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내용

중국 전체

중국의 토양오염기준 초과비율은 16.1%

주요 오염성분은 *무기성 물질임(82.8%).

농경지

농경지역 중 오염기준 초과비율은 19.4%

주 오염원은 카드뮴, 니켈, 비소, 구리, 수은, 납, DDT 등

중점오염지

690개 기업의 5,846개 장소 중 오염기준 초과비율은 36.3%

주요 오염산업은 유색 금속, 피혁, 제지, 석유석탄, 화공, 화학섬유 플라스틱, 광물제품 등

공업폐기지역

81개 공업 폐기방치 지역의 775개 장소 중 초과비율 34.9%

주로 공업, 광업, 야금업종

기타

공업단지 29.4%, 고체폐기물 처리장 21.3%, 유전지역은 23.6%

광산지역 33.4%, 오수관개지역 26.4%가 각각 오염기준 초과비율

구분

내용

토양환경품질 모니터링

- 토양환경 모니터링 네트워크 강화, 통제감측 포인트 보완설치

토양오염 상황조사

- 농업용지 토양오염면적 및 농산물 질량영향도

- 중점분야 기업용지조사 개시, 기초정보조사 및 위험군조사 완비

토양환경 정보화 관리능력

제고

- 토양 기초데이터베이스 건립, 토양환경 정보화 관리 플랫폼건설

- 이동네트워크 사물인터넷 활용해 데이터 획득채널 수립

- 데이터 실시간 동태 업데이트 추진

구분

내용

농업용지 유형별 획정

- 식량기능구역 환경품질등급별 분류 및 시범사업 진행

- 수원지 주변 토양환경보호 강화, 우선보호구역 구획명단 수립

농업용지 토양환경보호

- 유기비료 사용증대, 경작감소, 윤작, 비닐하우스 절감회수이용

- 비료사용과다, 농약남용 등 약탈식 생산으로 인한 환경악화 회피

오염 농경지 안전이용

- 우선보호대상 경지 결정 후 엄격보호 실행

- 오염 농경지 안전이용, 퇴경(退耕), 숲(林)회복, 초지(草地)복구 등 계획 제정

- 파종 구조조정, 토양복원처리 조치로 오염 농경지 안전이용

- 임야초지 관리강화, 농약 엄격통제, 고잔류농약 금지, 생물농약 확대

- 중도 오염 목초지를 休牧 禁牧, 해당 산출 농산품 품질검측 강화

구분

내용

관리조치 명확화

- 오염구역 환경감독관리 강화, 오염구역 정보관리플랫폼 개발 이용

- 오염구역 실황관리 명단 연계 관리기제 건립

- 용지 합리적 획정, 용지요건에 부합하는 구역을 관리절차에 편입

감독관리책임 정착

- 정부 부문 간 정보소통기제 건립, 연계 감독관리 실행

- 유사오염구역과 오염구역의 감독관리 강화

- 중점오염업종 기업을 퇴거관리명단에 이전

- 오염구역의 환경조사 평가, 위험관리통제, 복원처리 조치 추진

- 도시농촌용지의 규획과 심사비준관리 강화

- 토양오염조사 및 위험도 평가 진행 후에야 토양복원처리 혹은 토지용도의 변경 양도를 비준

구분

내용

未이용지 관리 강화

- 농업용지개발 전에 토양환경품질상황 평가 전개

- 경지예비자원에 해당되는 미이용지 보호 강화, 정기적 순찰

- 사막, 소택지 등에 불법오염배출 유독물질 투기의 위법행위 엄격조사

- 광산, 유전 등 자원개발채굴 주변 구역 미이용지 감독관리 강화

- 알칼리성 토지 토양 개량 추진

- 섬북지역 석탄 발전소 탈질, 알칼리성 토양 시범테스트 수행

기업의 오염관리감독 강화

- 토양환경 중점감독관리기업 명단 동태적 갱신

- 일상감독관리 강화(감찰/감독/모니터링, 정보공개, 청결생산 등)

- 용지의 토양환경 감측 및 결과를 사회 공개

- 오염기준 초과 배출로 토양오염 조성기업에 공개

- 잠정퇴거처리 및 해당기간 경과 후에도 표준미달기업은 폐쇄

- 공업광산기업의 폐수·폐기물처리 중 오염물의 토양환경 전이 금지

- 생산시설 철거건물은 사전에 오염물처리 안전처치방안 제정

  (유색금속, 석유채굴가공, 화공, 전기도금, 제혁 등 업종)

광산자원개발오염

엄격예장

- 광산자원개발 집중지역 중점오염물 배출한도 엄격 집행

- 사용 후 잔류된 광산 창고정리, 코팅 토양압류 제방고착 등 처리

- 창고감독관리대상기업은 안전환경위험평가, 오염시설완비 추진

중금속 업종오염 예방통제

- 중금속 오염배출 표준 엄격 집행의 총량통제지표 집행

- 중금속기업 감독관리, 표준 미도달 시 영업정지폐쇄, 명단 공개

- 7개 중점업종에 대한 중점 중금속 배출량 매년 3% 삭감

 * 유색금속, 흑연축전지, 피혁, 폴리염화비닐, 전기도금, 유황철광 등

 ** 카드뮴, 수은, 납, 비소, 크롬

- 중금속 업종 생산규모 과잉 프로젝트 금지, 구조조정, 진입조건강화

- 중금속 업종기업의 선진공업기술 수용 장려

공업폐기물 규범적 처리

- 고체폐기물 퇴적장 하자기업에 확산/유실/누수 3대 방지 의무화

- 전자폐기물,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재생이용 강화

- 위법배출 및 산란오(散乱污) 기업의 복귀 금지

화학비료 농약오염 통제

- 화학비료 과학적 사용 및 사용량 감축, 농민 유기비료 사용장려

- 중금속 등 유독유해물질 기준초과 비료사용 금지

- 생활쓰레기 오니 공업폐기물에서 직접 비료 만드는 것 금지

- 농약포장 폐기물 회수처리 강화

- 주요 농작물 화학비료 농약 이용률 40% 이상, 제로성장 유지

- 토양 배합방안 측정 비료사용기술을  80% 이상 점유율 확대

비닐하우스 회수이용 폐기

- 폐기 농업하우스 회수 저장 종합이용네트워크 수립 및 이용장려

- 시안 주변 관중지역 회수이용비율 40% 이상 제고

가축가금 분변 오염방지

- 동물약, 사료첨가제 생산 사용 엄격히 규범화, 과용 방지 감량

- 가금가축 분변 종합이용 강화, 순환발전시범사업 추진

관개 수질관리 강화

- 관개용수 수질 정기 모니터링과 평가 전개

- 관개용수의 수질표준 부합, 장기간 오수 사용에 따른 토양오염 악화 및 농산품질 안전위협초래에 대해서는 파종 적시 조정

생활오염 감소

- 건축쓰레기 집중 수집, 청결운송 지정퇴적 합리적 재생이용 실행

- 자원이용률 25%이상 되도록 함.

- 생활쓰레기 분류 버리기 수집/운송/처치를 점진적 추진

- 생활쓰레기 분류 시범도시건설, 식당주방쓰레기처리 시범건설 추진

구분

내용

종합예방처리 선도구역건설

토양오염종합처리 선도구건설 시범추진, 선도구건설단계 시 효율성 평가

처리와 복원 추진

토양오염처리 복원기술 응용시범 프로젝트 건설 추진

오염농업용지, 오염구역에 대해 10개 토양오염처리 복원프로젝트 추진

기완공 프로젝트는 제3방에 위탁처리복원효과 평가진행, 결과 공개

기업명

제품사진

사업 분야

莱茵集团

- 설립: 1898년

- 분야: 원자재, 에너지, 화학 및 석유 채굴·환경·서비스·토목 공사 등

北京高能时代环境技术股份有限公司

- 설립: 1992년

- 분야: 환경기술 연구개발, 솔루션 및 오염방지시스템 제공 

深圳市铁汉生态

环境股份有限公司

- 설립: 2001년

- 분야: 경관 생태환경보호, 관광생태농업

中科鼎实环境工程股份有限公司

- 설립: 2002년

- 분야: 환경오염 신규기술연구, 토양오염, 건축 자재 등

永清环保股份

有限公司

- 설립: 2004년

- 분야: 토양 복원, 폐기물 처리, 대기오염, 청정 에너지 등 

北京建工环境修复股份有限公司

- 설립: 2007년

- 분야: 토양복원, 생태복원, 환경보호 종합서비스

陕西中盈

实业有限公司

- 설립: 2007년

- 분야: 토양복원 기술 및 설비, 재료 개발/판매

中节能大地环境

修复有限公司

- 설립: 2012년

- 분야: 토양 복원 사업, 지하수 및 호수 복원

中节能骏诚

（上海）环保科技有限公司

- 설립: 2015년

- 분야: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기술 개발, 기술서비스, 기술이전, 환경 감측, 오폐수처리,  고체폐기물처리, 대기오염처리, ESCO설비 등

中科嘉亿生态工程技术有限公司

-설립: 2016년

-분야: 토양오염관리, 수질오염관리, 고체 폐기물 관리, 환경오염 모니터링, 전문 측량설계

순위

국가명

2015년

2016년

2017년

수출액

수입액

수출액

수입액

수출액

수입액

총계

318,923

448,437

244,881

366,596

254,935

442,977

1

미국

38,477

182,443

27,746

129,843

33,693

130,560

2

독일

21,198

44,548

19,076

28,531

17,184

59,121

3

스위스

768

29,502

1,141

30,743

1,109

44,655

4

캐나다

8,047

32,182

2,156

28,218

1,459

32,882

5

싱가포르

3,890

23,082

2,450

23,498

1,894

23,605

6

노르웨이

278

23,058

140

16,859

159

21,726

7

프랑스

1,178

12,571

923

14,967

3,127

20,017

8

일본

10,128

16,165

7,653

16,972

8,262

19,186

9

영국

2,632

18,571

3,489

16,897

1,917

16,053

10

핀란드

1,401

23,925

139

17,630

788

13,182

품목

HS code

통관 사항

토지 측량용 기기

土地测量仪器

901580, 9015800090 (중국)

관세율: 14%,  부가가치세 16%

최혜국 관세율: 2.5%

해관감독관리조건 2(两用物项和技术进口许可证 양용 물항 및 기술 수입허가증) 

토양개량제

土壤改良剂

3824999990 (중국）

관세율: 35%, 부가가치세 16%

최혜국 관세율: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