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제조업, 현지화 비율 점진적으로 높임 -

- 완성차 수입 유통업, 자국 기업 위주로 재정상태 및 성실성 강조 -

알제리 정부는 경제 체질을 개선 및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자동차산업 정책을 전면 재검토 하였고 그 결과 새로운 자동차산업법 규정이 발표되었다. 이에 알제리 자동차산업계가 새로운 구조로 재편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자동차는 관련 부품을 포함하여 한국의 대 알제리 수출에서 약 60% 이상을 차지하던 핵심 품목인바, 달라진 알제리 자동차산업 정책에 주목하여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알제리 산업부, 자동차산업 관련 법 개정 시행령 발표

올해 초, 알제리 신정부 출범과 함께 알제리 산업부는 그동안의 자동차 산업 정책에 문제가 많았음을 지적하며, 자동차 산업이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하는 경제성장 동력 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임을 발표한 바 있다. 당초 4월 중 발표 예정이었으나,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응이 우선되다 보니 계획보다 늦어져 8월 중순 2020년 관보 49호를 통해 자동차제조업 및 완성차 판매대리점 운영에 관한 개정 시행령을 발표하였다.

자동차 산업을 제조업과 판매업으로 분류, 각기 다른 규정 적용

새로운 법 규정에서 주목할만한 것은 자동차 산업을 완성차 제조업과 완성차 수입 판매업으로 분류하여 각기 다른 기준과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우선 완성차 제조업의 경우, 가장 최우선 되는 기준은 글로벌 완성차 업계에서 잘 알려진 완성차 업체만이 알제리에서 자동차 제조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알제리 내에서 차량 생산이 가능한 자국 기업이 없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기본적으로 알제리 자동차 제조업은 외국인투자를 기반으로 한다는 전제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 중 알제리에서 차량을 생산하고자 하는 업체는 외국인투자자 자격으로 단독 또는 합작으로 법인을 설립해야 하며, 합작 투자 시에 외국인투자자의 지분은 최소 30%가 되어야 한다. 이 때 지분은 현물출자는 제외하고 자본출자만을 의미한다. 그 밖에도 기술 노하우 전수 약속, 은행 대출 시 연대보증인 지정 의무, 모회사와 직접 계약, 디자인 부문 기술 연구 등 전반적으로 투자가로서의 성실한 의무를 다해야 하는 점을 강조하였다.

글로벌 완성차와 합작 투자를 진행하기를 희망하는 국내 기업의 경우, 제조업에서 5년 이상 업력이 축적되어야 하며, 기업 운영 과정에서 관리, 재무 등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적이 없고, 프로젝트 개시 시점에 자기자본으로 전체 투자금액의 30% 이상의 자본을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

업체별로 최대 4개의 모델만 생산 가능하며, 허가받은 브랜드 이외 타 브랜드의 차량은 생산이 불가하며, 현지 완성차는 알제리 현행법뿐만 아니라 모기업(글로벌 완성차 업체) 소재 국가의 안전 및 환경 보호기준, 품질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AS 부품 공급이 최소 10년 간 보장되어야 한다.

업체별로 투자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검토 후 임시 아그레망(승인)을 획득하게 되며, 3년 내 현지 생산 시설을 완비하고 산업부, 광물부, 재무부, 통상부로 구성된 위원회 실사 이후 최종 아그레망을 발급 받게 된다. 최종 아그레망을 받은 이후에만 생산 및 판매를 할 수 있게 된다.

완성차 수입 판매업의 경우 외국기업의 참가는 현재로서는 검토 대상이 아닌 것으로 발표되었으며, 오직 알제리 자본이 100% 참여된 기업만이 영위 가능한 것으로 자격이 제한되었다. 이는 현재 판매 유통법인을 보유하고 있는 르노, 푸조 등의 기업들이 앞으로는 자사 법인을 통해 차량을 유통시킬 수 없음을 의미하여 동 기업들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대량 해고 등의 대응이 이어진 바 있다. 그 밖에도 완성차 수입 판매를 위해서 자기자본으로 쇼룸 및 AS센터를 확보해야 하며, 전국적인 판매 유통망을 갖추어야 하는 자격 요건이 제시되었다.

수입 완성차 물량의 경우, 업체별 쿼터제 도입이 고려되고 있으며, 외화 낭비 최소화를 위해 선 주문 받은 물량에 대해서만 수입을 허가하며, 고객은 차량 주문 시 10% 선금을 지급해야 하며, 업체는 고객이 차량 비용을 완납한 후 7일 내 차량을 인도해야 하며, 품질보증은 최소 36개월 내 10만km 조건이어야 하며, 36개월간 교체부품 및 악세서리 유통을 보증해야 한다. 수입 차량은 현지 완성차와는 달리 알제리 현행법 상의 안전 및 환경보호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 기준이 알제리 법 규정에 부재한 경우 세계 기준에 따른다.

업체별로 최대 2개 브랜드 수입이 가능하며, 제조사는 1개 수입업자를 지정해서 차량을 공급해야 하며 지정된 수입업자에 대해 최소 5년 이상 독점적 판매권을 부여해야 한다.

완성차 수입은 임시 허가 발급 후 12개월 간 유효하며, 불가항력 발생 시 6개월 연장 가능하다. 임시 허가 발급 이후 위원회 및 주정부 심사 이후 최종허가를 발급할 예정이다.

자동차 제조업, 강화된 현지화율 관련 규정이 관건

새로운 자동차 제조업 규정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부분은 바로 현지화 비율 관련된 규정 및 조건이다. 이는 지난 정권에서의 자동차산업이 비리와 연루되어 실질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특정 집단에만 큰 이익을 가져다 주었고 알제리 현지에서는 단순한 조립만이 이루어지고 실질적인 노하우 전수는 없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되며, 새 규정에서는 과업지시서(Cahier des charges)를 통해 보다 강력하게 현지화 비율을 이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새 규정에 따르면, 프로젝트 시작 단계부터 현지화율 30%를 달성한 상태에서 시작해야 하며, 이를 위해 차체 생산설비를 알제리 현지에 갖춰야 한다. 시작 단계에서 30%였던 현지화 비율은 3년 이내 35%, 4년 이내 40%, 5년 이내 50%를 달성해야 하며, 현지화 비율 산정 시 기어박스, 엔진, 동력장치, 도료 등의 생산이 현지화 되었을 때 전체 현지화 비율에서 5%를 가산해 산정한다. 전체 현지화 비율 산정은 현지 법인에서 생산한 원자재 및 부품의 가치 및 현지 비용 등을 산정하여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계산한다.

현지 비용은 생산 공장에서 자체 사용을 위해 생산한 부품의 원가, 종업원 급여, 교육훈련 비용을 포함하는 비용을 의미하며, 현지구매비용은 현지에서 생산된 부품 및 현지 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원자재 구매 비용, 수입구매비용은 수입 부품 및 원자재 구매 비용을 의미한다.

자동차산업 인허가 관련 디지털 플랫폼 구축

새 규정이 발표된 이후 지난 9월 말, 알제리 산업부는 인허가 신청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고 플랫폼을 통해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알제리 자동차 산업에 진출을 희망하는 업체는 우선 산업부를 방문하여 등록을 한 이후, 접속 비밀번호를 발급 받아 관련 서류를 갖춰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알제리 산업부 발표에 따르면, 10월 초 기준 총 140개사가 신청을 완료했으며, 이 중 133개사가 완성차 수입 유통, 51개사가 제조업 관련 허가를 신청했다.

알제리 자동차 산업 디지털 플랫폼

자료: 자동차산업 디지털 플랫폼 (https://www.dispositifs.industrie.gov.dz/index.html)

*프랑스어 및 아랍어로만 정보 제공

자동차 부품 유통업체 A사의 B대표는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과연 이번 정책에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투자를 결심할 만한 요인이 제시되었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히며, 알제리 경제가 코로나19 및 이로 인한 유가 폭락으로 크게 타격을 받아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시장 여건도 희망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 초기부터 30% 이상의 자본 투자 및 현지화 비율 준수 등의 조건이 과연 투자가들의 입장에서 매력적인 조건인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비추었다. 다만 B대표는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 협정이 내년에 발효되면 대륙 내에서 상대적으로 산업 기반이 구축되어 있는 알제리를 생산 거점으로 하여 아프리카 대륙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점

자동차는 관련 부품 등을 포함하여 우리나라 전체 대 알제리 수출에서 평균적으로 약 60%가량을 차지하는 주요 수출 품목이다. 그 간의 차량 수출은 SKD 및 CKD 조립 키트 형태가 대부분이었던 관계로 알제리 정부의 새로운 자동차산업 정책으로 큰 폭의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3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대 알제리 수출은 약 70%의 큰 폭의 감소율을 보인 바 있다.

알제리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그간 완성품에 가까운 조립 키트를 수입해서 조립 생산했던 한계에서 벗어나 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자동차 산업 발전 전략을 수립하였고, 장기적으로는 자동차 생산국으로 발돋움하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원유 수출 의존 일변도의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 산업을 다각화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나, 이와 동시에 아직 원유 수출 의존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유가 폭락으로 큰 타격을 입은 알제리 경제를 수습하기 위해 긴축 정책을 펼치고 무역적자 억제 및 외환보유고 방어를 위해 수입 및 대외송금 규제 조치를 잇달아 발표하고 있어 큰 틀에서 정책적 모순이 있는 상황은 안타깝다고 할 수 있다.

알제리 자동차 시장은 연간 수요 40만 대 규모로 추산되는 북아프리카 최대 시장이다. EU와의 FTA체결,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 가입국으로서 시장 확장성이 매우 큰 매력을 갖춘 시장이지만, 원유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취약한 경제 구조의 한계가 상존하며 이와 관련된 리스크가 큰 시장이기도 하다. 알제리 자동차 및 관련 시장에 관심이 있는 우리 기업들은 이 같은 점을 고려하여 진출 전략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료: 일간지 Algérie Eco, Liberté, El Watan, 알제리 관영 통신사 Algerie Presse Service, 알제리 산업부, 주알제리대사관 자료, 알제무역관 자제 조사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