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투자매력 이전에 위험성부터 살펴야

- 경제위기 이후 뚜렷해진 외국인 투자 감소 -

- 비효율적 시스템과 서비스로 투자매력도 저하 -

 

 

2013-06-21

밀라노무역관

김태형(kth45@kotra.or.kr)

 

 

 

□ 이탈리아 경제위기로 외국인 투자 급감

 

 ㅇ 이탈리아 경제위기로 최근 3년간 對이탈리아 직접투자는 큰 폭으로 변화

  - 특히 경제위기가 본격화된 2012년은 외국인 투자 유입액이 전년 대비 약 70% 감소하는 등 대폭 하락하는 분위기임.

 

이탈리아 해외직접투자 유입액

단위: 백만 유로, %

연 도	2010	2011	2012
FDI 유입액	6,930	24,691	7,490
전년대비 증감률	-52.0	256.3	-69.7

자료원 : 이탈리아 중앙은행

 

 ㅇ 경제위기의 와중에서도 활발함을 유지하던 M &A 역시 2012년에는 둔화되는 모습

  - 2012년 이탈리아 M &A 시장 규모는 226억 유로로 전년도 281억 유로 대비 약 20% 감소

 

이탈리아 M &A 시장규모 동향 (단위 : 억유로)

자료원: KPMG Corporate Finance

 

 ㅇ 2012년 상반기 對이탈리아 그린필드 투자 역시 전년 동기 대비 27% 감소해 투자의 질적 측면에서도 하강 국면

 

2012년 상반기 對이탈리아 그린필드 투자 현황

                                                                                       (단위: 건)

자료원: Financial Times FDI Intelligence

 

□ 투자가들이 이탈리아에 등 돌린 까닭은?

 

 ㅇ 이탈리아 투자부진의 주요 원인은 열악한 투자환경 때문

  - 2013년 세계은행이 발표한 ‘Doing Business' 지수에서 이탈리아는 73위 기록(한국 8위). 이는 전년도 75위에서 2계단 떨어진 수치임.

 

 ㅇ 이탈리아의 느리고 복잡한 행정·사법체계와 낙후된 서비스가 외국인 투자를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

  - 상기 Doing Business 분야별 순위에서 이탈리아는 건축허가 취득(103위), 전기서비스(107위), 신용(104위), 조세(131위), 계약이행(160위) 등 주요 분야에서 100위권 밖에 위치하는 등 낙후된 모습 노출

  - 일례로 세계적 통신솔루션 기업인 Alcatel은 이탈리아 Concorezzo에 위치한 공장 가동을 포기했으며, Nokia와 Motorola의 경우 각각 피에몬테와 롬바르디아에 있는 연구소를 폐쇄하고 미국 이전을 결정함.

 

□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이탈리아 정부의 움직임

 

 o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을 위한 일원화된 창구인 Desk Italia 개설

  - 이탈리아 정부는 2012년 10월 경제성장 법령(Decreto Sviluppo, DL179 35조)을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일원화된 창구로서 Desk Italia 설립

  - 이탈리아 해외무역공사인 ICE와 이탈리아 남부지역 투자유치기관인 Invitalia간 협력을 바탕으로 각 주정부에 투자 Desk를 설치함으로써 지역단위 투자유치 업무 일원화를 위해 노력함.

  - 對伊 잠재투자가 및 투자프로젝트 진행 기업을 위한 각종 행정 및 민원상담 창구로서의 역할 수행

 

 o 경제성장을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법(DL5/2012) 제정

  - 동 법령은 對伊 투자의 주된 저해요인이었던 복잡한 행정절차와 만연된 관료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도입

  - 기업의 건축허가 취득절차 간소화, 공공입찰 제도 투명화 및 관리 감독 강화, 공공행정 디지털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음.

 

 o 기간산업에 “황금주(Golden Share)" 도입 법안

  - 2012년 이탈리아 정부는 에너지·통신·방위·항만·공항 등 국가 안보에 필요한 기간산업을 해외자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해당분야의 자국기업인 Terna, Snam, Eni 등의 황금주를 정부가 보유하여 EU 역외국의 M &A 시도 시 이를 저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시사점

 

 ㅇ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외국인 투자가 절실한 이탈리아지만 낙후된 서비스와 사회 곳곳에 만연한 관료주의가 이탈리아의 투자매력도를 상쇄시키고 있는 상태임.

  - 실제 많은 외국 기업들이 이탈리아에서 비즈니스를 하다가 느리고 비효율적인 행정시스템과 과도한 노동법에 따른 고비용 구조를 감당하지 못하고 철수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함.

  - 식기용기로 유명한 국내 L사 역시 이탈리아 현지기업과의 합작투자를 실행했으나 지나친 고비용구조로 인해 사업을 철수한 바 있음.

 

 ㅇ 투자매력도 제고를 위한 이탈리아 정부의 노력, 성공은 미지수

  - 이탈리아 정부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투자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데는 역부족이라는 평가

  - 단순한 제도장치 마련이 아닌 사회 곳곳에 만연한 비효율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

 

 ㅇ 유럽시장 교두보로서 이탈리아의 매력 VS 위험성 평가 신중해야

  - 이탈리아는 뛰어난 기술과 전통을 간직한 기업이 많아 M &A를 비롯한 투자유인이 많은 것이 사실이나 다양한 리스크를 안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비가 필요

  - 특히 영미식 비즈니스 마인드로 접근 시 현지 관행과의 충돌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현지 문화와 관행을 철저히 분석해야 함.

 

 

자료원 : 이탈리아 중앙은행, Financial Times, 밀라노무역관 자체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