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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의 쿠바 금수해제 결의에도 관광업 제재하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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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바
  • 아바나무역관 이정훈
  • 2019-11-19

- 아바나시를 제외한 전 지역 항공기 운항금지 등 제재 강화  –

 

 

 

UN 결의안 개요

 

  ㅇ 제37회 아바나국제박람회 폐막 전일인 117, 미국의 대쿠바 경제봉쇄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UN 총회에서 채택됨.

 

  UN본부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쿠바에 대한 미국의 경제봉쇄를 규탄하고 즉각적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에 대해 193 회원국 찬성 187, 반대 3, 기권 3표로 채택됨.

    - 지난 해에도 반대표를 던졌던 미국 이스라엘 외에 브라질이 처음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 

    - 우크라이나 및 콜롬비아는 기권, 몰도바는 투표에 불참

 

   UN 총회 결의안은 구속력은 없지만 해당 제재 건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미국의 고립을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

 

  ㅇ 미국은 쿠바의 사회주의 혁명 이후 이어진 자국 시민 기업에 대한 자산 국유화 작업 이후 1960년부터 경제제재를 단행

 

  ㅇ UN 총회는 1992년부터 매년 미국의쿠바 경제제재를 비판하는 결의안을 채택

    - 오바마 행정부 시절, 2015년 및 2016년에 미국은 해당 표결에서 기권한 바 있음.

 

□ 미국의 대쿠바 제재 강화 내용

 

  UN 결의안이 채택되기 약 열흘 전인 1025, 미국 교통부는 쿠바의 수도 아바나를 제외한 쿠바 전 지역으로의 항공기 운항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발표

    - 미국 교통부는 쿠바 정권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하라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주문에 따라 올해 1210일부터 해당 조치를 시행할 것임을 발표

    - 미국 행정부는 쿠바 정부가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을 지원하고 자국민의 인권을 탄압한다는 이유로 제재를 강화

 

  ㅇ 해당 조치에 따르면 미국 항공사들은 아바나시를 제외한 쿠바 전 지역의 국제공항에 항공편을 보낼 수 없음.

    - , 전세기는 운항금지 대상에 미포함

    - 미국 제재 강화에도 불구하고 AA사는 올해 5월에 마이애미-산티아고 데 쿠바(쿠바 제2도시) 간의 직항노선을 신규 취항함.

 

   운항금지 조치는 발표일 이후 45일 이내에 시행하도록 돼있으며, 크리스마스 및 연말 등 미국 내 거주 쿠바인들이 가족을 방문하는 시기와 맞물림.

  

   해당 조치로 인해 수도 아바나 외 지역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은 아바나 공항에서 육로로 최대 12시간을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할 것이며, 폼페이오 장관은 카스트로 정권이 미국 비행으로 이익을 얻고 이를 이용해 쿠바 국민을 억압하는 일을 막을 것이라고 발표함.

 

  ㅇ 또한 올해 1018일 미국 상무부는 상업용 항공기와 다른 물품에 대한 쿠바 정권의 접근을 추가로 차단하는 조치를 시행

    - 미국 기업들과 쿠바 항공사 간의 임대차 계약 취소 및 추가계약 불허

    - 쿠바 항공사는 보통 대여업체 및 타 항공사의 낡은 항공기 임차 운행 중

 

  ㅇ 쿠바 항공사의 항공기 임차 중단은 쿠바의 주요 외화 수입원인 관광산업 타격으로 이어짐.

    - 쿠바 정부는 미국 제재 등으로 인해 올해 쿠바 방문객 목표를 15% 하향 조정한바 있음.

 

  ㅇ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은 해당 조치를 통해 "쿠바 정부를 향해 국내외에서의 파괴적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발표

 

  ㅇ 브루노 로드리게스 쿠바 외교부장관은 이 조치들이 시민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비판하며,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의도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임을 밝힘.

 

 전문가 의견 및 전망

 

  ㅇ 쿠바 경제학자 Martha Roque Cabello에 따르면 미국의 대쿠바 관광산업 제재 조치는 관광업에 종사하는 쿠바 자영업자들에게 경제적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하지만 이를 제외한 쿠바 국민들에게는 실질적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


  ㅇ 다른 경제학자 Angel Rogriguez Pita는 관광객 감소는 관광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외환 유입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쿠바의 외환 수급 불균형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전망


  ㅇ 다수의 전문가는 미국의 제재 강화에 더해서 베네수엘라의 원유공급 급감, 브라질 신정부의 반쿠바 노선 천명 등으로 인해 쿠바의 서비스 수지 및 물자 부족 현상 등은 악화될 전망

 

  ㅇ 이에 쿠바 정부는 전통적인 우방국가인 러시아, 중국, 스페인 등 3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함.

    - 스페인 국왕의 아바나 정도 500주년 기념행사 및 아바나 국제박람회 참석, 스페인 투자수출청-쿠바 마리엘경제특구 간 협력 강화 등

 

  ㅇ 특히 쿠바 정부는 파리클럽(22개 채권국)에 대한 부채 상환을 2033년까지 차질없이 분할상환할 것임을 강조하며, 해당 국가와의 신뢰관계 구축에 힘쓰고 있음.

 

  ㅇ 단지 엄격한 부채상환 일정, 관광산업의 부진 등으로 인한 쿠바 정부의 외환소득지출 감소는 현재 쿠바가 겪고 있는 기초생필품 및 에너지 부족 현상을 악화시킬 수 있음.

 

 

자료: 쿠바 국영채널, EIU, The Economist, BBC, AP, Reuters  KOTRA 아바나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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