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중고품 수입금지 조치, 여전히 논쟁

□ 이라크 의회, 2012년 12월 중고차 제외한 중고품 수입금지 결정

 ㅇ 지난 2012년 12월 이라크 의회의 경제 및 투자위원회는 무역부에 중고품 수입금지 제안을 승인했다고 발표. 결의안의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중고차를 제외한 모든 중고품의 수입을 금지한다는 결정만을 발표함.

 ㅇ Amed Hussein Jassim 의원은 Al Bayan 신문을 통해 중고품이 일반적인 건강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심지어 암을 유발할 수도 있어 무역부의 제안이 승인됐다고 밝힘. 그는 이라크 정부와 의회는 해외의 중고품이 이라크 시민에게 적합하지 않고, 이라크 시민은 선진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이라크인들이 좋은 제품을 사용하는 첫 번째 구매자가 돼야 한다고 주장

 ㅇ 그는 이라크 보건부가 계속해서 중고 의류가 빨래나 살균소독작업을 거쳐서도 여전히 피부 질환을 유발하는 사례를 보고함을 역설하고, 점점 수입이 증가하는 평균적인 이라크 시민은 새로운 의류를 살만한 여력이 된다는 점을 강조

□ 중고품 수입금지 결정, 이라크 경제에 많은 영향 미쳐

 ㅇ 작년에 발표된 중고품 수입금지 결정은 여전히 많은 업체의 비판을 받고 의회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만큼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이라크 항구에서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중고품을 창고에 보관 중

 ㅇ Mr. Salman Al Mosawi(이라크 의회 투자 및 경제위원회 소속)은 이라크 경제에 미칠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이라크 통합 정부의 중고품 수입금지 결정의 철회하기를 요구함. 실제로 작년 12월 이후 지금까지 이라크의 실업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바이어와 저소득층의 불만이 늘어나는 상황. 그는 일본, 한국 및 미국과 같은 모든 발전된 다른 나라들이 중고품과 다른 새로운 상품을 위한 그들만의 특화된 시장이 있음을 설명

 ㅇ 그는 이번 결정은 새로운 제품을 구매한 여력이 없는 많은 이라크의 저소득층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곧 이라크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함. 특히, 이번 결정은 많은 수입상인을 유혹하는 쿠르드 지역은 강제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쿠르드 지역은 더 많은 경제적 이득을 얻을 것이라 경고했으며, 실제로 현재 많은 해외기업은 아르빌 지역을 통관해 중고품을 이라크 중심 지역으로 들어옴.

 ㅇ 그는 중고품 수입은 허가하되 엄격한 테스트를 거쳐 해롭지 않고 방사선을 포함하지 않은 보장된 품질의 중고품만 수입할 것을 제안

 ㅇ 그러나 이번 결의안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중국과 말레이시아에서 제조된 고품질의 제품을 들여와 저소득층 또한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 반박

□ 중고품 수입금지로 5개월간 중고품 거래업계 피해 막심

 ㅇ 이라크 바이어들은 수입금지 결정이 이라크 시장의 현재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비판함. 중고품시장은 이라크 전역에 걸쳐 많은 일자리를 제공했으나 이번 결정으로 인해 많은 화물이 이라크 항구에 계류돼 중고품 거래업체들은 더 이상의 거래를 할 수 없어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킴.

  - 이로 인해 몇몇 중고품 거래 바이어들은 직접 항구에서 결의안 철폐를 위해 시위를 벌이기도 함.

 ㅇ Mr. Nazar Al Taie, 중고 타이어 거래업자는 중고 타이어는 저소득층을 위해 꼭 필요한 품목임을 강조함. 중고 타이어는 새 타이어에 비해 최대 85%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며, 자기 가족들은 타이어뿐만 아니라 옷, 전자 제품 등 다양한 중고품 거래를 통해 생필품을 구매

  - 이번 결정은 수입업자에게 아무런 예비 경고를 주지 않은 채 진행돼 모든 수입품에 대한 대금 지불이 끝난 후 선박이 이라크로 들어오던 중 진행돼 피해가 막심한 상황

 ㅇ 중고 의류사업은 이미 이라크 전역에 퍼져 있어, 이를 통해 바이어들은 좋은 상품을 낮은 가격으로 저소득층에 제공. 여성들이 상품을 자신들의 집에서 판매할 수 있어 주된 수입원으로 작용하고 있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많은 여성이 직업을 잃게 됨.

□ 시사점

 ㅇ 한국 기업의 대이라크 수출시장 많은 품목을 중고품이 차지하고 있던 만큼 이번 이라크 정부의 조치가 수출 실적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뿐만 아니라 이번 결정은 이라크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음.

 ㅇ 일선에서는 여전히 논쟁 중이지만 사실상 중고품이 계속 항구에 계류 중이라서 특히 주의해야 하며, 아르빌을 통한 우회전략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야 함.

자료원: Al Ikhbariya News, Iraq Media Network, Al Safeer News Agency, Al Bayan Newspaper, KOTRA 바그다드 무역관 자체조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