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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셰인바움 행정부 출범
- 경제·무역
- 멕시코
- 멕시코시티무역관 최세령
- 2024-10-24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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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1일, 멕시코 최초의 여성 대통령 취임
전임 AMLO의 정치적 후계자이자 학자 출신인 셰인바움, 실용주의적 정책 수립 기대
불확실한 국내 상황 속에서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치안 개선이 신정부 성공의 관건으로 분석
셰인바움 행정부
2024년 10월 1일을 기점으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파르도(Claudia Sheinbaum Pardo, 이하 셰인바움) 대통령 당선인이 임기를 시작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멕시코 행정부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며, 이번 선거에서 가장 많이 득표한 후보로 주목을 받았다. 셰인바움 대통령의 임기는 2024년 10월 1일부터 2030년 9월 30일 까지, 총 6년이다.
* 전체 투표수의 59.8%에 해당하는 3,590만 표를 얻었다.
셰인바움은 전임 대통령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이하 AMLO)가 2011년 창당한 중도좌파 성향의 정당 모레나(MORENA, Movimiento de Regeneración Nacional)에서 연속으로 배출한 두 번째 대통령이며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임기를 수행한 AMLO 대통령의 정치적 후계자로 거론되는 만큼, 많은 부분에서 AMLO 정부의 정책이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구조
멕시코는 삼권분립을 전제로 구성된 공화국으로 대통령과 내각을 포함하는 행정부, 상원과 하원으로 이루어진 입법부, 그리고 대법원과 상급·하급 법원으로 이루어진 사법부로 나뉜다.
<멕시코 정부 구성>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멕시코 대통령은 정부 수반이자 국가 원수 및 군 통수권자이며, 6년마다 직선제로 선출된다.
대통령은 내각에서 장관을 임명할 독립적 권한을 가진다.
입법부는 연방 의회로 구성되며, 하원은 500명으로 3년 임기를, 상원은 128명으로 6년 임기를 수행한다.
사법부는 대법원과 상급 및 하급 법원으로 구성되며, 현재 11명의 대법관이 15년 임기를 수행하고 있으나, 2025년부터는 9명으로 줄어들고 임기는 12년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자료: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자료 종합]
셰인바움 대통령의 핵심 내각은 총 23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이외에도 대통령이 임명한 공공기관과 공기업 임원 및 대표를 포함하고 있다. 셰인바움의 내각 인사들은 주로 연방정부와 멕시코시티 지방정부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관료들로 구성되며, 전임 AMLO 대통령과 셰인바움 휘하에서 함께 일했던 전직 연방 장관 및 멕시코시티 주정부 소속 장관들도 포함되어 있다.
<멕시코 신임 대통령 및 내각 구성>
직위(기관명)
성명
전 직위
멕시코 대통령
(Presidecia de México)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Claudia Sheinbaum
멕시코시티 시장
내무부 장관
(Secretaría de Gobernación)
로사 이셀라 로드리게스
Rosa Icela Rodríguez
시민안전보호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Jefe de la Oficina de Presidencia)
라사로 카르데나스 바델
Lázaro Cárdenas Batel
중남미 카리브 공통체(CELAC) 회원
외무부 장관
(Secretaría de Relaciones Exteriores)
후안 라몬 데 라 푸엔테
Juan Ramón de la Fuente
UN 주재 멕시코 대사(2018),
셰인바움 인수인계팀 코디네이터(2023)
국방부 장관
(Secretaría de la Defensa Nacional)
리카르도 트레비야 트레호
Ricardo Trevilla Trejo
맥시코군 합동참모본부장
해군부 장관
(Secretaría de Marina)
라임운도 페드로 모랄레스
앙헬레스
Raymundo Pedro Morales Ángeles
테우안테팩 지협 프로젝트(CIIT) 총책임자
재무부 장관
(Secretaría de Hacienda y Crédito Público)
로헬리오 라미레스 데 라 오
Rogelio Ramírez de la O
재무부 장관
복지부 장관
(Secretaría de Bienestar)
아리아드나 몬티엘 레예스
Ariadna Montiel Reyes
복지부 장관
환경 및 천연자원부 장관
(Secretaría de Medio Ambiente y Recursos Naturales)
알리시아 바르세나
Alicia Bárcena
외무부 장관
에너지부 장관
(Secretaría de Energía)
루스 엘레나 곤살레스 에스코바르
Luz Elena González Escobar
멕시코시티 행정 및 재무부 장관
경제부
(Secretaría de Economía)
메르셀로 에브라르도
Marcelo Ebrard
외무부 장관, 대통령 선거캠프 참여
교육부 장관
(Secretaría de Educación Pública)
마리오 델가도 카리요
Mario Delgado Carrillo
모레나 당 대표
농업부 장관
(Secretaría de Agricultura y Desarrollo Rural)
훌리오 베르데게 사크리스탄
Julio Berdegué Sacristán
유엔 식량기구 부총재
인프라, 통신 및 교통부 장관
(Secretaría de Infraestructura, Comunicaciones y Transportes)
헤수스 안토니오 에스테바 메디나
Jesús Antonio Esteva Medina
멕시코시티 건설 및 서비스부 장관
공공 기능부/반부패 및 청렴부 장관
(Secretaría de la Función Pública/ Secretaría Anticorrupción y de Buen Gobierno)
라켈 부엔로스트로
Raquel Buenrostro
경제부 장관 및 SAT 국장
보건부 장관
(Secretaría de Salud)
다비드 케르셴오비치
David Kershenobich
의사, UNAM 연구원, 의학 협회 회장
노동부 장관
(Secretaría del Trabajo y Previsión Social)
마라트 바루크 볼라뇨스
Marath Baruch Bolaños
노동부 장관
토지·도시개발부 장관
(Secretaría de Desarrollo Agrario, Territorial y Urbano)
에드나 엘레나 베가
Edna Elena Vega
SEDATU 토지 및 도시 계획 차관
관광부 장관
(Secretaría de Turismo)
호세피나 로드리게스 사모라
Josefina Rodríguez Zamora
뜰락스깔라 주 정부 관광부 장관
문화부 장관
(Secretaría de Cultura)
클라우디아 쿠리엘 데 이카사
Claudia Curiel de Icaza
멕시코시티 문화부 장관
대통령 법률자문 위원장
(Consejería Jurídica de la Presidencia)
에르네스티나 고도이
Ernestina Godoy
멕시코시티 검찰총장
시민안전보호부 장관
(Secretaría de Seguridad y Protección Ciudadana)
오마르 가르시아 하르푸치
Omar García Harfuch
멕시코시티 시민안전부 장관
*과학부 장관
(Secretaría de Ciencia)
로사우라 가르시아 구티에레즈
Rosaura Ruiz Gutiérrez
멕시코시티 교육, 과학, 기술 및 혁신부 (SECTEI) 장관
*여성부 장관
(Secretaría de la Mujer)
시틀랄리 에르난데스
Citlalli Hernández
상원의원
*: 신설 부처
[자료: 주간지‘El PAIS’, CNN]
<신정부 주요 공공기관장>
기관 이름
성명
전 직위
멕시코 석유 공사(PEMEX)
Petróleos Mexicanos
빅토르 로드리게스 파디야
Víctor Rodríguez Padilla
에너지 정책 전문가로, 40년 이상의 경력 보유
연방 전력 공사(CFE)
Comisión Federal de Electricidad
에밀리아 에스테르 칼레하 알로르
Emilia Esther Calleja Alor
CFE 자회사(CFE Generación I) 대표
멕시코 사회보장청(IMSS)
Instituto Mexicano del Seguro Social
소에 로블레도 아부르토
Zoé Robledo Aburto
멕시코 사회보장청(IMSS) 청장
디지털 전환청
Agencia de Transformación Digital
호세 안토니오 페냐 메리노
José Antonio Peña Merino
멕시코시티 디지털 혁신 공공청(ADIP) 대표
IMSS Bienestar*
* 독립기관으로서 사회보장이 없는 계층을 대상으로 무상의료 지원
알레한드로 스바르치 페레스
Alejandro Svarch Pérez
연방 보건위험 보호 위원회(Cofepris) 대표
멕시코 수자원 공사(CONAGUA)
Comisión Nacional del Agua
에프라인 모랄레스 로페스
Efraín Morales López
멕시코시티 하원의원
소비자 보호청(PROFECO)
세사르 이반 에스칼란테 루이스
César Iván Escalante Ruiz
멕시코시티 전략기획 국장
기업 자문·조정 위원회(CCE)
Coordinación del Consejo Empresarial
알타그라시아 고메즈
Altagracia Gómez
Grupo Promotora Empresarial de Occidente 회장
[자료: 주간지‘El PAIS’ 및 CNN, 2024. 10.]
의회 구성
2024년 상원과 하원 선거에서도 모레나 당은 큰 승리를 거두었으며, 당선의원들은 2024년 9월 1일에 취임하여 각각 6년과 3년의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셰인바움 대통령의 임기 동안 상·하원 모두 모레나 당에 유리한 구성이 될 것으로 보이며, 모레나 당은 상·하원에서 모두 과반의 의석을 확보하였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모레나당과 연합정당(녹색당, 노동자당)이 하원 의석 500명 중 365석을 차지하여 개헌을 위한 2/3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였다. 또한, 상원에서도 128명 중 85석을 확보해 개헌가능선인 86석에 근접하였다.
<멕시코 의회 구성>
하원 원내구성
상원 원내구성
[자료: 멕시코 상원 및 하원 의회, 2024. 10.]
차기 정부 정책 방향 분석
셰인바움 대통령은 국립 자치 대학교(UNAM)에서 물리학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에너지 공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에너지와 기후 분야의 연구자로 활동한 탄탄한 학문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셰인바움과 AMLO 대통령과의 인연은 2000년 AMLO가 멕시코시티 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셰인바움을 주정부 환경부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를 계기로 정치계에 입문한 셰인바움은 2011년 모레나 창당에 기여하였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틀라판(Tlapan) 자치구 구청장으로 활동했다. 이후 2018년에는 멕시코시티 시장으로 선출되었으며, 2024년에는 멕시코 역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셰인바움은 AMLO의 정치적 동반자로서, 그의 사회·복지 정책과 국영 기업인 멕시코 석유 공사(PEMEX)와 연방 전력 위원회(CFE)의 권한 강화를 통해 국가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민족주의적 정책을 지지해왔다.
두 지도자의 차별점도 명확하다. AMLO는 대중적 인기와 오랜 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리더십을 발휘했지만, 셰인바움은 학문적 배경을 토대로 보다 효율적이고 실용주의적인 접근을 추구하고 있다. 셰인바움은 경험 많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내각을 임명하고, 민간 및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며, 녹색 전환을 가속화하는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멕시코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셰인바움은 AMLO가 추진하였던 '4차 개혁'을 이어가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경제 발전과 사회적 복지 간의 균형을 유지하며 양적 성장을 목표로 하는 실용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
<셰인바움 행정부 정책 우선순위: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분석>
[자료: EIU. 2024. 9.]
셰인바움 대통령은 지난 10월 1일 취임사에서 그의 비전과 임기 동안 중요하게 다룰 주요 정책 과제들을 발표하였다.
<셰인바움 대통령 주요 정책 과제>
정책
세부내용
정부 기조
· 정부는 외부의 이익 보다는 인본주의와 국민, 특히 빈곤층의 복지를 우선시
· 부패 척결 및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역량을 집중
사법부 및 제도 개혁
· 판사 직선제 도입: 판사와 법관을 대중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으로 개혁
· 선거 개혁: 소환제 도입 및 선거 비용 절감 등을 통해 참여 민주주의를 강화
· 재선 금지안: 2030년부터 시장, 상원 의원, 하원 의원 등 공직자의 재선을 금지하는 법안 추진
· 사회 프로그램 개혁: 노인 연금, 장애인 지원, 저소득층 학생 장학금, 청년 노동 프로그램 등을 보장
· 수자원 개혁안: 수자원을 국가 자원으로 지정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개혁 추진
· 성 평등 개혁: 임금 평등, 차별 철폐,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조치를 통해 정부 내 성별 균형을 목표로 하는 개혁
경제
· 멕시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
· 경제 균형: 부채와 GDP 간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재정적 긴축을 추구
· 물가 안정: 휘발유, 디젤, 전기, 가스 등 주요 생필품의 가격 인상을 억제
· 세금 납부절차 간소화
· 국민 생활 향상을 위한 최저 임금 인상 추진
투자 및 대외 정책
· 외무부는 해외에 거주하는 멕시코인들을 위한 지원 정책 확대
· 공공 및 민간 투자 촉진 및 안전성 강화
· USMCA 협정을 통해 멕시코 내 니어쇼어링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개발 추진
· 미국 및 캐나다와의 경제 협력 및 중남미 및 카리브해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
· 국경 지역의 경제 인센티브(IMMEX 및 PROSEC 프로그램 등)를 유지하고 미국과 협력하여 국경 간 통행로 확장
· 혁신, 환경, 공정한 임금에 초점을 맞춘 투자와 니어쇼어링 확대
· 기업인 및 상공회의소와 협력하여 “산업 재배치 및 개발을 위한 국가 위원회”를 설립하고, 복지 거점과 100개의 신규 산업단지 조성
디지털화
· 행정 절차 간소화 및 디지털화
· 공공 소프트웨어 제작, 사이버보안 및 인공지능 센터 설립해 정부 기술 솔루션 개발
· 전 국민 인터넷 보급 확대
인프라
· 관광 철도인 트렌 마야(Tren Maya)를 유카탄(Yucatán) 반도의 푸에르토 프로그레소(Puerto Progreso)까지 연장하고, 1,500km 이상을 화물 노선으로도 운행
· 청년층을 위한 공공 임대 주택과 저렴한 대출을 통한 100만 채의 주택 건설
· 고등학교와 공립 대학의 규모 확대를 통해 고등 교육 분야 30만 명의 학생 추가 선발
· 과테말라 국경에 있는 시우다드 익스테펙(Ciudad Ixtepe)과 시우다드 이달고(Ciudad Hidalgo)를 연결하는 해양 연결 철도(테우안테펙 횡단열차)의 K 노선 완공
· 멕시코시티에서 파추카(Pachuca), 누에보 라레도(Nuevo Laredo), 노갈레스(Nogales)로 가는 여객 철도 건설 및 멕시코시티-베라크루스(Veracruz) 행 여객 열차 재가동
· 여객 철도의 국유화
· 4,000km에 달하는 도로, 항구, 공항 등 주요 인프라 건설 및 유지 보수
· 공공 및 민간 투자를 통해 주요 항구를 확장하여 살리나 크루즈(Salina Cruz) 항구를 현대화하고, 푼타 콜로넷(Punta Colonet), 과이마스(Guaymas), 만사니요(Manzanillo), 라자로 카르데나스(Lázaro Cárdenas), 마타모로스(Matamoros) 등 항구 개선
· 산 루이스 포토시(San Luis Potosí), 나야릿(Nayarit), 미초아칸(Michoacán), 오악사카(Oaxaca), 멕시코시티의 공항 확장 및 리모델링
· 태양 에너지 프로젝트인 “소노라 계획”을 통합하여 리튬, 구리, 반도체 및 전기모빌리티 생산 촉진
에너지
· 국영 석유 및 가스 회사인 페멕스(PEMEX)와 연방 전력 공사(CFE)의 역량 및 권한 강화
· 현재의 전력 생산 비율(공공 54%, 민간 46%)을 유지하면서 민간 투자 규제
· 송전, 발전 및 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포함된 국가 에너지 계획 발표 예정
· 페멕스의 석유 생산량을 180만 배럴/일로 제한하고, 국내 소비에 집중
· 석유화학제품과 비료의 국내 생산을 늘려 해외 의존도 감소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45% 달성을 목표로 에너지 효율화와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
· 일부 북부 도시에서는 전기 소비와 요금을 줄이기 위해 태양광 프로그램 추진
수자원
· 수자원 안보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규정 신설
· 20만 헥타르 이상의 관개 시설을 개선하고, 물 공급 및 재활용을 위한 전략적 프로젝트 개발
· 오염이 심한 하천들을 대상으로 정화 프로그램 가동
· 수자원에 대한 권리 양도를 명령하는 프로그램 시행
· 수자원 재활용과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적 프로젝트를 각 주에서 발표
연구개발
· 멕시코를 과학 및 혁신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 자연, 사회 및 인문 과학을 지원하고 국가 발전을 위한 주요 부문과 연계
· 선도 대학 및 기술 센터 강화
· 기술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전기 및 장애인용 자동차 생산 등과 같은 기술 개발
보안
· 국가 보안 및 정보 분야 강화
· 공안 기관이자 국가 경찰인 국가 경비대(National Guard) 강화
보건
· 2025년에는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 기초 의약품을 배포하는 '복지 약국(Farmacias para el Bienestar)' 프로그램 시작
· 보편적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는 “IMSS Bienestar” 강화
· 보건소에 실험실을 마련하고 검사가 가능하도록 하여 진단 체계 개선
· 병원과 의료 시설 현대화는 지속
· 전국에서 백내장 및 무릎 수술이 가능할 수 있도록 체계 마련
기타 전략 산업
· 항공우주: 멕시코 우주 프로그램이 통합되고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독점 위성 발사. 새로운 항공기를 도입하는 국영 항공사 '멕시카나 데 아비아시온' 설립
· 반도체: 멕시코를 반도체 생산 체인에 통합하고, 국내에서도 개발 진행
· 리튬: 국내 개발 기술을 통한 리튬 생산 착수
· ICT(정보통신기술): 저비용 드론, 암호통신 장비, 진단 의료기기, 수자원 및 에너지 절감 기술 등의 국내 제조 촉진
· 자동차: 멕시코에서 판매되는 차량의 휘발유 및 경유 소비 효율을 높이고, E모빌리티를 확대를 위한 환경 표준 제정
[자료: 멕시코 정부, 2024. 10.]
셰인바움 임기 전망
멕시코의 정치 분석기관 "México ¿Cómo Vamos?" 에 따르면, 셰인바움 대통령은 경제 성장과 국민 복지 증진이라는 두 가지 핵심 과제를 달성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를 성공적으로 이뤄내기 위해서는 불확실한 국내 상황 속에서 투자 유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조직 범죄 소탕, 치안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주요 무역 파트너인 미국의 경기 둔화, 2026년 USMCA 재검토, 니어쇼어링 지속 가능성과 같은 요인들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셰인바움 행정부가 예산 제약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며, 공동 투자 제도를 통해 공공 서비스 제공에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확대해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제 정보 분석기관인 EIU는, 셰인바움 대통령은 전임자인 AMLO 대통령보다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규제 불확실성, 에너지 등 주요 부문에 대한 보호주의는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셰인바움 대통령은 멕시코 에너지 부문의 보호주의 정책으로 인한 멕시코-미국 간 무역 긴장 속에서 임기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미국은 멕시코가 중국 제품의 우회로로 이용된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으로부터의 투자를 제한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사법 개혁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존재하고 있으며, 최근 환율 변동성이 커진 이유 중의 하나라고 분석하였다. 멕시코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개혁의 부정적인 측면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자료: EIU, 멕시코 정부, CNN, Expansión, 상원 및 하원 의회, El País, México ¿Cómo Vamos, 국가 선거 연구소, 멕시코 외교부,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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