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산시성 토양오염 심각
- 트렌드
- 중국
- 시안무역관 오신영
- 2018-10-12
-
- 공업, 농업, 광업 산업활동 등이 오염 원인 -
- 토양오염 처리 및 복원시장 성장 잠재력 크며, 기업 협력 가능성 유망 -
환경오염원 조사 관련 업무회의
자료원: 중국 생태환경부
□ 중국 토양오염 현황
ㅇ 중국에서 실시했던 토양오염현황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토양환경은 총체적으로 양호하지 않고, 공업, 광업 관련 폐기방치 지역의 토양환경문제가 특히 심각함. 중국의 공업, 광업, 농업 등 인간의 산업활동 등이 가장 주요한 원인* 全国土壤污染状况调查公报: 중국국무원에 의해 2005년 4월~2013년 12월 전국 범위 토양오염조사로 농경지, 초지, 임야, 미이용지, 건설용지 등 630만㎢ 면적 대상 조사
유형별 오염기준 초과비율
구분
내용
중국 전체
중국의 토양오염기준 초과비율은 16.1%
주요 오염성분은 *무기성 물질임(82.8%).
농경지
농경지역 중 오염기준 초과비율은 19.4%
주 오염원은 카드뮴, 니켈, 비소, 구리, 수은, 납, DDT 등
중점오염지
690개 기업의 5,846개 장소 중 오염기준 초과비율은 36.3%
주요 오염산업은 유색 금속, 피혁, 제지, 석유석탄, 화공, 화학섬유 플라스틱, 광물제품 등
공업폐기지역
81개 공업 폐기방치 지역의 775개 장소 중 초과비율 34.9%
주로 공업, 광업, 야금업종
기타
공업단지 29.4%, 고체폐기물 처리장 21.3%, 유전지역은 23.6%
광산지역 33.4%, 오수관개지역 26.4%가 각각 오염기준 초과비율
주*: 8대 무기성 오염성분은 카드뮴, 수은, 비소, 구리, 납, 크롬, 아연, 니켈 등임.
ㅇ 중국 토양시장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유형별 토양오염 현황은 아래와 같음.
- 농경지(논밭)는 중금속 오염 위주로 후난(湖南), 장시(江西), 후베이(湖北), 쓰촨(四川), 광시(广西), 광둥(广东) 등 중국 남방에 분포됨. 주로 공업광산 주변 농촌, 오수관개지, 대·중규모 도시 교외, 남방 산성화 논 등이 있음.
- 오염지(Contaminated site)는 화공, 농약, 철강 등 위험폐기물 대량배출 기업 소재 고위험군 지역이며, 100만~200만 개에 달함.
- 광산지는 폐광복구율이 10% 정도로 환경회복처리 필요한 폐기광산 면적이 150만 헥타르에 달함. 중금속 광업지역은 30%로 후난(湖南), 광동(广东), 광시(广西), 쓰촨(四川), 산시(陕西), 안휘(安徽), 허베이(河北)에 주로 분포
* 《2016-2020 中国土壤修复技术与市场发展研究报告 중국토양복원기술과시장발전연구보고》: 中国土壤环境修复产业技术创新战略联盟 등 다수 환경보호기관이 공동 작성 발표
공장 주변, 농경지 토양오염
자료원: 중국 생태환경부
ㅇ 중국 토양복원 시장 전망
- 상기 보고서에 따르면 2016~2020년(13차 5개년) 중 중국의 토양복원 시장은 최소 약 849억 위안에 달할 전망
중국 토양복원 시장 전망
(단위: 억 위안)
자료원: 2016-2020 중국토양복원기술과시장발전연구보고
- 중국의 토양복원은 아직 현장외 복원(ex-situ soil remediation) 기술응용 위주이며, 위험군 통제제어 기술응용이 적은 편
- 향후 통합성 종합복원기술, 현장복원기술(In-Situ Remediation), 복원처리와 위험군 통제가 결합된 기술, 도시건설 최적화 프로젝트기술, 맞춤형 적정복원 등 방향으로 발전할 전망
- 중국 정부는 토양관리체계 확립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토양오염 모니터링과 실측조사를 기본으로 오염도 평가, 처리, 테스트 등 관리 프로세스에 필요한 기술과 노하우 협력이 유망
□ 산시성 토양오염 관리 정책
1) 주요 정책
ㅇ 국무원이 2016년 발표한 토양오염방지처리행동계획(土壤污染防治行动计划)을 근거로, 산시성은 토양오염방지처리업무방안(陕西省土壤污染防治工作方案)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제정 실행
ㅇ 토양오염방지체계 완비, 토양환경 디지털관리플랫폼과 기초 데이터베이스 건립, 통영오염원의 예방통제 강화 및 오염복원 및 처리 토지의 안전이용을 추진
ㅇ 오염 농경지의 안전이용률 78%, 오염지구 안전이용률 90% 이상 중점오염업종의 중금속배출량 2013년 기준 매년 3% 감축을 목표로 함.
2) 정책 추진 세부 내용
ㅇ 토양조사, 토양오염방지인프라 구축
구분
내용
토양환경품질 모니터링
- 토양환경 모니터링 네트워크 강화, 통제감측 포인트 보완설치
토양오염 상황조사
- 농업용지 토양오염면적 및 농산물 질량영향도
- 중점분야 기업용지조사 개시, 기초정보조사 및 위험군조사 완비
토양환경 정보화 관리능력
제고
- 토양 기초데이터베이스 건립, 토양환경 정보화 관리 플랫폼건설
- 이동네트워크 사물인터넷 활용해 데이터 획득채널 수립
- 데이터 실시간 동태 업데이트 추진
ㅇ 유형별 획정 관리통제, 농업용지 생산환경 안전확보
구분
내용
농업용지 유형별 획정
- 식량기능구역 환경품질등급별 분류 및 시범사업 진행
- 수원지 주변 토양환경보호 강화, 우선보호구역 구획명단 수립
농업용지 토양환경보호
- 유기비료 사용증대, 경작감소, 윤작, 비닐하우스 절감회수이용
- 비료사용과다, 농약남용 등 약탈식 생산으로 인한 환경악화 회피
오염 농경지 안전이용
- 우선보호대상 경지 결정 후 엄격보호 실행
- 오염 농경지 안전이용, 퇴경(退耕), 숲(林)회복, 초지(草地)복구 등 계획 제정
- 파종 구조조정, 토양복원처리 조치로 오염 농경지 안전이용
- 임야초지 관리강화, 농약 엄격통제, 고잔류농약 금지, 생물농약 확대
- 중도 오염 목초지를 休牧 禁牧, 해당 산출 농산품 품질검측 강화
ㅇ 용지의 관리대상 편입 실시, 주거환경 위험 예방
구분
내용
관리조치 명확화
- 오염구역 환경감독관리 강화, 오염구역 정보관리플랫폼 개발 이용
- 오염구역 실황관리 명단 연계 관리기제 건립
- 용지 합리적 획정, 용지요건에 부합하는 구역을 관리절차에 편입
감독관리책임 정착
- 정부 부문 간 정보소통기제 건립, 연계 감독관리 실행
- 유사오염구역과 오염구역의 감독관리 강화
- 중점오염업종 기업을 퇴거관리명단에 이전
- 오염구역의 환경조사 평가, 위험관리통제, 복원처리 조치 추진
- 도시농촌용지의 규획과 심사비준관리 강화
- 토양오염조사 및 위험도 평가 진행 후에야 토양복원처리 혹은 토지용도의 변경 양도를 비준
ㅇ 원천적 오염통제관리 강화, 토양환경 안전 확보
구분
내용
未이용지 관리 강화
- 농업용지개발 전에 토양환경품질상황 평가 전개
- 경지예비자원에 해당되는 미이용지 보호 강화, 정기적 순찰
- 사막, 소택지 등에 불법오염배출 유독물질 투기의 위법행위 엄격조사
- 광산, 유전 등 자원개발채굴 주변 구역 미이용지 감독관리 강화
- 알칼리성 토지 토양 개량 추진
- 섬북지역 석탄 발전소 탈질, 알칼리성 토양 시범테스트 수행
기업의 오염관리감독 강화
- 토양환경 중점감독관리기업 명단 동태적 갱신
- 일상감독관리 강화(감찰/감독/모니터링, 정보공개, 청결생산 등)
- 용지의 토양환경 감측 및 결과를 사회 공개
- 오염기준 초과 배출로 토양오염 조성기업에 공개
- 잠정퇴거처리 및 해당기간 경과 후에도 표준미달기업은 폐쇄
- 공업광산기업의 폐수·폐기물처리 중 오염물의 토양환경 전이 금지
- 생산시설 철거건물은 사전에 오염물처리 안전처치방안 제정
(유색금속, 석유채굴가공, 화공, 전기도금, 제혁 등 업종)
광산자원개발오염
엄격예장
- 광산자원개발 집중지역 중점오염물 배출한도 엄격 집행
- 사용 후 잔류된 광산 창고정리, 코팅 토양압류 제방고착 등 처리
- 창고감독관리대상기업은 안전환경위험평가, 오염시설완비 추진
중금속 업종오염 예방통제
- 중금속 오염배출 표준 엄격 집행의 총량통제지표 집행
- 중금속기업 감독관리, 표준 미도달 시 영업정지폐쇄, 명단 공개
- 7개 중점업종에 대한 중점 중금속 배출량 매년 3% 삭감
* 유색금속, 흑연축전지, 피혁, 폴리염화비닐, 전기도금, 유황철광 등
** 카드뮴, 수은, 납, 비소, 크롬
- 중금속 업종 생산규모 과잉 프로젝트 금지, 구조조정, 진입조건강화
- 중금속 업종기업의 선진공업기술 수용 장려
공업폐기물 규범적 처리
- 고체폐기물 퇴적장 하자기업에 확산/유실/누수 3대 방지 의무화
- 전자폐기물,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재생이용 강화
- 위법배출 및 산란오(散乱污) 기업의 복귀 금지
화학비료 농약오염 통제
- 화학비료 과학적 사용 및 사용량 감축, 농민 유기비료 사용장려
- 중금속 등 유독유해물질 기준초과 비료사용 금지
- 생활쓰레기 오니 공업폐기물에서 직접 비료 만드는 것 금지
- 농약포장 폐기물 회수처리 강화
- 주요 농작물 화학비료 농약 이용률 40% 이상, 제로성장 유지
- 토양 배합방안 측정 비료사용기술을 80% 이상 점유율 확대
비닐하우스 회수이용 폐기
- 폐기 농업하우스 회수 저장 종합이용네트워크 수립 및 이용장려
- 시안 주변 관중지역 회수이용비율 40% 이상 제고
가축가금 분변 오염방지
- 동물약, 사료첨가제 생산 사용 엄격히 규범화, 과용 방지 감량
- 가금가축 분변 종합이용 강화, 순환발전시범사업 추진
관개 수질관리 강화
- 관개용수 수질 정기 모니터링과 평가 전개
- 관개용수의 수질표준 부합, 장기간 오수 사용에 따른 토양오염 악화 및 농산품질 안전위협초래에 대해서는 파종 적시 조정
생활오염 감소
- 건축쓰레기 집중 수집, 청결운송 지정퇴적 합리적 재생이용 실행
- 자원이용률 25%이상 되도록 함.
- 생활쓰레기 분류 버리기 수집/운송/처치를 점진적 추진
- 생활쓰레기 분류 시범도시건설, 식당주방쓰레기처리 시범건설 추진
ㅇ 토양오염처리와 복원, 토양환경 품질 개선
구분
내용
종합예방처리 선도구역건설
토양오염종합처리 선도구건설 시범추진, 선도구건설단계 시 효율성 평가
처리와 복원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