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악관, 인프라 프로젝트 규제 완화 행정명령 발표에도, 인프라 정책위원회 설립 계획 철회 -

□ 트럼프 대통령, 인프라 건설 절차 간소화를 위한 행정명령 발표

 

  ㅇ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15일 인프라 정책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의 인허가 및 환경영향 평가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도록 함. 
    - 미국 내 인프라 프로젝트 진행 시 거쳐야 하는 절차 간소화와 규제 완화를 통해 프로젝트 진행에 추진력을 더하기 위한 조치임.

    - 트럼프 대통령은 이 행정명령을 통해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시 연방에서 받아야 하는 허가를 하나로 줄이고 허가에 소요되는 시간도 2년 이내로 줄이도록 하겠다고 밝힘.

  ㅇ 인프라 프로젝트 1조 달러 투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후보시절부터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양당의 초당적 합의를 얻어낸 유일한 의제라고 할 수 있음.
    - 특히 연방정부 차원에서 P3(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민관협력 프로젝트)을 통한 인프라 구축을 장려하면서 민관 양측의 주목을 받고 있음. 

    - 미국 내 주요 건설 및 엔지니어링 회사들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등 시장의 기대를 받아왔음. 
   
□ 트럼프 대통령 버지니아 샬롯츠빌 유혈사태에 대한 양비론적 발언에 비난 여론

 

  ㅇ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프라 관련 행정명령 발표 기자회견에서 버지니아주 샬롯츠빌에서 일어난 인종차별 유혈사태에 대해 양비론적 입장을 취하는 발언을 해 여론으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음.
    - 지난 12일, 버지니아 주 샬롯츠빌 시 의회가 백인 우월주의의 상징인 로버트 리 장군의 동상을 철거하려는 과정에서 백인우월주의자들의 시위가 발생함.
    - 이에 대응한 인종차별 반대 시위대에 검은색 승용 차량이 돌진하며 시위대 중 한 명이 사망하기에 이르렀으며, 시위대 간의 갈등 격화로 30여 명이 부상을 입는 등 피해 확산에 따라 주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음.
    -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태에 대해 "양측 모두에게 잘못이 있으며, 양측 모두가 매우 괜찮은 사람들"이었다는 등의 발언으로 여론의 비난을 받음.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자료원: CNN

□ 백악관 내 주요 자문위원회와 경영자문인들 잇따라 사임 결정, 백악관은 해당위원회 해체하겠다고 발표

  ㅇ 트럼프 대통령의 이와 같은 발언에 대해 여론은 거세게 반발했으며 주요 자문 위원들도 이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하며 사임이 이어지자 백악관은 해당 위원회들을 자체 해산하기로 결정함.

 

  ㅇ 기업가들로 구성된 백악관 내 비즈니스 자문위원회인 제조업위원회(Manufacturing Council)와 전략정책포럼(Strategy & Policy Forum)의 위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비난하면서 위원회를 떠나자, 트럼프 대통령은 두 위원회를 모두 해체하겠다고 발표함.
    - 제약회사인 Merck사의 CEO 켄 프레지에(Ken Frazier)의 사임을 필두로 8명의 다른 위원이 사퇴를 발표했으며, 사모펀드 그룹인 Blackstone의 CEO 스티븐 슈워츠맨(Stephen Schwarzman)이 이끄는 전략정책포럼 역시 인종차별과 폭력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에 반감을 표하는 성명을 통해 포럼 해체를 선언했음.

□ 인프라 정책위원회 설립 계획 철회 발표

 

 ㅇ 인프라 정책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인 인프라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지난 7월 19일, 행정명령을 통해 설립 계획을 밝혔던 위원회임.
    - 당초 15명의 부동산·금융·건설 및 교통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될 것으로 예정된 이 위원회는 아직 계획 단계에 있었으며 멤버의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음.
    - 현지 시각 8월 18일 백악관은 구체적인 이유는 설명하지 않은 채 해당 계획이 무산됐음을 발표함.

    - 이에 CNN과 블룸버그 등 현지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을 계속해서 번복하며 집권당의 합의조차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질책성 보도를 함. 

 

□ 인프라 정책위원회 설립계획 철회만으로 트럼프의 인프라 정책이 아예 무산됐다고 보기는 어려워

  

  ㅇ 백악관 주요 인사인 경제자문위원회의 게리 콘 위원장은 인프라 관련 주요 정책이 올해 내에 의회의 승인을 받을 것이라고 공언하면서 인프라 정책 전체가 무산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임.

    - 해당 인프라 위원회는 설립계획만 발표됐을 뿐 구성 인사 등 구체적 내용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정책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분석임.

   

  ㅇ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인종주의적 발언에 대한 여론의 비난과 백악관과 공화당 내에서조차 행정부에 등을 돌리고 있어 트럼프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기가 한층 더 어려워졌다는 분석도 있음.  

    - 주요 자문위원들의 사퇴와 스티브 배넌 수석전략가의 해고 등 백악관 주요 인사들이 교체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방향이 불투명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예측도 나오고 있음.
    - 현지 주요 언론은 유혈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으며, 이러한 여론이 백악관과 의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귀추를 주목해야 할 것임.

□ 주정부 주도 미국 인프라시장에 우리 기업 관심 요구돼

  ㅇ 주·지방정부는 미국 공공인프라 투자의 75%를 담당할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수요 발굴, 계획, 타당성 검토, 사업자 선정 등에서 핵심역할을 담당함.

    - 주 정부는 예산의 최소 3%에서 최대 14%를 공공인프라 사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특히 고속도로, 상하수도, 대중교통분야 투자에 주·지방 정부의 역할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교통 및 수자원 관련 인프라 투자현황(2015)

자료원: Congressional Budget Office

  ㅇ 트럼프 정부의 인프라 공약 실현이 불투명해짐에도 주정부에 낙후된 공공인프라 재건은 매우 시급한 과제로 향후 2025년까지 최소 3조 달러의 투자가 소요될 전망

    - 따라서, 미국 내 건설 서비스 시장뿐만 아니라 철강, 기계 및 기자재 수요가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그외에도 ▲수송기계 및 부품 ▲중장비 ▲건설소재 ▲전선·케이블 등 관련 제품의 수요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시사점
    

  ㅇ 일각에서는 인프라 정책은 초당적인 합의를 이루었던 의제이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린다고 해도 관련 정책이 완전히 무산될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는 분석임.
    - 설립이 무산된 인프라 정책위원회의 경우도 구성이 완료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다지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임.

 

  ㅇ P3(PPP)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연방정부에서 주도하기보다는 주 정부에서 주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정책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음.

    - 트럼프 행정부의 1조 달러 투자는 각 주의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연방 지원금 명목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각 주 정부의 기대가 큰 것도 사실이나 P3 프로젝트를 자체 주도하는 캘리포니아와 뉴욕, 버지니아 같은 주들의 경우 연방의 지원금에 크게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연방의 정책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음. 

    - 때문에 이와 같은 주 정부의 인프라 프로젝트에는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CNN,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스 등 현지 언론과 KOTRA 워싱턴 무역관 자체보유 분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