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PPP 프로젝트 시장 개요

남아공의 공공-민간 파트너십(PPPs) 프로젝트는 경제 발전과 사회 인프라 개선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남아공 정부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인프라 격차를 줄이며 공공 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 PPP 모델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민간 부문의 관심 부족으로 남아공 PPP 수는 꾸준히 감소했다. 2011/12년 107억 랜드(약 6억295만 달러)규모였던 PPP 프로젝트는 2019/20년 56억 랜드(약 3억1556만 달러)까지 줄어들었다. PPP 프레임워크도 명확하지 않았고 정부 기관의 계약 및 프로젝트 관리도 열악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2019년 재무부는 세계은행의 지원을 받아 PPP 제도의 효과를 개선하고 민간 부문 투자를 장려하는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그리고 2023년 연례 예산 검토에서 재무부는 PPP가 남아공 경제를 활성화하고 2030년 국가 개발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며 PPP 프로젝트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을 다시 한번 보여주기도 했다.

PPP 프로젝트 규정 최신 변경 사항

재무부는 올해 2월, PPP 관련 규정 개정안을 공보했고 의견을 수렴해 현재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는 단계에 있다. 해당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꼽히는 것이 규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속도를 높이는 개혁을 도입했다는 점이다. PPP 프로젝트 평가 가치 기준, 20억 랜드(약 1억1270만 달러)이하로 평가되는 소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더 이상 재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 기존 PPP 프로젝트 계약 체결은 마무리까지 수년이 걸리기도 하는데 이 타임라인을 단축함으로써 불필요한 지연 없이 효율적으로 계약이 체결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개정안 내용 중 또 다른 중요한 개혁은 PPP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방식이다. 그동안 PPP는 정부 기관이 프로젝트 기회를 발굴하고 타당성 조사를 수행해야 했기 때문에 국가 주도의 프로세스로 간주돼 왔다. 따라서 정부가 요청하지 않은 PPP 제안(unsolicited proposals)은 수락되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검토 중인 개정안 내용에 의하면 이제 조달 기관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제안하지 않았지만 민간 부문에서 자발적으로 제안한 PPP 프로젝트가 혁신적이고 조달 기관의 전략적 부문, 또는 목표 중 하나 이상과 일치하는 경우 진행을 고려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그 경우에도 여전히 ‘공정하고 공평하며 투명하고 경쟁적이며 비용 효율적인’ 절차에 따라 경쟁 입찰을 통해 조달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신 제안자는 입찰 과정에서 자동으로 사전 자격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최종 후보로 선정되며 입찰 과정에서 우선 입찰자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 개발 수수료를 지불받을 자격이 된다.

기존 PPP 프로젝트 정보 및 절차

PPP 제도가 도입된 1998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된 35개의 PPP 프로젝트의 총가치는 914억 랜드(약 51억5043만 달러)로, 보건, 교통 및 도로, 관광 등의 분야에서 이뤄졌다.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현재 운영 중이며 일부는 프로젝트 기간이 연장되기도 했다. 자금 조달은 주로 지분, 부채로 구성되며 일부는 정부 자본 기여를 통해 이뤄지기도 했다.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남아공 PPP프로젝트>

*주: Design, Finance, Build, Operate, Transfer

**주: 1랜드 = 0.056달러 (2024.8.28. 기준)

[자료: 남아공 재무부]

현재 프레임워크 기준으로 기본적인 PPP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상기 언급된 개정안은 아직 최종 법안으로 발표되기 전이기 때문에 미반영 상태)

1. 프로젝트 식별 및 준비: 공공 기관이 프로젝트를 식별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다.

2. 프로젝트 검토 및 승인: PPP 자문 부서가 제안된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재무부의 승인을 받는다. (지방 자치 단체 프로젝트의 경우 재무부는 권고와 지침을 제공, 최종 승인은 지방 자치 단체의 권한)

3. 공모 및 입찰: 프로젝트 공모가 발표되며 민간 기업이 입찰에 참여한다.

4. 평가 및 협상: 입찰서를 평가하고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 후 계약 협상을 진행한다.

5. 프로젝트 실행: 선정된 사업자가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정부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시사점

남아공의 통합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의 총가치는 2020년 3400억 랜드(약 191억5914만 달러)에서 현재 5400억 랜드(약 304억2923만 달러)로 증가했다. 남아공 정부는 2030년까지 인프라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민간으로부터 3조2000억 랜드(약 1680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보통 현지 투자자들의 자금 조달 능력은 이렇게 대규모 국가 인프라 수요를 다 충족하기에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PPPs는 투자자들로 해금 방대한 인프라 투자에 접근할 좋은 기회다.

남아공의 인프라 투자 기회는 다양한 경제 부문에 걸쳐 있다. 그중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부문은 수자원과 전력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 및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 도로·철도·항구를 포함한 교통 네트워크로 꼽힌다. 이 외에 디지털 인프라와 농업 및 농산물 가공 인프라 개발에도 충분한 투자 기회가 있다. 이 분야들은 충분한 투자를 받고,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며 미래 발전의 가능성을 열어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래서 국영 기업들은 점점 더 그들의 관심과 능력에 맞는 국제 투자자들과의 PPP 기회를 찾고 있다.

그러나 프로젝트에 필요한 물품을 모두 수입하지 않고 주변 지역 사회에서 현지 공급자를 통해 조달해야 하는 등의 규제가 있어 진출이 쉽지만은 않다. 우리 기업 중 남아공에 PPP 프로젝트로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 및 투자자들은 광범위한 규제 체계를 잘 알고 있는 기관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역 사회 구축, 일자리 창출, 현지화 및 기술 이전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자료: 남아공 재무부, Standard Bank, Bowmans, Webber Wentzel, KOTRA 요하네스버그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