐된 지원이나 이주 및 투자규제가 이에 속함.

  - 이브네트는 "최근 보호무역주의 증가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경기 둔화와 긴축제재 시기에 정부가 단기적으로 경기 진작을 할 수 있는 자금이 결여된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음에도 정부가 보호무역주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전함.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경기 침체를 볼 때 이와 관련해 빠른 시일 내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함.

 ○ 선진국의 신규 인증 및 안전규제 강화 등을 통한 통상 압력 증가

  - 독일 재계에서는 이러한 고립을 지향하는 세계적인 트렌드에 대한 우려가 부각됨.

  - 독일상공회의소 해외무역 전문가 노트나겔은 관세 자체는 대체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힘. 각국 정부의 새로운 인증 요구 내지 안전규제 강화 등 세세한 부문에서의 제재가 더 문제라고 봄. 이는 다수의 중소 및 중견 기업에 수출 프로젝트 수행을 어렵게 하기 때문임. Global Trade Alert에서 집계된 통계에서도 관세 인상을 통한 무역제재는 전체 무역제재 중 15%에 불과함.

  - 아울러 글로벌산업 선진국의 무역제재 확대 추세 역시 문제가 됨. G8 국가는 글로벌 무역제재 3건 중 1건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상승세를 보임.

  - 이브네트는 교역규모가 큰 G8 국가경제가 보호무역주의 조치로 가장 잃을 것이 많음에도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 경쟁을 하고 있다고 비판함.

  - 2008년 이후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최대 희생자는 중국으로, 피해건은 총 877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독일 내에서도 역시 중국 파트너에 대해 32건의 제재조치가 발효 중임.

  - 이를 이어 미국이 683건, 독일이 578건, 이탈리아 506건, 프랑스 504건 등임. 한국은 일본과 동일하게 피해 건수가 454건으로 나타남.

2008년 이후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상대적 피해국의 피해건

(단위: 건)

자료원: Global Trade Alert·Handelsblatt

□ 전망 및 시사점

 ○ 세계적으로 경기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현재 중국과 EU 간의 반덤핑 관세규제 등과 같은 각종 보호무역조치를 둘러싼 무역분쟁이 첨예화될 가능성이 커짐.

 ○ 특히, 글로벌 무역 대국의 규제 역시 증가 추세에 있어서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 및 기업 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며, 기술규제나 지적재산권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통상압력에 대한 대비 역시 중요함.

자료원: Handelsblatt, Global Trade Alert 및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체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