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관광카지노산업의 문이 열리다

- 대만 행정원, 외곽도서 관광카지노 관리조례 초안 통과 -

- 마쭈다오(馬組島), 이르면 2019년 대만 최초 관광카지노 설립 -

□ 대만, 관광카지노산업 첫 개방

자료원: 구글

 ○ 대만 행정원은 2013년 5월 2일 관광카지노 관리조례 초안을 통과함. 이는 대만 관광산업 전반의 발전과 국가 세수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

  - 장이화(江宜樺) 행정원장은 대만 내에서 관광카지노산업이 아직 초기단계이고 복잡하며 높은 위험성을 지녔으나, 향후 싱가포르 관리제도 모델을 도입하고 전문감독기관을 설립해 유관기관의 협력을 공고히 한다면 충분히 성공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

 ○ 대만 사회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관광카지노는 외곽도서의 관광리조트 내에서만 설립 가능

  - 교통부부장 예쾅스(葉匡時)는 현 단계에서 대만 본토 카지노 설립은 고려하지 않음을 강조

 ○ 교통부는 관광카지노산업 개방으로 파생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함.

  - 관광카지노 관리조례 초안은 싱가포르 관리제도를 모델로 했으나 실제적으로 도박 상한 체제, 카지노 내 현금 이외의 카드 사용 금지 등 싱가포르보다 엄격한 기준 적용

□ 관광카지노 관리조례 초안의 내용은?

관광카지노 관리조례 초안

자료원: 대만 행정원

 ○ 관광카지노 관리조례 초안은 총 7장 부칙 114조로 구성됨. 입법목적 총칙, 관광카지노산업 설립, 취소 및 폐지, 관광카지노산업 경영 및 관리, 관광카지노산업 특별세, 공익관리 및 도박중독 방지, 징벌 등의 상관 부칙 등의 내용 포함

 ○ 각 관광카지노 운영 특허증의 수는 행정원 제정 외곽도서에 설치 가능한 국제 관광리조트 수와 일치해야 함.

  - 관광카지노의 면적은 관광리조트의 최대 5%에 한함.

  - 관광카지노 운영특허증은 하나의 카지노에 한하며 분점 등의 설립을 금하고 유효기한은 30년

관광카지노 관리조례 초안 과세 방안

자료원: 대만 행정원

□ 대만 외곽도서에 불어든 관광카지노 바람, 그 이유는?

대만 마쭈다오(馬組島)

자료원: 구글

 ○ 대만 마쭈다오는 대만해협 북방에 위치하며 중국 대륙과는 약 9.5km의 거리로 인근의 진먼(金門), 펑후(澎湖)와 함께 군사적 요충지로 이름을 떨쳤으나 현재는 관광휴양지로 탈바꿈함.

  - 마쭈다오는 전후 주둔 군인의 축소 및 연안 어획량 감소가 계속됐음. 이에 따른 물·전기 공급 부족, 교통인프라 낙후 등으로 생활고를 겪는 주민을 중심으로 카지노 개방 요구가 커짐.

 ○ 카지노 개방에 대한 활발한 논의는 결국 2012년 7월 7일 마쭈다오의 대만 내 첫 번째 합법적 카지노 설립에 대한 주민 찬반투표로 이어짐.

  - 섬주민 42.16%가 투표에 참가했으며 찬성 1,795표, 반대 1,342표로 카지노 개설안이 통과됨.

  - 이에 따라, 대만 정부는 카지노 경영 관리를 위한 제반 규범 확립을 위해 관광카지노 관리조례 입안을 추진하게 됨.

 ○ 마쭈다오에 이어 펑후도 관광카지노 개발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짐.

□ 시사점

 ○ 이번 관광카지노 관리조례 초안통과는 도박산업 확산과 그에 따른 부작용에 주목하던 대만 사회가 결국 카지노로 인한 국가 세수 증가 등 긍정적 경제효과에 눈을 돌리게 됐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님.

 ○ 2019년 대만의 카지노 개설이 이뤄질 경우 현재 우리나라 중국인 카지노 관광객의 유출이 생길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심을 유지하기 위한 후속 대책 필요

 ○ 대만 정부에서 외국 업체에 대한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직접적인 카지노 투자도 가능하겠으나, 대만 로컬업체와의 경쟁이 예상됨. 한편, 우리 기업이 그동안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카지노 운영과 관련된 IT 시스템 구축 등 연관 산업 진출을 노려볼만함.

자료원: 대만행정원, 언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