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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한국산 고흡수성수지(SAP) 반덤핑 조사 개시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김도연
- 2021-02-26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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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26일까지 업계 의견 접수, 내년 상반기 중 조사결과 발표 예상 -
- 관련 수출기업의 의견 제출 등 적극적인 대응 필요 -
EU 집행위는 2021년 2월 18일자 EU 관보(C 58/73)를 통해 한국산 고흡수성수지(SAP: superabsorbent polymers) 품목*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주: 고흡수성수지: 고분자 물질로 다량의 물 흡수가 가능해 기저귀, 생리대 등에 사용
세부 내용
이번 반덤핑 조사는 EU 고흡수성수지 연합(European Superabsorbent Polymer Coalition)의 2021년 1월 4일 제소를 바탕으로 개시됐으며, 대상품목은 특수 고분자 소재인 고흡수성수지(SAP)로, HS 코드 3906.9090이 해당된다.
집행위는 한국산 고흡수성수지 품목의 덤핑에 따른 EU 시장점유율 확대로 역내 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었다는 제소기업의 주장이 있었다고 밝혔다.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덤핑 및 피해사실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해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덤핑사실 및 산업피해 유무에 대한 집행위의 조사대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이외에도 2017년 1월 1일 이후의 품목 수입추이 등이 검토될 예정이다. 이번 집행위 조사는 관보 공고일로부터 최대 14개월 내에 종료되며 조사 개시 후 8개월 내에 반덤핑 잠정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조사 개시에 따라, 국내 관련 기업들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7일 이전(즉 3월 26일)까지 업계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3월 4일까지 EU 집행위로 공청회(hearing) 신청이 가능하다. 공청회는 통상적으로 정부에서 민관합동 대표단을 구성해 참여하고 있으며 공청회 신청이 접수되는 경우에 한해 4월 18일 이전에 열릴 예정이다.
이번 반덤핑 조사 관련 집행위 연락처 정보는 아래와 같다.
- (기한) 업계 의견 수렴(2021년 3월 26일), 공청회 신청(2021년 3월 4일)
- (내용) 의견서, 근거자료, 제출인 연락처(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 (접촉방법) 집행위 무역구제조치 온라인 플랫폼(Tron.tdi)* 또는 이메일
· 이메일: TRADE-AD681-SAP-Dumping@ec.europa.eu 및 TRADE-AD681-SAP-Injury@ec.europa.eu
· 플랫폼 링크: https://tron.trade.ec.europa.eu/tron/TDI
- (집행위 담당부 주소) 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General for Trade, Directorate G, Office: CHAR 04/039, 1049 Brussel, Belgium
참고: EU 온라인 플랫폼 Tron.tdi
- 집행위는 반덤핑, 상계관세 등 EU 무역구제조치 관련 이해관계자들과의 투명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전담 플랫폼을 구축
- 이 플랫폼을 통해 역내 업계는 집행위로 덤핑·보조금 등의 조사개시를 요청하고 있으며, 일반인들 역시 EU의 신규 조사가 개시되는 경우 관련 문서 접근이 가능
관련 품목의 EU 수입 현황
집행위에서 이번 반덤핑 조사대상으로 지정한 한국산 고흡수성수지 품목의 최근 5년간* EU 수입추이를 살펴보면 2016년 1억2900만 달러, 2017년 1억4120만 달러, 2018년 1억6010만 달러, 2019년 1억8910만 달러 등 점진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20년에는 총 1억7330만 달러 수입하며 전년 동기 대비 8.4% 감소했다. 해당 품목의 EU 시장 점유율은 평균 18.5%로 수입국 3~4위를 차지하고 있다.
주*: 2021.2.23. 확인 기준, 2020년 12월 통계 미발표로 1~11월까지만 집계돼 동향파악을 위해 2016~2020년 1~11월까지 수치를 기준으로 함.
EU의 5년간 수입 추이(HS 코드 3906.9090 기준)
(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EU 총 수입액
721.4
845.8
888,4
906,2
909,1
대한 수입액
129.0
141.2
160.1
189.1
173.3
한국품목 점유율*
17.9
16.7
18.0
20.9
19.1
한국 점유 순위
4위
4위
3위
2위
3위
주: 1) 2020년 12월 통계 미발표로 2016~2020년 1~11월간 수입통계를 반영
2) 한국 품목 점유율은 해당 품목이 EU 고흡수성수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GTA
주요국별로 살펴보면, 2020년 기준 브렉시트에 따라 EU를 탈퇴한 대영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총 2억1890만 달러로 가장 큰 수입 규모를 보이며 EU 시장 내 24.1%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로 대일본 수입이 2억160만 달러로 시장 점유율 22.2%, 2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 한국(1억7333만 달러), 미국(1억5400만 달러), 터키(6060만 달러), 중국(3360만 달러), 스위스(1480만 달러) 등에서 주로 수입하고 있다.
최근 3년(2018~2020년) 국별 수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명
2018년
2019년
2020년
증감률
점유율
1
영국
189.4
234.4
218.9
-6.6
24.1
2
일본
200.6
160.0
201.6
26.0
22.2
3
한국
160.1
189.1
173.3
-8.4
19.1
4
미국
166.2
156.0
154.0
-1.3
16.9
5
터키
63.0
65.0
60.6
-6.7
6.7
6
중국
30.7
28.6
33.6
17.4
3.7
7
스위스
18.9
21.9
14.8
-32.5
1.6
8
이스라엘
17.5
9.9
11.0
11.3
1.2
9
태국
0.3
1.1
8.5
655.4
0.9
10
대만
7.7
6.5
7.9
21.6
0.9
총계
888.4
906.2
909.1
0.3
100
주: 1) 2020년 12월 통계 미발표로 2016~2020년 1~11월 수입통계를 반영
2)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 점유율은 2020년 기준
자료: GTA
전망 및 시사점
이번 EU 반덤핑 조사결과는 내년 상반기 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집행위에서 덤핑여부를 가리는데 기업들의 의견과 증거들이 매우 큰 영향을 주는 바 우리 관련 기업들은 이번 EU의 반덤핑 조사 기간 내 가급적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
조사 대상으로 지정된 한국산 고흡수성수지 품목의 경우 2017~2020년의 수입추이를 바탕으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나 EU 시장 내 우리 제품 점유율이 평균 18.5%로 크지 않으므로 유럽 기업들이 주장하는 역내산업에 대한 피해가 한국산 제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반덤핑 무혐의 또는 관세 인하를 이끌어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 EU의 대한 수입규제
· 2021년 2월 25일 기준, EU의 대한 수입규제는 총 7건이 진행 중. 유형별로는 반덤핑 6건(우회반덤핑 2건), 세이프가드 1건이 해당되며 품목별로는 철강 및 금속 4건, 화학 1건, 기타(종이류) 2건임.
EU의 대한 수입규제 현황 정리
품목
유형
조사개시일
비고
철강제 관연결구류
반덤핑
2001.6.1.
2019.4.10. 최종판정(덤핑마진 44%)
철강로프 및 케이블
우회덤핑(중국)
2009.8.12.
2018.4.20. 최종판정(덤핑마진 60.4%)
실리콘메탈
우회덤핑(중국)
2006.4.20.
2016.7.5. 최종판정(덤핑마진 16.8%)
규소방향성 전기강판
반덤핑
2014.8.14.
2020.10.30. 종료재심 조사 개시(조사 진행중)
경량감열지
반덤핑
2016.2.8.
2017.5.3. 최종판정(덤핑마진 10.3%)
중량감열지
반덤핑
2019.10.10.
2020.10.20. 최종판정(덤핑마진 15.8%)
철강제품
세이프가드
2018.3.26.
2019.1.4. 최종판정(2020.7.1.~2021.6.30. 3차 시행중)
고흡수성수지
반덤핑
2021.2.18.
조사 진행 중
자료: EU 집행위 자료 토대로 KOTRA 브뤼셀 무역관 구성
자료: EU 집행위, GTA, KOTRA 브뤼셀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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