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TIP를 둘러싼 갈등(1): 협상을 어렵게 만드는 집안싸움

- TTIP 첫 번째 협상회의를 앞두고 의제에 대한 유럽 내 갈등 심화 -

- 미국도 경영계와 소비자단체의 상충하는 요구와 로비에 몸살 -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협정(TTIP, 혹은 미-EU FTA)의 첫 번째 협상회의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EU와 미국 내부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증폭되면서 협상 의제 설정에 난항을 겪고 있음. 최근 열린 미국 무역대표부(USTR) 공청회에서는 경영계와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상충돼 TTIP 협상 의제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EU 내에서도 영국·독일·프랑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음. 집안싸움이 협상 상대국을 자극하면서 미국-EU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쳐 TTIP 협상은 순조롭지 않을 전망임. 따라서 ‘TTIP를 둘러싼 갈등’ (1)편에서는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이 어떻게 대립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후 (2)편과 (3)편에서는 쟁점 분야별 갈등원인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짚어볼 예정임.

 

□ TTIP 협상 개시 임박

 

 ○ 첫 번째 TTIP 협상회의 7월 8일 시작

  - 미국과 EU는 각각 7월 8일부터 시작될 첫 번째 TTIP 협상회의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미국은 20개 정도의 협상단을 꾸릴 계획이고, 미국과 유럽 양측은 비공식적인 제안서를 교환해 왔음.

  - USTR은 “‘관세 철폐가 무역거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연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이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이번 주에 확정하고 유럽 측에 전달함.

  - ITC의 연구결과는 9월 중순에 USTR에 전달될 예정임.

 

□ TTIP 협상 의제에 대한 유럽 내 갈등

 

 ○ 영국 TTIP 협상에서 “문화적 예외” 결정에 대해 재고할 것을 희망

  - 오는 6월 17∼18일 영국에서 열리는 주요 8개국(G8) 정상회담에서 영국은 TTIP 협상에서 프랑스의 '문화적 예외(cultural exception)'* 요구에 대해 다시 협상하기를 원함.

  - 데이비드 카메룬 영국 수상과 유럽위원회는 시청각(AV) 분야까지 포함해 최대한 많은 항목과 분야들을 TTIP 협상에서 다룰 것을 주장함.

 

※ 문화적 예외(cultural exception)란?  - 문화적 예외는 1993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전신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서 프랑스가 주장한 것으로 각국의 문화적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 문화상품은 자유무역협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임.  - 유럽의회는 지난 5월 23일에 프랑스 영화와 음악 등 문화사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조금 및 세금 우대조치와 쿼터제도 유지를 허용하는 법안을 승인한 바 있음.

 

 ○ 독일은 식품 규제와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 문제를 의제에서 제외하기를 바람.

  - 유럽의회는 미국이 생산한 유전자 변형 농산물과 성장 촉진제가 투여된 소고기 수입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미국의 반발을 사고 있음.

  - 독일은 원활한 협상을 위해 미국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식품 규제와 GMO 문제를 협상 의제에서 제외하기를 바라지만, 자국 농업을 보호하려는 남유럽 국가의 반대에 부딪힘.

 

유럽의회

자료원: CAP Reform.eu

 

 ○ 프랑스의 반발과 국내정치

  - 니콜 브리크 프랑스 무역장관은 “문화산업을 협상 의제에서 제외하지 않으면 TTIP 협정 자체를 거부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음.

  - 브리크 장관은 최근 유럽위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시청각(AV) 서비스를 배제하지 않을 경우의 위험에 대해서도 경고함.

 

니콜 브리크 프랑스 무역장관

자료원: NBC 뉴스

 

  - 프랑스에서는 자국의 문화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이 캠페인을 벌이는 등 대중의 지지를 받기 때문에 TTIP 협상에 대한 열의가 크지 않음.

 

 ○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태도

  -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시청각 서비스를 배제하면 안 된다”, “문화산업 제외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말해 프랑스와는 다른 태도를 보임.

 

□ 미국의 반발

 

 ○ 마이클 프로만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제담당보좌관, EU를 강하게 비판

  - 마이클 프로만 부보좌관은 EU가 ‘소비자 안전’이라는 명목으로 미국 농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보호주의 무역을 위한 핑계일 뿐이라고 비판함.

  - 그는 또 미국·EU 무역협정에 대한 ‘낙관주의’는 잘못된 판단일지도 모른다며 우려를 표함.

 

마이클 프로만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제담당보좌관(왼쪽)

자료원: CBS 뉴스

 

 ○ 미국 농업 로비그룹도 TTIP 개정안 통과에 불만을 표시

  - 미국은 유럽의회의 “유전자 변형 농산물과 성장 촉진제가 투여된 소고기 수입 금지” 결의안에 반발함.

  - 미국 농업 로비그룹은 EU가 특정 농산물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같은 독점적인 보호를 주장하는 것에도 불만을 드러냄.

  - 농업 이익단체들은 프로만에게 TPP 협상에서 일본에 적용했던 것과 유사한 협상 틀을 유럽에도 적용해달라고 요구함.

 

※ 지리적 표시제란(GIS: Geographical Indication System)?  - 상품의 품질과 특성 등이 본질적으로 그 상품의 원산지로 인해 생겼을 경우, 그 원산지의 이름을 상표권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임. 다른 곳에서 함부로 상표권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권리가 부여됨. 지리적 표시제의 보호를 받는 경우 예를 들어 프랑스 샹파뉴아르덴 주에서 생산된 발포성 백포도주를 제외한 다른 제품에는 ‘샴페인’이라는 명칭을 붙일 수 없음.

 

 ○ 미국은 협상 전제조건으로 문화산업을 포함한 모든 이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

  - 미 무역대표부 관계자는 워싱턴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매우 포괄적이고 야심찬 협정을 성사하기 위해서는 특정 이슈를 제외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 TTIP 협상은 순조롭지 않을 전망

 

□ TTIP에 대한 미국 내 상충되는 입장과 이해관계

 

 ○ 미국 협상가들, 경영계와 소비자단체의 상충되는 요구와 로비에 몸살

  - 미 무역대표부(USTR)는 EU와의 자유무역 협상 개시(2013.6.14.)를 앞두고 협상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공청회(5.29.~30.)를 열어 의회와 시민단체와 상담시간을 가짐.

  - 댄 물라니, 미 무역대표부 유럽·중동 담당 대표보는 공청회에서 “미국과 유럽연합의 무역 협상에서 직면한 도전과제들을 과소평가하지는 않지만, 잠재적 혜택이 크기 때문에 과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함.

 

 ○ TTIP 협정을 통한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경영계

  - 이번 공청회에서 월스트리트의 금융권 대표, 기업의 중역 등 각 이익단체 대표들은 10분간 발언기회를 가짐.

  - 미국과 유럽 간 상이한 규제들이 비관세 무역장벽이 됐기 때문에 경영계는 시장 접근을 높이는 수단으로 유럽과의 자유무역협정을 환영함.

  - 하지만 많은 분야에서 유럽이 미국보다 규제제도가 더 엄격하므로 경영계는 규제 완화를 위해 유럽을 압박할 것을 미국 협상가들에게 주문함.

 

미 무역대표부 공청회

자료원: USTR

 

 ○ TTIP 협상으로 규제가 완화될까봐 걱정하는 소비자단체

  - 소비자단체는 협상이 건강 및 안전기준을 완화하는 결과를 초래할까봐 민감해짐.

  - 고속도로와 자동차안전(Advocates for Highway and Auto safety) 소비자단체는 “협상이 안전 규제를 하향화할 수 있다”고 주장함.

  - 또, TTIP 협정 때문에 (규제를 바꾸기 위해 EU와 논의해야하므로) 앞으로 미국이 단독으로 규제를 강화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함.

  - 금연단체는 미국과 유럽의 협상이 “소비자를 살해하려는 담배산업의 꿈이 실현되고 있다”며 담배산업에 대한 규제가 약해질까봐 걱정함.

  - 미 동북부의 메인 주 의원은 “미국 주정부들은 정부 조달 시장을 유럽 기업에 개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함.

  - 미국의 공공과학센터(Center for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는 “미국은 육류 항생제와 동물식별에 대한 EU의 엄격한 규제정책을 수용해야 한다”며 “협상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둬야한다”고 조언함.

 

□ 시사점 및 전망

 

○ 유럽과 미국 내 집안싸움, TTIP 협상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 프랑스가 ‘문화적 예외’를 고집하는 한 유럽 내 국가 간 이해관계의 충돌은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전망

  - 유럽 내 TTIP를 둘러싼 입장차는 미국을 자극하는 등 협상의 진척을 더디게 할 것으로 보임.

  - 미국도 경영계와 소비자단체의 상충되는 요구와 로비에 몸살을 앓는 상황에서 TTIP 협상에서 미국의 ‘통 큰 양보’는 기대하기 어려움.

 

○ TTIP 협상과정, 계속 주시하고 분석해야

  - 한국은 미국과 EU와 각각 FTA를 맺었기 때문에 미국과 EU의 FTA는 우리 경제와 기업활동에 미치는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음.

  - 따라서 TTIP 협상현황을 주시하면서 TTIP 체결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대비해야 함.

  - 협상이 타결되고 발효되기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므로 그동안 FTA 특혜관세로 인한 가격경쟁력 효과를 최대한 활용해 미국과 EU 시장에서 한국 상품의 입지를 확보해야 함.

 

 

자료원: 파이낸셜 타임스, Inside U.S. Trade,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KOTRA 워싱턴 무역관 인터뷰, 기타 KOTRA 무역관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