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최근 전기요금 인상, 기업의 60%가 실적에 '악영향'

- 기업의 46.1%가 요금 인상분을 제품가격에 전혀 전가하지 않을 것 -

- 절전 대책으로 "기존 설비 절전", "에너지 절약형 설비 조명으로 변경" 많아 -

□ 일본 전력회사, 최근 전기요금 줄줄이 인상

 ○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의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지에 따른 원가 상승으로 대다수 전력회사는 법인·개인용 전기의 가격 상승을 단행,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진행됨.

 ○ 특히, 최근 엔저에 따른 석탄연료 가격 상승에 따른 연료비 조정제도, 재생가능 에너지의 고정가격 매입제도에 따라 전기요금에 가산하는 부과금으로 올해 5월 가정용 전기요금은 모든 전력회사에서 지난달인 4월보다 평균 67~221엔의 가격이 인상했음.

  - 고정가격 매입제도란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와 가격 하락을 목적으로 재생에너지의 매입가격을 법률로 정해 태양광 등의 재생에너지를 전력회사가 고정가격으로 일정기간 매입하고, 전기요금에 그 증가분을 추가로 징수하는 제도임. 세계 50개 사 이상에서 활용 중임.

□ 이번 전기요금 인상이 기업의 60%가 실적에 “악영향을 준다”고 답변

 ○ 제국 데이터뱅크가 조사한 결과, 전기요금 인상이 기업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는 기업(‘매우 악영향’, ‘악영향’ ‘다소 악영향’의 합계)이 6130개 사로 약 60%에 달함.

  - 조사기관 2013.4.17~30., 조사대상은 전국의 2만2755개 사, 유효회답기업은 1만244개 사

 ○ 특히, 업종별로 보면 농·림·수산(78.0%)과 제조(77.0%), 유통(65.2%), 운수·창고(60.5%)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한편, 서비스분야(49.8%)는 40%대에 그쳐 전기요금 인상의 영향은 산업 간 불균형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대응책으로 ‘기존 시설에서 절전 실시'가 최다. 전력 회사와의 계약검토는 약 10%

 ○ 전기요금의 인상이 실적에 영향을 준다고 응답한 기업 6639개 사에 어떤 대책을 실시하는지 질의한 결과, ‘기존 시설에서 절전 실시'가 67.4%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함.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대응책

자료원: 제국 데이터뱅크

□ 응답 기업의 절반가량이 전기요금 인상분을 가격에 전가하지 않는다고 밝혀

 ○ 전기요금이 인상됐을 때 원가 인상분을 자사의 상품·서비스의 판매가격·요금에 어느 정도 전가할 것인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혀 전가하지 않는다’가 1만244개 사 중 4723개 사, 46.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전기요금 인상분을 상품·서비스에 전가할 것인가에 대한 설문

자료원: 제국 데이터뱅크

 ○ 그 이유로는 ‘제조비용 상승에 따른 가격 인상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음식료품·사료제조, 홋카이도), ‘가격경쟁이 치열해 전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철강·비철·광업, 도쿄도)을 들 수 있음. 여전히 치열한 가격경쟁 속에서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시장환경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음.

□ 시사점

 ○ 최근의 엔화 약세와 연료가격 상승, 원전 가동 중지, 재생가능 에너지의 고정가격 매입제도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피할 수 없는 추세임. 이는 대다수의 기업에 원가 상승을 초래

 ○ 전력은 기업활동에 매우 중요한 인프라임.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기업의 60%가 실적에 악영향이 있다고 전망하는 만큼 향후 경기에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기업에 필수적인 인프라의 비용 상승은 향후 기업활동을 억제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큼. 이에 시장 환경 개선이 요구되고 있고, 향후 절전형 상품 및 기술이 한층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음. 최근 전력 수급에서 비슷한 상황인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음.

자료원: 제국 데이터뱅크, 일본경제신문, KOTRA 오사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