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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후 리스크 공시 의무화 동향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톤무역관 이정민
  • 2021-10-01

- 올해 말, SEC의 기후변화 관련 기업 리스크 공시 의무화 규정 발표 예정 -

- 온실가스 배출정보 공시 범위를 공급망 전체(Scope 3)까지 확대할 것으로 예상 -

- 국내 협력업체(supplier)에 기후변화 대응 동참 압력 시 무역장벽화 가능성 제기 




기후변화가 금융시장에 미칠 리스크에 대한 미국 당국의 규제 의지가 고조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기치로 걸고 출범한 바이든 정부는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기후 리스크 공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르면 내년 부터 시행될 美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새로운 공시제도는 온실가스 배출정보를 공급망 전체(Scope 3)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따라서, 미국 기업들이 국내 협력업체에 기후변화 대응을 요구해 올 경우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美 정부의 기후변화 리스크 관련 기업정보 공시 의무화 동향

 

SEC는 지난 2010년 ‘기후변화 관련 정보공시 지침’(Guidance Regarding Disclosure Related to Climate Change 2010)을 통해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기후변화 리스크 공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2018년 美 회계감사원(GAO)은 감사보고서에서 현행 공시 제도의 모호성과 낮은 구속력으로 기대 효과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28일 개리 캔슬러(Gary Gensler) SEC 위원장은 모든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기후 리스크 공시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SEC는 올해 말까지 상장 기업들이 기후변화와 관련한 정량(quantitative), 정성적인(qualitative) 리스크를 의무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시정보는 ⒧ 경영자의 기후 위기 절감 노력, ⑵ 온실가스 배출 데이터, ⑶ 지구 온난화에 따른 유무형·재정적 파급효과 등을 포함할 것으로 전망된다.

 

7월 갠슬러 SEC 위원장의 기후변화 기업정보 공개 의무 관련 발언

기후변화 리스크 공시는 자발적(voluntary)이 아닌 의무(mandatory) 규정으로 추진

- 일관되고(consistent), 기업 간 비교 가능한(comparable) 수준의 구체적 정보 요구 예정

모든 상장 기업이 의무적으로 SEC에 매년 보고하는 공시자료(일명 10K)를 통해 공개

당사자 기업 외에도 해당 기업의 공급망 전체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자료 요구 검토

기후변화가 기업별로 미칠 사업, 법률, 시장, 경제 환경 등 시나리오 분석 포함




자료: 블룸버그 통신

 

온실가스 배출 평가의 어려움 및 해결책

 

빠르면 내년 초 시행될 미국 정부의 기후 리스크 공시 의무화를 앞두고 업계 전문가들은 기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것이냐를 두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통일된 온실가스 배출 평가법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별기업이 자율적으로 발표할 경우, 데이터의 부정확성과 제도의 불공정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은 크게 아래 3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Scope 1) 기업의 생산판매 등 직접적인 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배출

(Scope 2) 기업이 사용(구매)하는 에너지 생산에 발생하는 배출

(Scope 3) 중간재-판매-운송-소비에 이르는 공급망 전체에서 발생하는 배출

 

Scope 1, 2를 통해 발생하는 온실가스보다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Scope 3 배출량을 측정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다. 특히, Scope 3에 해당하는 협력업체(Supplier)의 중간재 생산에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파악하는 것은 공시 당사자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주요 다국적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정보 공개 현황

(마이크로소프트) Scope 1~3까지 발생하는 직간접 배출 정보 측정 공개

(테슬라) 모델3 기종에 한정 생애주기 온실가스 배출 정보 공개(기업 전체 정보 미공개)

(P&G) 환경 비영리기구 Environmental Paper Network의 측정법을 사용해 종합적인 배출량 제공 (공급망, 제품 폐기 등에 발생하는 배출정보는 미공개)

(디즈니) ’22년까지 Scope 3까지 배출정보 평가 공개 목표 제시(구체적 방법 미제시)

(EOG Resources) 외부 협력기업 또는  소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정보를 정확히 측정해 보고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입장

자료: MicroSoft 홈페이지, 월스트리트저널 등 언론보도 종합


규제 당국과 업계는 온실가스 배출평가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평가 방식의 통일 및 외부 감사 의무화를 검토 중에 있다. 현지 전문가들은 기후변화 리스크 정보 공시에 있어 규제 당국과 기업의 가장 큰 난제는 공신력있는 데이터 평가와 검증 방식의 정립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일된 온실가스 배출 평가를 위해 공인된 방안으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생애 주기 분석기준’(life-cycle analysis standard)* 채택이 현재로서 유력하다고 밝혔다. 또한, SEC는 기업이 공개한 기후변화 정보에 대해 외부기관의 감사 의무화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 ISO는 2015년 지침(ISO14001)에서 환경경영 실현을 위해 제품(서비스)의 설계, 제조, 유통, 소비 등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를 평가하는 시스템적 접근 방식 제안

 

현지 반응 및 시사점

 

첫째, 월스트리트저널은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압력으로 에너지 및 원자재 등 가격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탄소배출 의무공시 정책과 ESG 투자가의 압력에 따라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의 석유 및 가스 시추 투자가 급감했고 이에 따른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뚜렷하다는 것이다. 글로벌 에너지전문조사기관 Rystad Energy에 따르면, 2020년 석유 및 가스 시추 투자는 2014년 최고 대비 각각 39%, 51% 감소했고 이로써 2020년 5월 대비 현재(9월 22일) 석유와 가스 가격은 각각 104%, 160%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전 세계적 ESG 경영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향후 에너지 가격 뿐만 아니라 구리, 알루미늄, 리튬 등 친환경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원재료 가격 인상도 예상된다.

 

둘째, 새로운 공시 제도가 본격 시행될 경우 미국 증시에 상장된 외국계 기업들도 의무적으로 관련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SEC의 기후리스크 공시 의무 제도는 일차적으로 미국 증시 상장 기업에 적용될 예정이며, 이르면 내년부터 상장 기업의 SEC 공시자료에 엄격한 수준의 기후위기 공시 의무화 및 외부 감사 필수 요구가 예상된다. 따라서  미국 증시에 상장된 우리 기업에게도 새로운 공시제도가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 공시 당자자 기업들이 우리 협력업체(Supplier)에 기후위기 대응 동참을 요구해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SEC가 온실가스 배출 정보를 Scope 3까지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상장기업은 서플라인체인 내에 해외 공급기업에서 SEC 기준의 배출 데이터를 요구해 올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에 따라 우리 공급기업에 추가적인 업무와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美 글로벌 기업들이 적극적인 RE100 참여를 요구할 경우 국내 협력업체 수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RE100(Renewable Energy 100%)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만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는 글로벌 캠페인으로 현재 가입 중인 애플, BMW, 구글, HP 등 185개 글로벌 대기업들은 국내외 협력업체에 동참을 권고하고 있다. 현지 전문가들은 우리기업들이 이러한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 추세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 기후 리스크 공시나 RE100과 같은 국제적 노력이 자칫 우리기업에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료: 월스트리크저널, 블룸버그, ISO, 美의회조사처 및 KOTRA 워싱톤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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