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베이징 APEC 주요 성과

- 21개국 정상, FTAAP 구축 로드맵 정식 채택 -

- 아시아태평양지역 질서 재편 위한 中 행보 본격화 전망 -

 

 

 

자료원: 신화망(新華網)

 

□ 시 주석, 글로벌 경제주도권 놓고 ‘아·태의 꿈(亞太夢想)’ 비전 제시

 

 ○ 지난 2014년 11월 5일부터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22차 APEC 회의가 일주일간 일정을 마치고 11일 폐막함.

  - 중국에서 APEC에 개최된 것은 2001년 상하이에 이어 베이징이 두 번째로 아시아-태평양지역 21개국에서 각국 정상 및 경제·무역 관련 장관급, 재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

  -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는 ‘역내 경제통합 강화’이며 ‘미래 아태지역 동반자 관계를 함께 건설하자’(共建面向未來的亞太□伴關係)는 메시지를 슬로건으로 함.

 

  2014 APEC 주요 회의 내용

자료원: 인민일보,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 2014년 11월 9일, 중국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중국 국가회의센터(國家會議中心)에서 열린 ‘2014 APEC 최고경영자회의(CEO Summit)’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발표

  - 시 주석은 당일 오전 각국 기업인 대표 및 재계 인사들이 참석한『2014 APEC 최고경영자(CEO)』회의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아시아 태평양의 꿈을 함께 구축하자‘(謀求持久發展, 共築亞太夢想)라는 주제로 30분간 연설

  - 이날 연설에서 가장 주목을 큰 키워드 중의 하나는 바로 현 정부 집권초기 캐치프레이즈인 ‘중국의 꿈’(中國夢)의 확장판이라 할 수 있는 ‘아태의 꿈’(亞太夢想)이란 단어

 

시진핑 기조연설 주요 내용    * 아태지역은 세계경제회복과 발전의 중요한 견인력  * 중국경제의 성장둔화 현상에 대한 지나친 우려는 기우  * ‘창의’는 중국 발전의 신 성장 동력이며 ‘개혁’은 점화기(點火器)  * 향후 10년 중국의 대외투자규모는 1조 2500억 달러에 달할 것  * 400억 달러 규모의 ‘실크로드 기금(絲路基金)’ 설립해 아태 지역의 융자 지원할 것  * 아태지역 재계 인사들의 적극적인 중국개혁개방 참여를 환영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 ‘아·태의 꿈’은 시진핑 주석 취임 이후로는 최초로 지역공동체 차원의 성장 비전을 제시한 것이란 점에서 향후 중국의 정책적 행보에 귀추가 주목됨.

  - 시 주석은 연설에서 ‘아태지역의 발전은 바로 지금 한국의 결정과 행동에 달려있다’면서 ‘아·태의 꿈이 실현되도록 모두가 함께 만들어나갈 의무가 있다’며 공동체 의식을 강조

   · 아·태 지역은 세계 인구의 40%, 경제규모의 57%, 세계무역규모의 48%를 차지

  - 아울러 아·태 지역은 향후 세계 경제 활성화와 발전에 중요한 견인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아태의 꿈’이란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커다란 하나의 가정’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협력, 발전을 통해 평화로운 운명공동체를 건설해나가는 것이라고 설명

 

 ○ 중국은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금융 주도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임.

  - APEC 개최 전부터 AIIB 설립 등을 비롯해, ‘아태의 꿈’을 슬로건으로 하는 중국의 아태지역 경제통합 재편 움직임이 윤곽을 나타내고 있었던 것으로 풀이

 

중국 주도로 설립하는 국제금융기구

명칭	자본금	중국 출자액	설립 배경
아시아인프라 투자은행(AIIB)	1000억 달러	500억 달러	. 아시아 인프라 지원을 목표로 출범 . 중국이 글로벌 금융 헤게모니에 도전하는 첫걸음으로 미국, 일본이 주도하는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과 맞서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평가
실크로드 기금 (絲路基金)	-	400억 달러	.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 신 실크로드 경제벨트 및 해상실크로드) 경제통합 정책을 뒷받침하는 국제금융기구
브릭스(BRICS) 개발은행	1000억 달러	410억 달러	. 브릭스 5개국이 IMF와 세계은행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설립

자료원: 베이징상보(北京商報),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구(FTAAP) 창설 로드맵 채택

 

 ○ APEC 정상회담 폐막식에서 FTAAP 구축 로드맵이 21개국 정상들의 선언에 의해 채택

  - 시진핑 주석은 폐막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FTAAP 프로세스를 가동키로 결정’했다고 강조하며 중국은 이번 APEC 정상회의를 통해 중국이 주도하는 FTAAP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했다고 밝힘.

 

* 일찍이 중국 상무부 왕쇼우원(王受文) 부장조리(部長助理)는 이번 APEC 회의에서 FTAAP 구축을 위한 소기의 성과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언급한바 있음.  . 11월 5~6일 베이징에서 열린 APEC 제4차 고위관리회의에서는 APEC 회원국이 FTAAP의 구상, 발전, 혁신, 경제 개혁 및 성장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 APEC 장관급 회의와 경제지도자 회의에 제출  . 또한 11월 6일, APEC 비서실은 기자회견을 개최, 향후 2년 동안 FTAAP에 대한 전략적 연구를 펼칠 계획을 밝힘. [환구시보(環球時報) 보도인용]  . 11월 8일 폐막된 APEC 장관회의에서 FTAAP 전면추진에 동의하고 ‘FTAAP 전면 추진 로드맵’(北京路線圖)이 채택됐는데 10~11일 정상회의에서 안건 상정 후 비준을 거쳐 통과 [중국 상무부 가오후청(高虎城) 부장 기자회견]

 

 ○ 미국 주도하의 TPP에 맞서 RECP를 적극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중국은 한·중·일 FTA 협상을 가속화하며 FTAAP을 통해 더 큰 범위의 지역공동체를 지향

  - TPP는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과 아시아 경제를 하나로 이어 세계경제의 40%, 총무역량의 1/3를 차지하는 거대시장을 주도하려는 전략임.

  - FTA보다 개방 수위가 높은 TPP가 성사되면 회원국 간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이 철폐되고 서비스·투자·지적재산권 등의 규정은 통일

  - 그러나 TPP 내 최대 경제국인 일본과의 협상이 가장 난항을 겪음.

 

아시아-태평양 신질서(新格局)

자료원: 닛케이 중문신문(日經中文網), 베이징무역관 정리

 

□ 전망 및 시사점

 

 ○ APEC 회의를 계기를 중국이 지역경제통합 전략을 본격적으로 펼쳐갈 것으로 전망

  - 시진핑 주석은 폐막 직후 기자회견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경제일체화를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라고 강조

  - 한·중 FTA를 비롯해 한·중·일 FTA, RCEP 및 FTAAP 등 중국 정부의 아태지역 공동체 건설을 위한 행보를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APEC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진전된 FTA 경험과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한국이 향후 FTAAP 관련 논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

     

 ○ APEC 글로벌 밸류체인 확대 사업 적극 활용 필요

  - 한국은 APEC 글로벌 벨류체인 모델을 제시한 바 있고 역내 네트워크가 넓으므로 글로벌 밸류체인 사업의 적극적인 참여에 유리

  - 글로벌 밸류체인 확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성장을 위한 핵심 사안으로 대두하므로 관심을 갖고 관련 사업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우리 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지역경제통합 정책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면밀한 분석을 통해 향후 중국 및 아태지역 시장 변화에 발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

 

[참고] APEC 운영 체계   *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공동번영을 위해 1989년 호주 캔버라에서 12개국 간의 각료회의로 출범  . APEC은 회원국 간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하고 역내 지속적 경제성장에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아·태 지역 경제공동체를 추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현재 한국을 포함해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등 총 21개국이 가입해 있음.   * APEC은 개방적 지역주의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간 경제공동체의 점진적 달성, 역내 무역ㆍ투자 자유화, 경제ㆍ기술협력을 통한 공동 번영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음.  . 이를 위해 1994년 정상회의에서는 보고르 목표(Bogor Goal)를 채택했음.  . 보고르 목표(Bogor Goal)에 따르면 선진국은 2010년, 개도국은 2020년을 시한으로 해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달성하기로 함.   * 아세아-태평양지역의 주요한 경제협력회의로서 APEC은 5개 차원의 운영체계에 따라 활동을 이어가고 있음.  . 5개 차원의 운영체계는 정상회담, 장관급회의, 고위층회의, 위원회와 업무팀 및 비서실로 나뉘고 있음.  . (정상회담) APEC의 최고위급 회의로서 매년 1회 개최  . (장관급 회의) 정상회담의 준비 단계이자 지역 내 중대 경제문제를 논의  . (고위층 회담) 매년 3~4차례 개최되는데 2014년에는 2월, 5월, 8월에 중국 저장성 닝보(浙江寧波), 산둥성 칭다오(山東靑島), 그리고 베이징에서 3차례 진행  . (최고경영자회의) 각국 정상이 아세아태평양지역 기업인들과 교류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며 올해는 이례적으로 중국 국가주석이 회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발표   APEC 운영체계 자료원: 베이징상보(北京商報)

 

※관련 정보: 2014 베이징 AEPC... 중국의 부진한 대외무역 돌파구될까 (베이징무역관, 2014-11-04)

[한중FTA 타결] 한중 경협의 새 장을 열다 (베이징무역관, 2014-11-10)

 

 

자료원: 인민일보(人民日報), 베이징상보(北京商報),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 환구시보(環球時報), 증권시보(證券時報),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