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N 마약위원회의 대마 취급 완화 조치에 대마산업에 주목하는 세계 -

- ‘일본산’ 취급점도 등장… 재료는 해외에서, 가공은 일본에서 –

대마 합법화를 공약으로 삼은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후로 대마산업이 주목받고 있다. 2020년 12월 2일에 UN의 마약위원회는 WHO(국제보건기구)의 권고를 따라 대마 관련 약물 등급을 완화했다. 이에 각 나라에서도 의료 및 기호용으로 대마를 활용한 상품 개발을 모색 중이다. 이 글에서는 대마 상품에 대한 인식 변화의 이유, 일본의 대마 생산과 상품화 과정 등을 살펴보면서 일본 시장에서의 대마 산업의 현주소를 확인했다.

대마의 의학적 가치와 글로벌적인 추세

대마라고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나 의학의 발달로 대마에서 해로운 부분을 제거하고 인체에 유익한 부분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대마의 분류

자료: Cannabis Sativa PHD

대마는 헴프와 마리화나 두 종류로 나뉜다. 마리화나는 오랫동안 마약 취급을 받아왔지만, 헴프는 인류 역사상 오랫동안 섬유나 기름 등을 추출하거나 식용 등으로 활용해왔다. 현재 의학은 CBD(Cannabidiol)와 THC(Tetrahydrocannabinol) 라는 함유량의 차이가 이런 품종의 차이를 만들었음을 발견했다. THC는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성분인데 마리화나에는 THC가  CBD보다 훨씬 많다. 반면에 헴프는 CBD의 구성비가 THC보다 훨씬 많으며 CBD는 THC의 작용을 억제한다고도 알려져 있다.

2017년 ‘국제 보건 기구’(WHO)는 CBD가 간질 치료에 특히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됐고 알츠하이머, 암, 우울증 등 다양한 질환에 치료 효과를 평가하려는 연구가 진행 중임을 밝혔다. 국제 마약 위원회는 이런 WHO의 연구 성과 및 권고를 따라 2020년 12월 2일 대마를 고위험 마약류에서 의존성이 강한 약물로 등급을 완화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후 14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기호용 대마 시장을 합법화한 미국(2021년 3월 18일 현재)은 대마초 전면 합법화가 진행 중이다. 이 밖에 많은 나라에서 대마의 비범죄화, 의료용 대마 합법화, 기호용 대마 합법화 등의 다양한 규제 완화의 흐름를 확인할 수 있다.

2025년 세계 대마 시장 예측

자료: ARCVIEW Market Research/BDSA

대마 상품이라 하면 대부분 CBD 성분을 활용한 상품을 말하며, 의료용과 기호용이라는 새로운 산업 분야가 개척됐다. 또한 기호용은 식용, 미용, 애완용 상품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2019년에 조사기관인 ‘아크뷰 마켓 리서치’/‘BDS애널리스틱’은 대마 시장이 2019년 148억 달러에서 2025년에는 세 배 가깝게 성장한 468억 달러의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2024년 세계 대마 시장 예측

자료: Prohibition Partners(2019)

한편, 영국에 본사를 둔 대마 관련 컨설팅 기업인 ‘프로히비션 파트너즈’의 2019년 보고서는 앞서 언급한 전망을 훨씬 상회한다. 이 보고서는 2024년에 이미 세계의 대마 산업은 1030억 달러 시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중 아시아 시장은 125억 달러 시장이 될 것인데, 이는 북미와 유럽 다음으로 큰 규모이다. 전체적으로 세계 시장에서 기호용 대마 시장이 의료용 대마 시장보다 더 큰데, 아시아는 기호용 대마 시장이 125억 달러 중 18억 달러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했다.

‘프로히비션 파트너즈’는 2018년 6월에 아사야케(본사 소재:나가노 현) 사가 미국에서 가공한 CBD 오일과 캡슐 제품을 피비다(본사 소재: 밴쿠버 시)사를 통해 구매했던 것이 일본에서의 CBD 제품 첫 수입 사례라고 밝혔다. 그 후 약 3년이 지난 지금 일본의 대마 시장은 어떻게 변했을까?

일본의 대마 생산과 수입 절차

종전 후 일본에 주둔한 GHQ(연합군 최고사령부)는 일본산 대마가 마약이라 간주하고 종자까지 멸종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고대부터 재배한 일본산 대마는 마약으로 효과가 없어 대마를 마약으로 이용하지는 않았기에 협상이 필요했다. 1948년 그 협상의 결과물이 대마초 취급규제관리법(이하, 대마취체법)이다. 다시 말하면 일본의 대마취체법은 일본의 대마 생산을 유지하고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령이다.

대마취체법으로 각 도도부현의 면허를 획득한 대마 재배자와 대마 연구자만 대마를 취급할 수 있게 되었다. 종전 전 일본 내 대마 재배자는 3만 7000명을 넘었다. 하지만 대마취체법이나 ‘대마는 마약’이라는 오해 및 화학섬유의 등장 등으로 현재 일본에는 30가구 정도의 대마 생산자가 있을 뿐이다.

일본 대마의 대부분은 도쿄에서 50km 떨어진 도치기 현에서 생산한다. 대마를 생산하는 다른 현도 있지만, 보존회 등의 조직에서 하는 것이라 농업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일본 신사에 많이 이용하는 대마 재료 생산의 90%를 도치기현 가누마시의 10개 농가가 담당한다. 하지만 고령자가 많이 종사하고 있어 폐업의 위기에 놓여 있고 계승자를 찾고 있지만 이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마 산업은 글로벌 트렌드가 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 내의 대마 상품의 수요도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대마취체법의 규제와 대마 산업 용도로 쓸 수 없는 공급량 자체의 부족으로 일본 내의 대응은 어렵다. 현재의 상태로는 장시간 수입 상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럼 수입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대마초의 줄기와 종자, 그 줄기와 종자로 만든 제품은 대마취체법의 규제 대상이 아니다. 또 대마초에서 만든 제품이라 하더라도 대마 면허를 가진 의사가 연구 목적으로 필요하다면 개인 수입 자격으로 수입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대마는 금지 품목이지만, 종에 관련 없이 CBD가 추출되는 부위가 있기 때문에 후생노동성 산하의 마약취체부에 수입 적합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마 제품 취급 의사가 있는 사업자는 1. CBD 제품 증명서, 2. 성분 분석서, 3. 원재료와 제조 공정의 사진(필수는 아님)을 제조원에서 받아 마약취체부에 메일로 보낸다. 이때 수입 적합품으로 확인됐다 하더라도 통관 시나 후생노동성 및 관련 기관 검사 등에서 THC 검출이 확인되면 300만 엔 이하의 벌금과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대마 산업이 아무리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대마취체법 하에서는 위험이 많이 따르는 것이다. 하지만 수요 증가가 기대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점점 그 종사자는 늘어나는 중이다.

대마 상품 선전 사례

여기에서는 일본 소비자에게 대마 상품을 선전하는 사례를 소개해 보려고 한다.

   메이지 식품의 주요 CBD 상품

자료: KOTRA 나고야 무역관

한국 씨름의 천하장사에 해당하는 일본 스모의 최고 실력자 계급을 요코즈나라고 부른다. 일본말로 ‘요코’는 ‘옆’이라는 뜻이고 ‘즈나’는 줄이라는 뜻이다. 이는 스모의 일인자로 등극하면 대마로 만든 흰 줄을 허리에 감아 주는 모습에서 유래했다. 나고야시 소재의 ‘메이지 식품’은 ‘메이지 건강 대마유’라는 CBD 오일을 포함하여 CBD 연고, CBD 증기 흡입용 파이프를 판매 중이다. 전 요코즈나를 광고 모델로 기용하여  ‘대마는 일본의 마음’이라는 문고로 텔레비전 광고를 제작했다. 그뿐만 아니라 도쿄나 나고야 지하철의 광고판이나 객차 안 스크린을 이용하여 제품 광고를 장기간 했었다.

BIOPLE 매장의 CBD 상품

자료: KOTRA 나고야 무역관

또한 일본의 온/오프라인 시장에서는 CBD 식용 오일, CBD 연고, CBD 화장품 등 다양한 기호용 대마 제품을 확인할 수 있다. 그중에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이 ‘일본산’이라는 문구이다. 국내 공급의 부족, ‘대마취체법’의 규제가 있는데 어떻게 일본산 대마 상품이 시장에 출현했을까?

먼저, 100% 해외에서 수입한 원료를 구매하여 그 원료를 일본에서 가공한 ‘일본산’이 있다. 다음은 해외의 유명한 제품을 구매해 포장, 표시, 보관의 어느 공정을 일본에서 개입하여 제조원이  일본 회사가 되는 방식으로 만든 ‘일본산’이 있다. 엄밀히 말하면 일반 소비자가 인식하는 ‘일본산’과는 거리가 멀지만 일본과 관계지어서 대마 상품 선전에 활용 중이다. 처음에는 해외 유명한 제품을 수입해서 소개하다가 점점 독자 상표를 표시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이런 일본산 애용 전략이 잘 먹힌다는 방증이다.

대마 산업에 대응하는 일본과 한국의 현주소

일본의 후생노동성은 2021년 1월 20일 ‘대마의 의학적 활용을 위한 검토회’를 개최했다. 이 검토회는 의료기술의 진전으로 세계보건기구나 유엔 마약위원회 등이 대마 관련 조항을 완화하는 등 여러 대마 활용의 논의를 하는 것에 대한 대응이 목적이었다. 한편, 이 검토회에서는 대마를 포함한 위법 약물의 재남용 방지대책이나 의존증 대책 등을 더 확실히 세워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2018년 12월 25일 태국은 의학용 대마 사용을 법적으로 허용한 아시아 최초 국가가 됐다. 일본에서도 검토회 같은 형태로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해외조달 원료나 수입상품에 의존하는 대마 산업 구조를 변화시키려면 ‘대마취체법’의 폐지나 개정 등에 상당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은 치료 목적으로만 의료용 대마 제품 중 일부의 수입 사용을 법적으로 허가했다. 그리고 2021년 4월 1일부터는 이 제품 중에서 소아 뇌전증 치료제로 알려진 Epidiolex 상품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직 의료용 대마 상품에 대한 수입 허가가 진행 중인 일본에 비해서는 비교적 빠른 행보를 보이는 중이다.

시사점

의학의 발전으로 대마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대마 산업은 의료용과 기호용에서 다양한 상품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일본에서도 대마 산업의 수요 증가가 기대된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일본 대마 재배 보존을 위해 마련한 ‘대마취체법’이 오히려 대마 산업 육성에 족쇄가 되어 일본 국내 재료를 통한 상품 개발이 현재까지는 어렵다. 따라서 일본은 대마 산업의 시장 확대에 제약이 따를 것이다.

나고야에서 CBD 제품을 취급하는 T 대표는 “CBD 상품을 제조하는 원료는 대부분 오스트레일리아나 캐나다 등지에서 구매한다. CBD 분말 1kg 그램의 수입 가격은 40만 엔에서 70만 엔까지 들쑥날쑥. 또 헴프 시드오일 1kg 수입 가격도 반년마다 계속 상승하는 추세로 현재는 4600엔 정도이다. 장거리에서 원료 수송을 하므로 공급가가 매우 불안정하다. 만약 한국에서 가격 대비 좋은 품질의 원료 공급이 가능하다면 충분히 조달할 의사가 있다.” 라고 일본의 대마 원료 수입 현황에 대해 언급했다.

한편, 한국은 2020년 7월에는 안동시를 헴프 특구로 지정해 2024년까지 산업화 헴프 재배,원료 의약품 제조 및 수출 실증, 산업화 헴프 관리라는 3개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산 대마 원료의 사용이 불가능한 일본과는 달리 철저한 국가의 관리와 감독 아래에 양질의 원료를 공급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일본 진출을 도모하는 대마 관련 한국 기업이 있다면 ‘대마취체법’ 규제로 원료 생산이 전혀 없는 일본 상황에 특화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필요가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CBD 제품 주요 취급회사

자료: KOTRA 나고야 무역관 조사

자료: 신사 신보, 데일리신조, Cannabis Sativa PHD, 이세마 진흥 협회 홈페이지, ARCVIEW Market Research/BDSA, Prohibition Partners, 후생노동성 마약취체부 홈페이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