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중고 방위물자 및 군수품 수출 강화 움직임

 - 방위산업분야 강국으로 중고시장 수출에 관심 증대 -

 

 

 

□ 프랑스 전체 무기·군수품 수출 관련 주요 수치 및 경쟁 현황

 

 ○ Dassault, Eurocopter, Thalès, Snecma, Safran 등 방위산업분야 유수기업을 대거 거느리는 프랑스는 미국과 더불어 최강국으로 군림

 

 ○ 특히 군수품 수출은 외교력이 그대로 드러나므로 경제적 측면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어 수출시장에서 국가 간 경쟁이 날로 치열해짐.

  - 2004년부터 2008년 사이 전 세계 방위물자·군수품 수출시장 규모는 637억 유로 규모로 추정됨.

  - 미국이 전체 시장 50% 점유를 웃돌며 최강자 위치를 고수하는 가운데 영국, 러시아, 프랑스, 이스라엘에 상위 5개국에 랭크

 

2004~2008년 방위물자·군수품 수출시장 국가별 점유현황

국가	점유율
미국	52.4%
영국	13.4%
러시아	8.4%
프랑스	7.2%
이스라엘	5.3%
독일	2.0%
이탈리아	1.7%
스웨덴	1.7%
기타 유럽국	3.9%
기타	4.1%

 

 ○ 도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전체 경쟁뿐 아니라 유럽국가 간 경쟁 역시 치열하며 기타군에 포함돼 있지만 신흥강국으로 한국 등이 꼽힘.

 

□ 중고 무기·군수품 수출 관심 배경

 

 ○ 한편, 최근 국내에서 사용연한이 다한 방위물품·군수품, 즉 중고제품의 해외 수출에도 관심이 높아짐.

  - 이는 전투기, 항공모함, 전차, 잠수함 등의 제품 개발과 제조에 투입되는 비용이 천문학적이므로 연수가 다했다 하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을 폐기하는 대신 중고 무기를 필요로 하는 국가에 수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결과임.

  - 또한 군수품은 폐기비용도 높을 뿐 아니라 그 과정이 매우 복잡하다는 점도 이러한 입장에 힘을 실어 주고 있는 형국임.

 

□ 최근 10년간 수출 실적 및 수출 사례

 

 ○ 프랑스 의회에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에서 2009년 사이 중고 방위물자·군수품 수출실적을 추정해 보면 역서 미국이 79억 유로로 단연 선두를 달리고, 독일이 13억5000만 유로로 상당한 실적을 올린 반면, 프랑스는 9000만 유로에서 1억3500만 유로 사이로 추정됨.

  - 신규제품 수출 실적은 프랑스가 독일보다 5% 이상 점유율 차이를 보인 반면, 중고시장에서는 독일이 프랑스보다 10억 이상을 수출했다는 점이 눈길을 끎.

 

 ○ 외부에 알려진 프랑스의 대표적인 수출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2005년 항공모함 1대와 미라주 전투기 2000대를 브라질에 수출한 건이 꼽힘.

  - 그러나 이후 중고품 수출 계약건 중 이렇다 할 만한 건은 없었으며,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연간 수출액이 대략 1000만 유로에서 1500만 유로 사이인 것으로 보임.

 

2005년 브라질에 수출한 항공모함 Foch

 

□ 중고 방위물자 시장 관련 수요 트렌드 및 프랑스 수출확대 노력

 

 ○ 현재 중고 무기·군수품 수요가 많은 국가로는 방글라데시, 필리핀, 아프리카국가, 남미 국가 등이 꼽히는데, 프랑스는 신흥경제국뿐 아니라 필요에 따라 중고품을 희망하는 선진국 시장도 타깃으로 함.

 

 ○ 일단 당장 첨단무기와 군수물자를 생산할 능력이 없는 국가들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이를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점, 신품과는 달리 구매 즉시 인도받을 수 있다는 점이 이에 대한 수요를 늘리고 있음.

 

 ○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각종 전투기, 항공모함, 장갑차 등 군수물자 수출은 해당 국가의 외교력과 직결되는 것으로 인식되며 실제로 협상에서 수출국과 수입국 간의 힘겨루기와 경쟁국 간의 기 싸움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음.

  - 이와 더불어 중고품 수출 역시 해당국의 외교력과 국방력이 판매가격을 비롯한 경제적 측면 이상의 의미를 갖는 상징성이 있는데, 프랑스가 이 부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됨.

 

 ○ 이러한 배경에서 프랑스 국방부는 군에서 해외 판매가 가능하다고 결정한 물품에 대해 해외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추진하는 부서를 운영 중

  - 어떤 제품을 해외로 판매할지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군에 있으며, 원칙적으로 판매 제품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려짐.

  - 또한 지난 2009년 5월 6일 제정된 군수품 수출 관련 EU 지침을 지난 6월 22일 자로 국내법에 반영, 6월 30일부터 정식 발효에 들어가는 등 절차 간소화를 통해 EU 회원국 신규·중고 방위물자 교역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임.

 

 ○ 이와 더불어 재정적자 폭 해소를 위해 세수 추가 확보 등 정부 수입의 즉각적인 증가가 절대적인 현재 시점에서 중고물자 수출 노력도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음.

 

□ 전망 및 시사점

 

 ○ 오는 2014년, 미군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기로 예정돼 있어 이 시점에서 중고 물자 공급이 넘칠 가능성이 커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방산분야 강국의 위치를 사수하려는 프랑스가 중고시장에서 앞으로 어떠한 공격적인 행보를 벌일지 지켜볼 필요가 있음.

 

 ○ 또한 프랑스 의회보고서에 방산분야 신규 주자 중 하나로 한국이 언급되는 등 우리 제품에 대한 관심 역시 앞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흥미롭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프랑스가 경쟁국 상품을 내수시장에 들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희박하므로 당장 프랑스 수출은 요원할 수 있으나 정보 수집, 수출정책 등에 대한 벤치마킹은 유용할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Les Echos, Les exportations d'armement de la France en 2009 보고서, 국방부 사이트, KOTRA 파리 KBC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