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 개편 배경

24.7.3.(수) 무스타파 마드불리(Mostafa Madbouly) 총리가 이끄는 30명으로 구성된 새 내각이 발표되었다. 정부는 이번 내각 개편이 이집트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이 국가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라는 지시에 기초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3번째 임기를 시작한 엘시시 대통령은 6월 초 마드불리 총리를 재임명하고 내각 개편을 지시했다. 이번 개편은 마드불리 총리가 2018년 6월 처음 총리로 임명된 이후 네 번째로 여러 주요 정부 부처에 △ 신임 장관 20명 임명 및 장관 19명 퇴임(이외 장관 10명은 연임) △투자부 부활로, 기존 29개 부처에서 30개 부처로 개편 △4개 부처 기존 부처와 통합* △부처별 포트폴리오 재구성 등이 포함된다.

*1. 교통부와 무역산업부의 산업분야 통합 2. 국제협력부와 기획경제개발부 통합 3. 이민부와 외교부 통합 4. 투자부 부활 및 기존 무역산업부의 무역분야와 통합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에 따르면 최근 몇 달간 이집트는 △외환 위기 △글로벌 원자재 가격 급등 △국제 공급망 중단 △인플레이션 등의 극심한 경제난을 겪었기 때문에 지난 4월 엘시시 대통령의 세 번째 연임 이후의 내각 개편은 이미 예상되었던 것이었다.

<이집트 공공 재정 전망>

[자료: EIU]

우선 재무부의 경우 前모하메드 마이트 장관을 대신해 아흐메드 쿠슈크 장관이 새로 임명되었다. 재무부 신임 장관으로 임명된 아흐메드 쿠슈크는 경제 및 금융 정책 분야에서 뛰어난 국제적 및 국내적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이집트 중앙은행(CBE) 이사회 위원이자 World Bank 수석 경제전문가 출신인 그는 2007년부터 재무부에서 여러 직책을 맡아왔으며, 2016년 3월부터 재무부 차관으로 재직해 재정 정책 설계 및 실행을 담당했다. 특히, 이집트-IMF 구제금융협상에서 핵심적인 협상가로 활약하며 주목을 받았다. 블룸버그 통신은 특히 채권 로드쇼(Bond Roadshow)와 해외 순방을 통해 이집트 경제에 대해 자주 논의해 왔기 때문에 그를 ‘안전한’(a safe pair of hands)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신흥 시장 투자 회사 FIM Partners의 거시 전략 책임자인 찰리 로버트는 재무부 장관 임명 보도 이후 좋은 소식이라며 그가 시장에 잘 알려져 있고 선호되는 인물이라고 전했다. 쿠슈크 장관은 정부의 우선순위인 민간 부문 활성화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중에서도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하기 위한 투자 인센티브를 마련 및 활성화하는 방향의 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석유광물자원부의 신임 장관 카림 바다위는 미국에 본사를 둔 유전 서비스 회사 Schlumberger 출신으로 2015년부터 직위를 맡은 이전의 타리크 엘 몰라 장관을 대신하게 됐다. 석유부 장관은 보통 국영 석유 및 가스 기업에서 선출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영입된 이번 개편은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이집트의 천연가스 회복을 주재한 前엘 몰라 장관은 생산량 부진 뿐만 아니라 외국 석유 및 가스 기업에 대한 요금 미납으로 주요 업체들과의 관계 경색을 겪으면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점차 개선되고 있는 이집트의 대외 재정 개선으로 연체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되면서 바다위 장관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력부 장관에는 2014년부터 직위를 맡은 前모하마드 쉐이커 장관에서 공기업부 출신 마흐무드 에스마트가 새로 임명됐다. 前쉐이커 장관의 지휘 하에 발전 용량은 크게 증가했으나 천연가스 부족으로 인해 지난 1년 동안 이집트는 부하 감축에 의존해야 했다. 또한 현재 여름철 폭염으로 급증하는 전력 수요와 발전기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 부족으로 6월 말부터 국가 정전을 시행하고 있어 전력 부문에서의 경험이 전무한 신임 장관은 상당한 과제를 떠안게 됐다. 안정적인 국내 공급을 위해 화석 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전환 정책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 내각의 부총리는 총 2명으로, 육군 공병대 및 2019년 前교통부 장관 출신 카멜 엘 와지르와 보건부 장관 출신 칼리드 아티프 압델 가파르이다. 금번 개편에 통합된 4개 부서는 국제협력부와 기획경제개발부가 통합된 부처의 장관직에는 기존 국제협력부의 라니아 알 마샤트 장관이, 무역산업부는 2개 부처로 나뉘어 무역분야는 부활된 투자부로 통합되며 부서명을 투자무역부로 바꾸었고 투자은행가 출신인 하산 엘 카팁이 장관으로 임명되었다. 무역산업부의 산업분야는 교통부와 통합되면서 교통부 장관인 와지르가 통합된 산업교통부의 장관이 되었다. 그는 교통부 차관 시절부터 주요 철도 프로젝트를 주도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향후 산업포트폴리오 총괄을 맡는다. 외교부는 이민부와 통합되며 바드르 압델 아티가 신임 장관으로 임명되었다.

EIU는 이번 내각 개편의 대대적인 변화는 최근의 경제 정책 실패와 관련된 인물을 교체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집트 정부 내각 개편 현황>

[자료: 각종 언론 자료를 KOTRA 카이로 무역관이 편집]

새 내각의 주요 정책

현지 소식통 Ahram에 따르면 24.7.8.(월) 마드불리 총리는 정책 성명을 통해 새 내각은 △인플레이션율 완화 △고물가 통제 △국가 개발 속도 향상 △외화 유입 2배 확대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향후 3년 동안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 보호 △시민화 △투자를 유치하는 경쟁력 있는 경제 구축 △정치적 안정화라는 4가지 달성 목표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총리는 각 국민이 정부 성과에 만족할 수 있도록 국민대화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며 내각 장관들은 각 부처의 성과가 정책 성명서의 목표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3개월마다 정기적인 검토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정기 회의를 개최해 권고사항 이행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새 내각 향후 3년 의제>

[자료: KOTRA 카이로 무역관이 편집]

경제적 측면에서 정부는 첫해에 4.2%, 2026~27년 말까지 평균 5.5%의 경제성장률 달성과 2030년까지 민간투자 비율 60~65% 차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외국인직접투자(FDI)를 매년 14%씩 늘리고자 한다. 특히, 산업 및 기타 우선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위해 인센티브와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2028년까지 민영화 프로그램을 통해 약 4~5억 달러(200~250억 이집트파운드)의 수익금을 모아 부채 상환 비용을 공공 지출의 30%로 줄이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인간개발 측면(사회복지)에서 정부는 실업률을 2026~27년까지 6.5%, 2030년까지 6.1%로 낮추고 2026~27년까지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인구의 85%까지 확대하며 현지 의약품 생산이 현지 수요의 94%를 충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치적 측면에서 정부는 국회의원선거, 정당, 참정권 행사, 미결구금, 차별금지, 지방의회 등에 관한 새로운 법안 초안 작성과 관련해 국민대화위원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광 부문에서는 관광객 수를 2026~27년 동안 1,780만 명, 2028년까지 3,000만 명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새 내각은 △인재 개발 그룹 △산업 개발 그룹 △경제 그룹의 총 세 그룹으로 나누어 운영될 예정이다. 이중 마드불리 총리가 이끄는 경제 그룹에는 이집트 중앙은행(CBE) 총재와 기획경제개발 및 국제협력부, 재무부 장관, 공급부장관, 투자무역부 등의 장관 등이 참여한다. 이 그룹은 정부의 경제 및 금융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경제 및 금융 정책의 전반적인 틀을 마련하고, 성장과 고용을 촉진하며, 금융 지속가능성과 경제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매주 또는 필요에 따라 회의를 열고 전문가를 초대해 전문 지식을 활용할 예정이다.

산업발전그룹은 부총리 겸 교통산업부 카멜 알 와지르(Kamel Al-Wazir)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환경부, 군수생산부, 전력부, 지역개발부, 주택부, 공기업부, 석유부, 투자부 장관 등이 참여한다. 이 그룹은 국가 산업 발전 전략 마련 및 이행, 이에 대한 민간 투자 촉진에 집중할 예정이다. 더불어, 산업 프로젝트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과 함께 투자자들에게 산업 지대를 할당하기 위한 통일된 메커니즘을 구현할 것이다. 이를 통해 각 부처와 기관들과 협력해 산업 투자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이해관계자와 산업 수출을 극대화할 것이다.

인재 개발(Human Development) 그룹에는 보건부 장관인 칼리드 아티프 압델 가파르가 이끌 예정이며, 기획경제개발부, 청소년 체육부, 지역개발부, 노동부, 교욱부 등이 참여한다. 이 그룹은 국가 인적 개발 전략의 실행을 위해 대학 입학 전 기술 교육과 노동 시장 수요 사이의 연관성을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또한, 건강 이니셔티브, 포괄적 건강 보험 프로그램, 취업 지원 등에 대한 후속 조치 위해 최소 주 1회 이상의 회의를 열고 정기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 새 내각의 3개 워킹 그룹 >

[자료: KOTRA 카이로 무역관이 편집]

국내외 언론

(국내 언론) Egypt Today(‘24.7.3)는 ‘이집트, 성장을 위한 개편: 기획경제개발부와 국제협력부 통합’이라는 타이틀로 다뤘으며 보다 더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정부 구조를 만들기 위해 기획경제개발부를 국제협력부와 통합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기획경제개발부와 국제협력부의 통합은 이번이 세 번째로, 2018년부터 내각을 맡은 라니아 알 마샤트(Rania Al-Mashat) 장관이 이끌어 △향상된 조정(자원의 효율적인 할당과 개발 프로젝트의 보다 빠른 구현) △집중적 투자(이집트의 개발 계획에 맞춘 FDI 유치에 우선순위를 두어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성장 촉진) △투자 프로세스 간소화(외국인 투자자에게 단일 연락 창구 마련)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새롭게 통합된 기획경제개발 및 국제협력부의 주요 목표는 △장기적인 경제 개발 계획 초안 마련 △국가 발전 목표 설정 △국제적인 투자와 파트너십을 유치하는 것이라고 자세히 다뤘다. 이번 합병은 관료주의를 합리화하고 경제 개발 목표를 달성하려는 이집트 정부의 의지를 반영했다고 평가했다.

(해외 언론) 로이터 통신은 7월 3일자에서 ‘이집트, 경제적 압박과 정전 지속으로 내각 개편’이라는 제목으로 내각 개편 내용을 다뤘다. 로이터는 엘시시 대통령은 가자 지구 사태, 경제 위기, 전력난 등의 어려움에 직면한 정부의 새로운 재무 장관과 외무 장관을 포함하는 대대적인 개편 내각을 단행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WB 경제전문가 출신이자 IMF 수석 협상가로 2016년부터 재무부 차관을 역임했던 아흐메드 쿠슈크 신임 재무장관에 주목했다. 쿠슈크 장관은 취임 후 이집트의 재정 규율과 부채 감소, 민간 부문 성장을 위한 구조 개혁 추진에 전념할 것이라고 했으며, 내각 개편 소식이 전해진 이후 이집트 국채는 랠리를 펼쳐 만기가 긴 채권이 가장 큰 상승세를 보였다며 시장 반응을 전했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최근 UAE, IMF, EU 등으로부터 투자 자금의 유입으로 이집트의 만성적인 외화 부족이 완화됐으나 정전과 가스 부족으로 기업과 시민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지난 2년 동안 이집트가 달러 경색과 높은 인플레이션을 겪었기 때문에 마드불리 총리가 교체될 수 있다는 추측을 내놓았으나 연임되어 의외라는 반응이었다. 해외 분석가들과 사업가들은 이집트 경제를 보다 안정적인 기반 위에 놓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수출과 세수를 대폭 늘리고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를 권고했다. 마지막으로 로이터 통신은 이집트 장관들의 의사결정 권한이 제한적이며 실제 권력은 대통령, 군, 보안 기관에 있다고 하며 한계점을 지적했다.

결론 및 시사점

새 정부의 우선순위는 △민간 부문 참여 확대 △산업 발전 △투명성 △금융 정책 개발 및 구현 △인플레이션 억제 △수출 극대화 △부채 감소로 정리할 수 있다. 향후 2~3년 동안 전체 경제에 대한 민간 부문의 기여도를 총투자의 65% 이상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며, 민간 부문 참여를 늘리는 동시에 주 전체 투자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경제 개혁을 지속할 예정이다.

이집트 정부는 외환 보유고 확보를 위해 수출 확대, 해외투자유치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원자재 수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외 식품, 의약품 등 필수 수입품을 제외한 완제품에 대해서는 직간접적으로 수입 비중을 줄이고 있다. 아울러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되는 해외기업의 현지 제조업 유치에 매우 적극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우리기업의 수출 품목도 완제품 보다는 중간재, 혹은 현지에서 대체가 어려운 필수품 등의 수출 비중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자료: Ahram, Egypt Today, EIU, 로이터, 블룸버그, 엔터프라이즈, 이집트 내각 공식 홈페이지 외 KOTRA 카이로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