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베이징 무역관과 한국무역협회는 변화하는 통상환경 속 글로벌·중국 경제전망과 한중 간 新비즈니스 협력 모델 제시를 통해 우리 기업의 중국진출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자 지난 12월 6일 베이징 리두크라운호텔에서 ‘2024 한중경제전망 포럼’을 개최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베이징사무소 이상훈 소장,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통상지원센터 조성대 실장이 글로벌 경제, 2024년 통상환경 전망에 관해 설명했으며 중국국제경제교류중심(CCIEE) 거시경제연구부 류상둥(劉向東) 부부장과 중국사회과학원 거시경제연구소 탕둬둬(湯鐸鐸) 주임이 중국 통상전략과 중국경제 전망 및 거시·산업 정책 방향을 분석했다. 약 40분의 패널토론 세션에서 KOTRA 홍창표 중국지역본부장이 사회자로 나서 연사들과 중국경제 및 통상이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한중 산업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2024 한중경제전망 포럼 구성>

[자료: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연사 발표 내용

 

1. 글로벌 경제전망 및 주요 이슈(대외경제정책연구원 베이징사무소 이상훈 소장)

 

2023년 세계 경제는 2022년 대비 0.3%P 하락한 3%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 하방의 주요인으로는 ▲ 중국경제의 중장기 저성장 경로 진입, ▲ 고부채와 고금리의 이중 작용에 따른 성장 저하, ▲ 지정학적 충돌 악화와 추가적 공급 충격 등이 있다. 중국은 5.3%의 성장률을 실현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 정부가 설정한 연간 목표치에 무난하게 안착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경기 침체, 내수경제 활성화 지연 등 하방요인이 존재하나 3분기 이후 경제 회복세가 가시화되고 있고 부동산 및 지방정부 부채 이슈 등 해결에 대해 중국 정부가 강한 의지를 내비치며 민간 소비/투자 심리 회복에 도움을 주고 있다.

 

2024년 세계와 중국 경제는 모두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경제성장률은 2023년 대비 0.2%P 하락한 2.8%,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4.5%로 둔화할 전망이다. 세계 및 주요 국가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살펴보면 최근 2년 모두 소폭 등락하는 데 그쳤다. 이는 세계 및 주요 국가의 성장 동력이 부족함을 의미한다. 다양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주요국 정부가 재정, 통화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경기 둔화를 방어하고 있는 국면이다.

 

특히 중국은 부동산, 내수 부진, 물가 하락, 청년층 고용 악화 등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인구 고령화, 생산성 저하, 양극화 심화, 대체 투자처 모색에 의한 외국인 투자 감소, 미·중 경쟁과 대중 견제 지속 등 중장기적으로 성장 저하 요인이 잠재해 있다. 중국 경제가 부동산 부실로 인해 급격한 금융위기를 겪을 가능성은 작으나 구조적 문제들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과거 수십 년간의 고성장에서 중장기적으로 3~5%대로 내려올 확률도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세계 및 주요 국가별 경제성장률 전망치>

 

[자료: KIEP]

 

2023년 세계 교역은 전년도 하방 요인들이 상당 부분 지속되면서 1% 미만의 낮은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팬데믹 종료 이후 이어진 반등세가 2년 만에 조기 완화되면서 새로운 둔화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우려된다. 올해 10월 IMF는 세계 교역량(상품+서비스)이 2023년 0.9%, 2024년 3.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같은 시기 세계무역기구(WTO)는 세계 상품 교역량이 2023년 0.8%, 2024년 3.3%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놨다. 중국의 회복세 지연, 주요국의 긴축정책 기조, 세계적인 수요 감소, 제조업의 침체 심화, 보호무역 기조 지속, 지정학적 위기 등이 세계 교역 부진의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올해 교역 둔화에도 불구하고 2024년 큰 회복세가 기대되지 않는 것은 2024년의 통상환경에도 동일한 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향후 세계 교역이 정상 추세를 벗어나 장기적인 둔화가 우려됨을 시사한다.

 

<2024년 세계교역 전망>

[자료: 연사 발표자료]

 

<지역별 상품 교역량>

 

[자료: WTO(2023.10.), Global Trade Outlook and Statistics]

 

2. 글로벌 주요 통상현안 및 2024년 통상환경 전망(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통상지원센터 조성대 실장)

 

2023년 세계 통상이슈는 크게 ▲ 미·중 긴장 관계 심화, ▲ 주요국 산업보조금 경쟁 격화, ▲ 무역협정 성격 변화, ▲ 탄소 통상시대 개막, ▲ 타깃형 수입 규제 조치, ▲ 전자상거래에서 데이터 통상으로의 변화 등으로 볼 수 있다. 미국 공화당 주도의 하원에 중국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대중 강경 기조는 계속되고 있으며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 핵심 품목 공급망 내재화 등 대중 수출규제도 지속 강화되고 있다. 중국은 갈륨, 게르마늄, 흑연 수출통제 조치를 통해 맞대응하고 있다. 미·중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래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국 간 ‘산업보조금 경쟁’까지 격화되는 모습이다.

인도, 미국 등 주요 수입규제 조치국들의 신규 조사 개시 건수가 둔화세를 타고 있지만 우회 조사 등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은 심화하고 국제통상환경은 복잡다단하게 전개되고 있다. 올 10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전환 기간 시행에 들어갔다. EU 내 삼자협의를 통해 추가된 품목 중 철강 등 일부 품목은 우리 수출 중 對EU 수출 비중이 높은 점에 주목해야 하지만 절대적 수출 금액이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對EU 총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세계 통상이슈>

 

[자료: 연사 발표자료]

 

이러한 변화 속에서 무역협정은 신통상 의제 협력 및 경제 안보 강화형으로 바뀌고 있다.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에 초점 맞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예로 들 수 있다. 한중 양국은 변화에 맞춰 무역협정 활용도 제고, FTA 네트워크 확대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전자상거래를 넘어 데이터 통상시대로 변화하는 추세에 맞춰, 국경 간 데이터 이동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협정을 통한 디지털 통상 규범을 제정하는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2023년 1월 발효한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 통상 협정인 한-싱가포르 DPA가 대표적이다. ‘한-싱가포르 FTA’의 전자상거래 조항을 개정해 디지털 전환 추세를 반영한 다양한 디지털 통상 규범과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최근에는 EU와 디지털 통상 협상을 개시한 상황이다.

 

2024년 통상환경의 주요 변수로는 지정학적 충돌, 주요국 선거, 공급망 재편 추세 등이 있다.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등 지역의 지정학적 충돌이 장기화되고 확산될 경우, 세계 경제, 한중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또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 미국의  대중 정책이 결정되는데, 2024년 득표율을 위해 통상 압박 선거공약이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 팬데믹 이후 디커플링, 디리스킹 등 공급망 이슈가 불거지는 가운데 신흥국, 특히 자원부국들이 공급망 내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핵심광물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통상환경 악화 속 주요국 간 경쟁은 기존의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산업에서 AI, 탄소 저감, 디지털 등 미래 분야로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

 

<2024년 통상환경 주요 변수>

 

[자료: 연사 발표자료]

 

3. 중국 통상전략 및 한중 협력방향(중국국제경제교류중심(CCIEE) 거시경제연구부 류상둥(劉向東) 부부장)

 

중국의 통상전략 변화는 ‘1개 불변(不變), 2개 변화’로 볼 수 있다. 중국의 ‘대외개방을 지속 추진’하는 통상전략은 중국의 기본 국책으로 변함이 없다. 중국 최고지도부는 여러 차례 ‘대외개방 지속 추진’, ‘개방 확대’를 강조해 왔다. 2022년 중국의 교역총액은 6조 달러를 넘어서 세계 최대 무역국으로 부상했으며 외자 유치 규모는 1891억 달러에 도달했다. 대외무역과 외국인 투자는 중국 경제성장의 중요한 동력 중 하나로, 안정적인 대외개방은 중국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확보하는 기반이다.

 

첫 번째 변화는 중국이 새로운 경제 전략으로 내건 ‘내수 위주의 쌍순환 전략’이다. 중국 경제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내수의 경제성장 견인력이 강화되고 수출의 비중이 하락했다.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이 중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의 7.5%에서 2019년 3% 미만으로 줄었다. 경제성장 기여도를 살펴보면 2010~2019년 순 수출의 중국 GDP 성장 기여도는 1.3%에 그쳤지만, 최종소비지출은 58.8%에 달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2020년 중국은 30여 년 만에 중국 성장전략 대전환을 선언했다. 과거 외수(수출) 및 투자(재정, 외국인 투자)를 통한 성장에서 국내에서 新수요를 발굴해 공급망 재편, 세계 경제 침체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시작했다.

 

두 번째 변화는 ‘경제 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된 것이다. 40여 년의 개혁개방을 거쳐 중국은 세계경제체제에 깊게 융합됐다. 그러나 최근 지정학적 충돌, 팬데믹, 주요국 간 경쟁 격화,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대중 견제가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국들이 리쇼어링, 니어쇼어링, 프랜드쇼어링 등 방식으로 대중 의존도를 낮추고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 구축에 착수하면서 중국 내에서 ‘경제안보’가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은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자유무역지대(FTZ)를 늘리는 한편, 다자주의 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면서 외부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있다. 국제표준(Global Standard)에 맞추기 위해 표준체계를 정비하는 등 제도 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 양자·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추진해 2023년 11월 말 기준, 29개국/지역과 22개 FTA를 체결했다.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DEPA(디지털동반자협정) 가입을 신청하며 중국 통상·디지털 질서의 외연 확장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한중교역은 올해 현저하게 둔화했다. 한중 교역규모는 팬데믹 기간인 2021~2022년 3600억 달러 수준으로 치솟았다. 그러나 올해는 3000억 달러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전체 교역이 마이너스로 전환한 가운데 한중 교역 증가율은 중국 평균치를 밑돌고 있다. 이는 한중 무역의 상호보완성이 약화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한중 교역규모(좌), 한중 교역 증감률(우)>

(단위: US$ 억, %)

 

[자료: 연사 발표자료]

 

한중교역 둔화의 원인은 크게 경제주기, 지정학적 리스크, 양국 산업 경쟁 격화 등으로 꼽을 수 있다. 팬데믹 이후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기대에 못 미치면서 세계교역이 둔화하는 가운데 한중 교역 성장세는 지속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러-우 사태 등 지정학적 충돌은 한중 무역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의 대중 기술견제 속에서 대중 하이테크 수출이 어려워진 것도 사실이다. 2024년 외수가 회복되고 올해의 기저효과까지 더해지면 플러스 전환할 가능성이 있지만 중국의 산업고도화로 중국 제품의 기술경쟁력이 강화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한중 제품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중 양국은 디지털, 녹색경제, 헬스산업, 문화콘텐츠 등 새로운 분야에서 협력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 한편, 한중 FTA 후속협상을 통해 서비스무역, 투자자유화, 무역편리화 수준을 제고하고 양국 경제협력을 심화시켜야 한다.

 

4. 중국 경제전망 및 거시·산업 정책 방향(중국사회과학원 거시경제연구소 탕둬둬(湯鐸鐸) 주임)

 

2023년 중국경제 흐름은 '회복되고 있지만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연초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6%대, 심지어 7%까지 반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4분기에 들어선 현재, 5% 내외의 정부 연간 목표치에 안착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외식 등 서비스 중심으로 소비가 회복되고 있지만 2019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까지는 회복되지 못했다. 고정자산 투자도 인프라와 제조업 투자는 견조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의 악영향으로 둔화세가 심화하고 있다. 팬데믹 기간 중국 경기회복세를 견인했던 수출도 올해는 저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물가지수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며 ‘경미한 디플레이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 경제는 현재 ▲발전단계 전환기, ▲외부충격 빈발기, ▲민간 레버리지 해소기가 겹친 ‘신(新)3기중첩(三期疊加)’상태이다. 중국은 고속 성장단계에서 고품질 발전단계로 전환하고 있고 지정학적 충돌, 공급망 불안정 등 외부 충격이 빈발하는 시기에 처해 있으며 최근에는 민간 투자/소비 심리 약화로 민간 부문이 적극적으로 부채를 축소하고 자산-부채를 정비하는 민간 레버리지 해소기를 맞이했다.

 

<민간 레버리지 해소기>

 

[자료: 연사 발표자료]

 

중국경제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나 1990년대 일본 부동산 버블 붕괴 사태와 비교하는 전문가들도 있지만 구체적 지표로 볼 때 그 정도까지라고 할 수 없다. '경미한 감기'에 걸린 정도라고 볼 수 있다.

 

복잡다단한 상황 속에서 중국 정부는 신중한 재정·통화 정책으로 경기 둔화를 방어하고 있다. 발전단계 전환기에는 단기적인 경기 상황보다는 구조 전환, 중장기적 성장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외부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책을 마련해 중국경제의 근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불확실성에 대비해 충분한 정책적 여지를 두는 것도 현재 중국 경제정책의 특징이다. 민간 레버리지 해소기에는 국유기업과 정부 부문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재정과 국유부문이 경기회복을 주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올해 중국 경제는 5.3%의 성장률을 실현하고 내년에도 5% 이상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2%대로 개선되면 경기회복의 조짐이 나타날 것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중국 정부의 재정정책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5. 패널토론: 국제통상환경 변화와 新한중 협력모델 모색

 

<패널 토론 현장>

 

[자료: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체 촬영]

1) 중국경제 전망

 

KOTRA 홍창표 중국지역본부장: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올 1~10월 중국의 외자 유치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9.4% 감소한 9870억 위안을 기록했다. 중국 정부는 같은 기간 중국 내 신설 외국인 투자기업 수는 4만1947개사로 32.1% 증가했고, 올해 외자 유치액 감소는 글로벌 해외직접투자 하방 압력, 전년도 역 기저효과 등이 주요 감소 원인이라며, 외자 유치가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외자기업들을 만나보면 중국경제 향방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를 관망하고 있는 측면이 크다고 느껴진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강점이었던 인구가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 부동산 시장 부진과 민간 소비/투자 심리 위축 등으로 경기하방압력이 강해지면서 국력이 정점에 달했다는 ‘피크차이나론’까지 등장하고 있다. 중국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간주되고 있는 중국 부동산과 지방정부 부채 문제, 그리고 향후 중국 경제성장 전망에 대한 양국 전문가의 의견은?

 

사회과학원 거시경제연구소 탕둬둬(湯鐸鐸) 주임:

민영기업, 외자기업의 체감경기가 악화하고 시장 기대심리가 약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경제의 중장기적인 향방에 대해서는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중국 정부는 국유부문, 다양한 정책적 도구를 동원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책적 여력도 충분하다. 첫 번째로, 최근 정부는 경기부양책을 강화해 경기 둔화 방어에 나섰다. 두 번째는 개혁개방을 통해 중국 민간 부문에 부가 축적되면서 충격을 이겨낼 역량이 강화된 점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기술력, 혁신력, 미래 성장동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리스크 요인이 산재해 있지만 안정적으로 성장을 이뤄낼 것으로 전망된다.

 

KIEP 이상훈 베이징사무소장:

중국경제의 최대 문제점은 경제주체의 소비/투자 심리 약화라고 본다. 최근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 강도를 높이며 시장에 시그널을 보내고 있어 회복을 기대해 볼만 하다. 중국경제가 중장기적으로 성장률이 저하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중국만의 리스크가 아니다. 경제가 한없이 성장할 수 없고, 경제 규모가 커지면 성장률 하락은 정상적이기 때문이다. 부동산과 부채 문제가 있지만,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2) 중국 인구문제

 

KOTRA 홍창표 중국지역본부장:

한국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2021년 기준 한국의 출산율은 0.81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2023년에는 0.73명, 2024년에는 0.7명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한국 인구는 2022년 5200만 명에서 2070년 380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또한 저출산과 인구 감소 현상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2022년 중국 인구는 14억1175만 명으로 2021년 대비 85만 명 감소하며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세로 전환했다. 출산율도 2022년 기준 1.09명까지 하락했고 추가 하락이 예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양국은 모두 출산율 저하와 인구감소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 이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극복 방안에 대한 견해는?

 

사회과학원 거시경제연구소 탕둬둬(湯鐸鐸) 주임:

인구문제는 최종적으로 부채 문제이다. 즉 고령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이들에게 지급할 연금이 고갈되느냐의 문제이다. 중국은 정책적으로 여지를 두고 재분배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인구감소는 필연적인 추세라고 봐야 한다. 단, 감소 폭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인구절벽’이 아닌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라면 출산장려정책 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인구의 생산효율성은 인구규모가 아닌 교육수준에 있다. 교육수준을 제고해 생산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관건이다.

 

CCIEE 거시경제연구부 류상둥(劉向東) 부부장:

중국도 인구감소를 위기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오래전부터 산아제한 정책을 완화하고 최근에는 출산장려정책을 내놓는 등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다. 최근의 출생률을 살펴보면 출산장려정책이 저출산 추세를 바꾸기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계속해 정책적 개입을 통해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막을 것으로 전망된다.

 

3) 한국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

 

KOTRA 홍창표 중국지역본부장:

중국 WTO 가입 이후 한국을 포함해 많은 국가의 외자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했고, 한때 중국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을 상회하는 등 초기 중국 GVC 형성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 이들 외자기업은 중국 내수시장보다는 수출에 특화한 측면이 있다. 중국에서 생산비와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공장으로서의 매력은 상실되고 있지만, 국민소득 증가로 시장으로서 매력은 많이 증가하고 있다. 중국 정부 또한 일관되게 대외 개방 확대 원칙을 견지하고 있으나 외자기업들에 중국 내수시장 진출은 여전히 어려운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를 희망하는 한국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중국 내수시장에 용이하게 융합될 수 있을까?

 

CCIEE 거시경제연구부 류상둥(劉向東) 부부장:

외자기업이 중국 내수시장 진출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원인은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본다. 중국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중국진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중국 시장의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40여 년의 개혁개방으로 중국 토종 업체의 경쟁력이 크게 강화됐다. 이에 따라 중국 시장경쟁은 날로 격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외자기업들은 제품 품질, 경쟁력을 강화해 빠른 트렌드의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조성대 실장:

많은 외자기업의 현지 시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중국 제조업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으며, 외자기업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중국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기업의 경우, 중간재 중심의 대중 수출 포트폴리오를 수정하고 시장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소비재의 경우, 중국 내수시장에서 차별화된 제품을 출시하고 기술력과 기획력을 키우는 노력도 동반돼야 한다.

 

KOTRA 홍창표 중국지역본부장:

한국기업들은 중국 시장의 변화에 맞춰 제품을 출시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중국 시안(西安)에 진출한 A사의 경우, 기존엔 세탁기, 선풍기용 모터를 생산했다. 중국 전기차 시장 호황으로 관련 부품 수요가 급증하자 A사는 전기차 모터를 개발, 출시했다. 현재 글로벌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에 납품하고 있다.

 

4) 한중산업협력 방향

 

KOTRA 홍창표 중국지역본부장:

한국과 중국은 1992년 수교 이래 30여 년간 경제교류 분야에서 발전을 거듭하며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양국 간 중간재 교역 중심의 협력 모델은 이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도래했다. 중국의 산업고도화로 인한 중간재 자급률이 제고하면서 양국간 협력은 상호보완적 측면보다는 경쟁적인 측면이 더욱 두드러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CCIEE 류상동 부부장께서 디지털 경제, 녹색산업, 실버산업, 문화산업 등 신산업 영역에서 새로운 협력 기회를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고, 이는 양국이 모두 동의하는 바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새로운 협력 분야에 대한 공감대는 이루어진 만큼, 이제는 어떻게(HOW)에 대한 논의가 분야별로 활성화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전문가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유효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특정 분야의 예를 들어 견해를 발표해 주신다면?

 

KIEP 이상훈 베이징사무소장:

시장환경을 지속 개선하고 양국 간 제도적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단된 한중 FTA 후속 협상에 속도를 내야 한다. 한중 FTA 협정문에 양국이 제도적 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양국의 제도, 법, 규정 등의 차이로 구체적 협력을 실행해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데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 한중 FTA 지방경제협력시범도시인 인천-웨이하이시의 한중 복합물류운송 사업은 7년의 협상과 노력을 거쳐 올해 본격 추진하게 됐다. 향후 양국은 후속 협상을 통해 서비스무역과 투자 분야의 개방을 확대하고 진입장벽을 완화해 새로운 협력 분야를 발굴해야 하며 혁신적인 제도를 도출, 우수사례를 창출하는 등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조성대 실장:

경쟁과 협력은 공존할 수 있다고 본다. 양국 기업이 경쟁 속에서 더 좋은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양국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새로운 협력 분야를 발굴하는 노력도 동반돼야 한다. 문화, 서비스 분야의 교류를 강화하고 한중 분업화 체계를 활용해 CBAM 공동 대응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등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CCIEE 거시경제연구부 류상둥(劉向東) 부부장:

한중 무역에서 중간재가 8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한다. 그간 양국은 중간재 중심, 분업화를 통한 상호 보완적 분업구조를 통해 빠르게 발전했지만 중국의 경쟁력 강화와 기술 발전으로 경쟁적 협력관계로 변화하고 있다. 새로운 협력 분야를 개척하고 문화콘텐츠, 녹색 등 신산업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며 제도적 개선의 노력도 기울여야 하는 시점이다.

자료: 연사 발표 자료,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