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농업 질적 발전 및 토양보호 위해 화학비료 대체 유기비료 사용 확대 장려 -

- 유기비료 중국 시장진출 위해 현지 기업과 기술 교류, 연구개발, 합작생산 등 협력방안 고려 -

□ 개요

 

  ㅇ 중국에서 비료의 정의는 식물이 필요한 영양원소를 제공하고 토양 성질을 개선하고 토양 비옥 수준을 높이는 물질로, 농업생산의 기초물질 중 하나임.  

    - 비료의 종류: 유기비료(有机肥料), 화학비료(化学肥料), 무기비료(无机肥料), 미생물비료 등임.

구분	내용
유기비료	유기물질로 비료로 만드는 것으로 예를 들어 가축가금류 분변, 짚 콩캣묵, 술지게미, 식초 찌꺼기 등 농업제조 폐기물, 생활 음식물 쓰레기 등이 원료가 됨.
화학비료	화학적 방법으로 제조된 한 종 혹은 다종의 농작물생산에 필요한 영양원소를 함유한 비료로서 무기비료라고도 칭하며 질소, 칼륨, 요소, 인, 복합비료 등이 있음.
미생물비료	미생물의 활동을 위주로 농작물에 특정 비료 효과를 획득하게 하는 비료로 세균박테리아, 항생균류 등이 있음.

중국 유기비료 제품 사진

   

자료원: 바이두

□ 중국의 비료시장 현황과 전망

 

  ㅇ 현지 진출 한국 기업인 삼현농업과기유한공사 대표의 중국 비료시장에 대한 의견은 아래와 같음.

    - 중국은 유기비료의 원료와 자원이 비교적 풍부함.

    - 그간 당면 과제인 산업화 확대를 위해 미래의 건강과 웰빙보다는 생산량과 판매량 증대가 우선돼 왔음.

    - 값비싼 유기비료보다는 가격이 저렴하고 농작물 성장속도가 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화학비료시장이 주류였던 상황임.

    - 향후에는 토양오염 등의 환경문제 극복을 위해 유기비료 기술 개발과 시장 확대가 지속되고 있음.

  ㅇ 중국 화학비료 생산 현황

    - 2014년 6933만5000톤에서 2016년 8321만3000톤까지 확대 후 하락세를 보였음,

    - 2018년에는 5823만6000톤으로 2017년 대비 3.2% 감소 예상

2014~2018년 중국 전체 화학비료 생산량

(단위: 만 톤)

   

자료원: 중상산업연구원 사이트

 

  ㅇ 중국 유기비료 판매 수입 현황

    - 2010년 321억8500만 위안에서 2017년 822억9800만 위안으로 약 2.5배 성장해 왔음.

    - 중국 유기비료의 시장 수요는 계속 증가 추세이지만 화학비료시장에 비해서는 아직 초기단계임.

    - 여전히 농민들의 농작물 재배생산에는 화학비료 투입에 의존하고 있음.

    - 중국 유기비료기업들 역시 화학비료보다는 중소형 규모 위주로, 66% 기업이 2만 톤 미만을 생산하고 있는 상황임. 

2010~2017년 연도별 유기비료 판매 수입 및 증가율 현황

(단위: 억 위안, %)

     

자료원: 前瞻产业研究院 사이트

  ㅇ 향후 중국 정부의 유기비료 위주의 정책 지원 방향과 중국 내 시장 수요 예측에 의하면, 2018년 1072억 위안에서 2023년에는 2273억 위안 규모까지 지속 성장할 전망 

 

2018~2023년 중국 유기비료산업 수요 규모 예측

(단위: 억 위안)

 

자료원: 前瞻产业研究院 사이트

□ 중국 유기비료 생산 및 사용 지원 정책

  ㅇ 중국 농촌농업부는 <13기 전인대 1차 회의 2357호 건의에 대한 답변>에서 유기비료 생산과 사용 장려 보조정책 건의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아래 지원 내용을 발표함('18.7.).

 

  (1) 유기비료 생산기업에 대한 세금우대정책

    - 중국 정부는 최근 유기비료 생산발전을 지원하는 각종 세금우대 정책을 제정해 발표함.

    - 유기비료, 유무기복합비료, 생물유기비료를 생산/판매/도매/소매하는 납세인에 증치세를 면함.

    - 농작물/짚/임업잉여물을 종합 이용하는 제품에 대해 일정 비례의 증치세 환급(퇴세)정책을 실행

    - 기업이 500만 위안 이하 설비기구의 신규 구매 시 해당 연도 1차성 세전 공제를 허가

    - 기업의 해외 위탁연구 개발비용에 대한 세무공제 제한 취소

    - 고신기술기업과 과기형 중소기업의 결손결산 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 일반 기업의 직공교육경비, 세전공제 한도액을 고신기술기업 한도액과 동일화, 2.5%에서 8%로 높임.

 

  (2) 유기비료 원료 수집/저장/운송 운영자에 대한 지원

    - 농촌농업부는 최근 유기비료 원료의 수집, 저장, 운송 운영자 발전과 가축가금 분변의 수집, 저장시설 건설을 적극 지원하고 있음.

구분	내용
유기비료 운영자 (운영주체) 지원	ㅇ 동북 흑토지 보호 이용 시범사업, 과일/채소/차(茶)의 화학비료 대체 유기비료 사용 시범프로젝트와 연계함.   - 정부가 유기비료 생산기업 양목장 등을 위해 구매 서비스   - 서비스 기업 기관이 유기비료 운송, 밭에 비료 사용 담당   - 다원화/시장화된 유기비료 생산/사용 서비스 모델을 조성
가축가금류 분변오물 수집/저장 시설 건설	ㅇ 2017년 중앙재정자금 배정, 돼지, 젖소, 육우, 양목 중점현(县) 선정,  가축가금 분변 자원화 이용 사업 추진 - 규모화된 양목장의 목축기술과 설비를 개진 - 가축 분변오물 수집/저장/처리시설과 수송관망을 설치 - 분변 집중처리와 자원화 이용 시설 건설

  (3) 유기비료 사용에 지원

    - 농업농촌부는 제반 조치를 통해 농민의 유기비료 사용 확대를 장려

    - 2015년에 *<2020년까지 화학비료 사용량 제로(0)성장 행동방안>을 발표

    * 《到2020年化肥使用量零增长行动方案》

구분	내용
정책적인 유기비료 사용 유도 강화	ㅇ 유기양분(有机养分)자원 이용의 효과적 모델 모색 ㅇ 농민이 적극적으로 농가비료 제조 및 유기비료제품 사용 장려 유도 ㅇ 짚의 분쇄, 쾌속 숙성, 동물 소화배출 비료 사용 등 기술 확대 추진 ㅇ *나트라긴제, 땅콩, 대두 등 콩류 작물 질소 고정비료 사용 촉진
보조금정책 강화	ㅇ 토질측정비료배합, 경지 보호와 질적 제고, 동북 흑토지 보호 이용 등 일련의 프로젝트와 연계    - 현물보조(物化补贴) 방식 채용   - 유기비료/짚/비료/녹색식물비료 사용을 장려 유도한다. ㅇ 농민의 유기비료상품 이용 보조금 정책 출시   - 베이징, 장쑤, 상하이, 저장 등에서 톤당 150~480위안 보조금 지원
화학비료대체 유기비료 사용 시범	ㅇ 2017년 과일/채소/차(茶) 재배 경쟁력 보유, 유기비료 자원 확보 가능, 유기비료 사용 기술 모델 성숙, 산업발전 일정 기초 보유 지방을 대상     - 100개 중점 현(시, 구) 선정, 화학비료 대체 유기비료 시범 전개   - 기비료/화학비료 대체 생산기술 모델을 취합해 추진 확대   - 과일/채소/차의 대체 유기비료 관련 장기간 효율적 메커니즘 구축

* Nitragin(根瘤菌剂): 콩의 뿌리혹에서 채취한 질소 고정 박테리아로, 비료로 사용됨.

 

  (4) 유기비료 생산사용 기계

    - 농민의 선진 농기계 사용을 장려해 중국 농업기계화 발전을 추진

구분	내용
농기계 구매 보조정책 완비	ㅇ 분변거름기, 분변오물액 분리기 등 유기비료용 농기계를 구매 보조범위에 포함 ㅇ 농업 기계화 지속 발전을 추진하고 친환경적 생산 증대를 위해 필요한 기기의 보조금 지원을 강화
농기계 구매 보조 목록 중 비료기계	ㅇ 2018년 *<농업부 재정부 판공청 발표 2018~2020년 농기계 구매 보조 실시 지도의견 통지>에서 규정한 중앙재정보조 기기종류 범위는 15대류, 42소류, 137개 품목임.   - 그중 제2대류 제4소류 농기계 목록에 비료시비기(농지 측량탐지 비료시비장치 포함), 비료살포기, 비료추적기 등 3개 품목이 포함

* 《农业部办公厅财政部办公厅关于印发〈2018—2020年农机购置补贴实施指导意见〉的通知》

 

□ 중국 비료시장 경쟁 동향

 

  ㅇ 중국 비료시장 주요 기업

		- 회사명: 金正大生态工程集团股份有限公司 - 설립연도: 1998년 - 해당 기업은 과학 연구 및 제품 생산 회사로 생산품은 독일, 네덜란드, 말레이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등 국가로 수출
		- 회사명: 中化化肥控股有限公司 - 설립연도: 2006년 - 해당 기업의 중화비료는 중국의 주요 농업성, 농업 발전 지역에서 자체 건설한 국내 최대의 소매 서비스 네트워크를 갖고 있으며, 중국의 경작지 면적의 95%를 커버하고 있음.
		- 회사명: 云天化集团有限责任公司 - 설립연도: 1974년 - 녹색 발전과 생태환경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음.1970년대 초 국외 설비를 도입한 13개 대형 비료기업 중 하나이며, 1991년 운남성 최초 국가 1급 기업임.
		- 회사명: 成都盖尔盖司生物科技有限公司 - 설립연도: 2006년 - 바이오 유기농 비료 생산 2위 기업으로, 청두에 설립, 점지면적은 150묘, 등록 자본금 605만 원임. 현재 인원 수는 100여 명이며, 국가기술 전문가 고문 3명, 고급 기술직의 생산/경영/관리원 12명을 보유
		- 회사명: 美乐棵是美国Scotts Miracle-Gro公司 - 설립연도: 1868년 - 미국 오하이오 주에 설립한 회사로, 14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 최대 원예상품기업 2013년 티엔마오(天猫)에서 정식 개업을 시작
		- 회사명: 史丹利农业集团股份有限公司 - 설립연도: 1992년 - 미국 기업으로 현대 농업 발전에 전념해 여러 다국적 연구센터를 설립함. 맞춤형 토지 전용 비료 연구 중
		- 회사명: 石家庄市希星肥业科技有限公司 - 설립연도: 2008년 - 바이오 유기농 비료 생산 1위

자료원: 中国品牌网

□ 중국 비료 통관 참고사항

  ㅇ HS code 3101, 3105

품목	HS code	통관사항
화학처리 거친 동물 성분 함유 비료 (经化学的处理含动物源性成分)	3101.0090 10	- 관세율: 4% - 부가가치세: 10% - 계량 단위: 천 kg - 해관감독관리조건: A, B
화학 또는 광물(무기질) 비료 (질소-인-칼륨 3원 복합비료 포함) (化学肥料或矿物肥料)	3105.2000 90	- 관세율: T3 - 부가가치세: 10% - 계량 단위: 천 kg - 해관감독관리조건: A

주: 1) 해관감독관리조건이란 수출입 화물을 세관 감독관리에 맡기기 전 필요한 준비 자료임.

 2) 중국 정부는 화학비료(요소 인산암모늄 혼합비료)에 대해 수입 쿼터제 시행 중. 2018년 상무부 발표 화학비료 수입관세할당 적용 쿼터량은 1365만 톤임.

   자료원: 세계HS정보시스템, 中国海关, 海关百搜, 중국상무부

중국 농지 비료 살포 사진

 

자료원: 百度图库

  ㅇ 해관감독관리조건 명칭 및 코드표

유형	관리조건 명칭	서명 발급 기구
A	화물 수입 통관신고서(入境货物通关单)	국가품질감독검측검역기구(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机构）
B	화물 수출 통관신고서(出境货物通关单)	국가품질감독검측검역기구(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机构）

자료원: 海关白叟

□ 중국의 비료 대외 수입동향

 

중국 비료 국가별 수출입 누계 현황(HS 3101)

(단위: 천 달러, %)

순위	국가명	2016년				2017년 12월
		수출액	증감률	수입액	증감률	수출액	증감률	수입액	증감률
-	총계	25,804	28.5	3,011	70.2	20,124	-22.0	4,541	50.8
1	캐나다	975	10,960.9	910	98,175.8	397	-59.3	1,653	81.6
2	네덜란드	0	0.0	0	-100.0	0	0.0	694	0.0
3	필리핀	11	-19.0	725	0.0	63	498.9	600	-17.2
4	미국	2,760	383.7	32	-84.3	1,023	-62.9	545	1,620.6
5	스리랑카	59	22.0	316	-26.0	10	-83.1	323	2.2
6	인도	535	-26.7	69	-93.0	618	15.6	284	309.2
7	한국	2,838	-2.0	240	0.0	1,679	-40.8	172	-28.5

자료원: 한국무역협회(KITA)

 

중국 비료 국가별 수출입 누계 현황(HS 3105)

(단위: 천 달러, %)

순위	국가명	2016년				2017년 12월
		수출액	증감률	수입액	증감률	수출액	증감률	수입액	증감률
-	총계	3,321,574	-36.9	615,510	-31.6	3,596,741	8.3	535,837	-12.9
1	노르웨이	0	0.0	194,408	-42.5	64	0.0	147,041	-24.4
2	러시아	2,436	-17.6	124,545	-31.1	1,032	-57.6	105,314	-15.4
3	벨기에	1,008	28.5	100,021	-15.2	3,625	259.5	96,598	-3.4
4	미국	49,413	-79.1	23,343	-1.4	36,923	-25.3	41,920	79.6
5	핀란드	75	-71.5	38,925	-35.6	57	-23.4	40,057	2.9
6	이스라엘	1,099	346.4	17,909	-17.5	2,631	139.4	15,794	-11.8
7	이탈리아	1,423	-43.9	9,543	5.6	5,077	256.7	12,459	30.6

자료원: 한국무역협회(KITA)

  

□ 주요 시사점 

 

  ㅇ 하남성 소재 중국 비료업체 관계자와 인터뷰 

    - 중국 국민들은 식량 및 식생활을 최우선으로 중요시하고 비료는 양식생산을 위해 중요한 관심사항임. 

    - 미래 유기비료와 미생물비료가 주요 추세로 자리잡을 것. 2020년에는 화학비료산업의 제한으로 마이너스 성장 예상

    - 화학비료 수입 제한 및 수출입 관세정책은 중국 내 토양 환경보호가 주목적이라고 생각되며, 이는 중국 화학비료기업의 산업 구조조정 및 업그레이드 가속화에 영향을 줄 것임.

   

중국 농지비료 살포 사진

자료원: 百度图片

  ㅇ 삼현농업과기유한공사 대표의 조언과 상기 본문 내용을 종합한 한국 기업의 진출방향
    - 중국 정부는 최근 화학비료를 유기비료로 대체하기 위해 유관 기업 농민들을 대상으로 세금우대 정책, 보조금 지원, 유기비료 시범 프로젝트, 농기계 구매 보조정책 등을 추진해 유기비료산업 육성과 사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음.

    - 중국 정부의 장려정책과 토양 오염방지 환경보호 추세로 인해 친환경 유기비료의 시장잠재력이 유망할 전망

    - 중국은 유기비료 원료가 비교적 풍부해 현지 생산물을 한국으로 수출하기도 했으나 지금은 수출관세가 적용돼 동남아 지역으로 수입 대체되고 있는 상황임.

    - 유기비료 및 미생물비료 관련 기술 중 아직 한국이 앞서고 있는 부분에서는 중국 내수시장을 타깃으로 공동연구개발과 기술 교역을 추진하고 현지 회사와의 합작생산을 고려해 볼 수 있음.

 

자료원: 중국 농업농촌부, 중국해관, 중국상무부, 중상산업연구원, 중국 바이두 검색자료, 中国品牌网, 前瞻产业研究院 사이트, 한국무역협회(KITA), KOTRA 시안 무역관 자체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