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오스트리아, 가열되는 난민 유입 득실 논란

 

강순희 MINA TRADE 대표

 

 

 

□ 개요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유럽 난민사태가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독일 등 서유럽 국가로의 중간 기착지에 해당하는 오스트리아에서도 관련 이슈가 자주 언론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난민 등 反외국인 정서를 앞세운 극우 정당 자유당(FPÖ)이 2015년 치뤄진 네 번의 주(州) 의회 선거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는 등 난민사태로 인한 ‘혜택’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가운데, 경제적으로는 난민 수용으로 인해 오스트리아 국민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 논란 또한 거센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스트리아의 대표적인 경제 전문 주간지 중 하나인 ‘Format’이 난민 유입과 관련한 경제적 효과를 긍정적 측면에서 바라본 기사를 게재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 눈에 띄는 난민 증가세

 

오스트리아 내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난민 자격 신청자의 수는 8만5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예년에 비해 약 1/3 증가한 수치로, 최근의 시리아 난민 유입 사태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될 수 있습니다.

 

난민 자격 부여와 관련한 연간 쿼터 등을 감안할 때 이 중 약 5만 명이 난민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인구 850만 명, 경제활동가능인구 410만 명, 연금 수급자 230만 명, 학생 110만 명 등의 지표가 보여주는 오스트리아 사회 규모를 감안할 때 크게 부담이 되는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 내무부 관계자의 입장입니다.

 

또한, 2016년도의 경우 난민들의 기초생활보장, 사회 통합(Integration), 취업 지원 및 교육 등을 위해 5억6500만 유로의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국가재정 부담 측면에서도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본 난민 유입의 경제 효과

 

 ○ 고용 시장

 

난민 유입과 관련해 일반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이들 이민자들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입니다. 즉, 고용시장과 관련한 불안감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노동청(AMS)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0월 기준 이민자 자격을 획득해 오스트리아에 거주하는 공식 이민자 중 실업자의 숫자는 약 2만 명 수준으로, 전년동기대비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수치가 이민자들이 기존 오스트리아 고용시장을 위협하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는 아니라는 시각이 보편적입니다. 관련 연구소 중 하나인 Thinktank Agenda Austria의 연구원인 모니카씨에 따르면, 이들 이민자들은 주로 미숙련/저임금 노동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기존 오스트리아 구직 계층과 겹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고, 또한 당초 우려했던 ‚임금 덤핑‘과 같은 현상도 현재까지는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최근의 시리아 난민 유입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이민자들과는 달리 시리아 난민들의 경우, 고등교육 이수자 및 전문직 종사자 등 고급 인력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오스트리아 고용 시장의 전문 인력 부족 현상(예: 의사 등)‘ 문제를 해결해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정부 및 관계 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들 이민자 고급 인력들의 경우 오스트리아 노동 시장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지어인 독일어 교육, 현지 전문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필수 과정 수료 등의 과정이 필요하므로, 이민자들을 위한 독일어 코스, 전문 자격증 코스 등과 관련한 오스트리아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 노력 및 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이민자 유입 지역(오스트리아 동부)과 이민자 필요 지역(오스트리아 서부)의 지리적 차이로 인한 인력 수급 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 시스템

 

복지 제도가 잘 갖추어진 다른 유럽 선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오스트리아도 만성적인 국민연금 재정 적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매년 약 120억 유로의 정부 예산이 국민연금 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투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저출산율, 인구의 고령화 가속으로 특징 지어지는 오스트리아 인구 구조를 감안할 때, 그다지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난민의 유입 및 노동 시장 참여는 이러한 문제에 장기적인 해결책으로 작용할 수 있는 희망적인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Eco-Austria-Institute의 연금 부문 수석 연구원인 울리히 슈氏에 따르면, 오스트리아로 유입되는 난민들은 그 연령 계층 구조를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오스트리아 연금 시스템에 플러스적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인구 중 40세 미만 비중이 45.87%(2014년 기준)에 불과한 데 반해, 난민 인구 중 해당 연령층은 무려 88.35%에 이를 정도로 압도적이기 때문입니다. 즉,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까지 최소 25년 이상 노동을 제공하면서 연금을 ‚꼬박꼬박‘ 납부할 ‚젊은‘ 노동 인력들이 이들 난민 유입을 통해 충원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Thinktank Agenda Austria의 연구에 따르면, 이들 이민자(또는 난민) 중 약 60%가 5년 내에 오스트리아 평균 임금 수준을 수령하는 노동력으로 성장하고, 이후 약 20년 동안 더 일하면 오스트리아 연금 시스템 내에서 순기여자로의 전환에 성공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치안 및 안전 문제

 

오스트리아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정식 난민 자격을 취득하기 전까지 임시로 머무는 공간인 난민 수용소에서 사소한 도난, 폭력 등이 상대적으로 잦은 것은 사실이며 그 비율은 약 10%입니다. 그러나, 실제 정식 이민자들 계층에서의 범죄율은 오스트리아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들 이민자들로 인해 오스트리아 치안 상태가 더욱 나빠진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의 난민사태와 관련해서 국경 경비 및 보안 강화, 이민자 수송 등을 위해 추가적인 비용이 투입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내무부 자료에 따르면 약 3000만 유로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 국가 재정부담

 

난민 유입과 관련해, 이들의 기본 생활 보장을 위해 오스트리아 정부의 재정 지출의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출은 보통 생활 필수적인 부문에 투입되기 때문에 내수 경제에 직접적인 플러스 효과를 가져오며, 이러한 효과를 감안해 오스트리아 경제연구소 Wifo에서는 난민 유입이 향후 2년 동안 최대 0.25%의 실질 GDP 추가 증대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난민 또는 이민자 유입과 관련해서 초기에 관련 정부 지출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들이 기존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후에 노동 시장 진입을 통해 세금 납부, 국민연금 납부 등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초기 지출 비용을 충분히 감가상각함은 물론, 오히려 국가재정에 플러스 효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 다수 연구소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 난민들의 기존 사회통합 성공 여부가 핵심

 

난민 유입이 오스트리아 사회에 득이냐 실이냐 하는 문제는 결국 이들 난민 또는 이민자 그룹이 얼마나 빨리 오스트리아 기존 사회에 통합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들이 기존의 사회 및 노동 시장 편입에 빨리 성공하면 할수록, 경제적 측면에서 오스트리아가 얻는 혜택이 지출한 비용보다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난민 문제는 여러 가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입니다. 현재 유럽을 휩쓸고 있는 난민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오스트리아가 난민 유입의 성공 사례로 기록될 수 있을지 여부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