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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철 스크랩 수출제한 조치법 주의 필요
  • 통상·규제
  • 러시아연방
  • 모스크바무역관
  • 2012-02-14
  • 출처 : KOTRA

 

러시아 철 스크랩 수출제한 조치법 주의 필요

- 극동지역에서 해당 제품 수출 시 수출항 마가단 항구로 한정 –

- 러시아산 철 스크랩 수입가, 수입기간 지연 가능성에 주의해야 -

 

 

 

☐ 수출제한 법령 내용

 

 ○ 러시아 정부 법령 N1148에 따르면 러 연방 극동관구에서 철 스크랩 등을 비 관세동맹 국가에 수출할 경우 마가단 항구에서만 수출하도록 함.

 

 ○ 러시아 언론사들의 보도에 법령 제정의 이유는 '철 스크랩 수출업자들의 수출가의 언더밸류 신고로 발생하는 세금 탈루에 대한 통제 강화'와 '자국시장으로의 공급 전환'을 위한 것이라 함.

  - 현지 기업체 의견에 의하면 이 법령 제정의 이면은 2008년경 부도위기에 몰렸으나 공적자금을 통해 회생한 아무르스탈(Amurstal, http://www.amurmetal.ru)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함.

  - 즉, 극동지역에서의 철 스크랩 수출 규제(마가단 항구로 수출항 한정)를 통해 해외수출을 줄여 극동지역의 유일한 제강회사인 아무르스탈(http://www.amurmetal.ru)의 철 스크랩 수급 가격을 낮추려는 것이라 함.

 

러시아 정부 법령 N1148 ‘러 연방 극동관구에서 관세동맹 이외 국가로 수출되는 상품에 관한 정의’

 

 ㅇ 1차 공식 발표는 러 연방 No 5678에 의거 러시아 정부 관영지(Rossiyhaya gazeta)에 2012. 1. 13.공포됨. 2012년 2월13일부터 발효 예정임

 

러시아 정부는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1. 러 연방 극동관구에서 관세동맹 이외 국가로 수출되는 상품(HS Code 7204, 7404 00, 7503 00, 7602 00,7802 00 000 0, 7902 00 000 0, 8002 00 000 0, 8101 97 000 0, 8102 97 000 0, 8103 30 000 0, 8104 20 000 0, 8105 30 000 0, 8106 00 100 0, 8107 30 000 0, 8108 30 000 0, 8109 30 000 0, 8110 20 000 0, 8111 00 190 0, 8112 13 000 0, 8112 22 000 0, 8112 52 000 0, 8112 92 100 0, 8112 92 200, 8113 00 400 0)은 마가단 항구에서만 반출 가능하도록 한다.

 

 2. 본 법령은 공식적인 공표일로부터 30일이 지난후 시행된다.

 

러시아 연방정부 총리 블라지미르 푸틴

출처: http://www.rg.ru/2012/01/13/tamoj-dok.html

 

 예상되는 영향(계량, 비계량 포함)

 

 ○ 한국의 러시아산 철 스크랩 수입량 감소

  - 수입가격 상승과 운송기간 지연 등 수입차질의 예상돼 아래 표와 같이 2009년 때의 수출제재와 같이 러시아산 철 스크랩 수입량은 감소가 예상됨.

 

철 스크랩 수입량 추이

(단위: 백만 달러/만 톤)

국명

2008

2009

2010

2011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4,562

731

2,617

780

3,816

808

5,026

862

1

일본

1,504

232

1,280

376

1,528

336

1,599

296

2

미국

160

286

907

282

1,202

286

1,420

279

3

러시아

711

118

167

53

312

78

482

100

4

화란

151

5

57

3

238

10

384

149

5~6

독일/영국

-

-

-

-

-

-

-

-

출처: 한국무역협회 통계

 

 ○ 러시아산 철 스크랩 수입가격 상승과 운송기간 지연 확실시

  - 마가단 항은 일년 내내 운용되나 11월부터 5월까지는 쇄빙선의 지원 없이는 선박 운항이 불가하고 마가단 내 철 스크랩 수출을 위한 행정적 지원 인프라가 미비해 수입가 상승과 운송기간 지연이 예상됨.

  - 마가단 항으로 출항 시 기존 블라디보스토크 항구 대비 선임은 대략 톤당 50달러, 기간은 16일 초과  소요 가능함.

 

 ○ 러시아 군소 철 스크랩 수출업자 파산 가능성 대두

  - 마가단항으로만 수출이 가능할 경우 러시아 군소 철 스크랩 업자는 가격과 지불조건면에서 대형 수출업체와의 경쟁력이 없어 대형 수출업체와 합병될 가능성이 높다는 현지 기업의 전망이 있음.

 

☐ 참고 사항

 

 ○ 2009년 3월 3일에도 캄차카 항구로 수출항을 한정하는 법령(N1514)이 러 관세청에 의해 발효됐으나 같은해 10월 5일 러시아 최고 상사중재위원회의 무효 판결로 효력을 잃었던 적이 있었음.

 

 ○ 반면, 이번에 발효된 이 법령은 푸틴 총리의 이름으로 러시아 정부가 제정한 바 N1514처럼 향후 무효 처리될 가능성은 낮음.

 

 ○ 참고로 러시아 정부에서 부과하는 철 스크랩 수출세율은 15%임(1톤 당 15유로 이상일 때).

 

☐ 시사점

 

 ○ 러시아산 철 스크랩 수출 시 수입가격 상승과 공급기간 지연이 예상되는 바 한국 수입업체의 대비가 필요하며 대형 철 스크랩에 의한 군소 수출업체의 합병도 가능한 바 기존 거래선의 동향 파악 역시 필요함.

 

 

자료원: 러시아 일간지, KOTRA 모스크바, 블라디보스토크 무역관 보고서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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