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시장의 진출 장단점

- 일본은 투자진출의 여지가 있는 시장 -

 

보고일자 : 2007.3.28

김연건 동경무역관

The3j@kotra.or.jp

 

 

□ 일본의 경제력은 세계 2위

 

 ○ 해외투자를 고려할 때에, 그 나라의 생산성과 시장성 두 가지를 동시에 보아야 함.

 

 ○ 그 중 일본의 생산성은 미국에 버금가는 세계 2위의 시장이라고 볼 수 있음.

  - 세계 GDP 중 점유율 : 미국-28%(12조 4860억 달러), 일본-10%(4조 5710억 달러),중국-5%(2조 2250억 달러) 등

  - 1인당 GDP(2005) : 미국-4만 2101달러, 일본-3만 5787달러, 한국-1만 6422달러 (IMF)

 

 ○ 기타 1인당 가계 소비지출을 보아서도 일본은 높은 수준의 소비를 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04년도 1인당 소비 지출

                                                                                                                               (단위 : 달러)

국명	미국	영국	일본	한국	상하이
연간 1인 지출	27,806	23,430	20,587	7,358	2,221

            자료원 : IMF

 

 ○ 그러나, 실제로는 소비시장에 있어서 치열한 경쟁과 일본식 시장경영방식(AS의 철저, 어음거래 등 특이한 상거래방식 등)이 상존 함으로써, 접근은 쉽지 않다고 할 수 있음.

 

 

□ 일본으로의 투자시 제도적 경향

 

 ○ 일본은 OECD, WTO 국가로서, 국제적인 방식에 따라 투자를 진행할 수 있음.

  - 특히 한·중·일 상호 간의 투자협정은 아래와 같이 체결이 돼 있음.

 

	BIT(Bilateral Investment Treaty) 상호투자협정		DTT(Double Taxation Treaty) 이중과세협약 체결
	체결	발효
한국 - 중국	1992. 9.30	1992.12. 4	1994
한국 - 일본	2002. 3.22	2003. 1. 1	1970,1998
중국 - 일본	1988.__.__	1989.__.__	1974,1983

                   자료원 : 각정부 자료 및 UNCTAD, KOTRA 정리

 

 ○ 한국과 일본 사이의 상호투자협정이 비교적 늦기는 했으나, 3국은 90년대 이후 상호투자를 위한 여건이 공고히 구축돼 있는 상태임.

 

 ○ 일본은 외국기업에 대한 국내기업에 차별되는 특혜는 없음.(현금, 세제 등 포함) 일본기업의 신규창업과 똑같은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보아도 됨.

  - 지역별로는 외국인 투자가를 위한 상담센터, 영어 등이 지원되는 창구 등이 존재할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주어지는 금전적인 특혜라고 보기는 어려움.

  - 중국 등에서도 현재까지 주고 있던 해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서서히 줄여나가고 있는 방침을 미루어볼 때, 선진국으로서, 일본기업에 대한 역차별 등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볼 수 있겠음.

 

 

□ 대일투자의 잠재력

 

 ○ 최근의 세계투자는 생산의 경우 중국에 집중되고 있지만, 일본은 투자유치 잠재력 측면에서 본다면 중국을 앞지르며, 한국보다도 높은 것으로 보고 있음.

  - 본 지표는 UNCTAD 발표 각국별 수치임.

 

대내투자유치 성과 지수
	순위	1998~1990	1998~2000	2001~03
한국	120	0.369	0.520	0.314
중국	37	1.033	1.232	1.969
일본	132	0.002	0.054	0.087
대내투자유치 잠재력 지수
	순위	1998~1990	1998~2000	2000~02
한국	18	0.311	0.388	0.387
중국	39	0.175	0.251	0.273
일본	16	0.400	0.412	0.389

          자료원 : UNCTAD Country Fact Sheets에서 각국 지표

          단위 : 대외투자진출 성과, 대내투자유치 성과 - 세계 GDP분의 FDI 비율 중 해당국 차지 비중

                   대내투자유치 잠재력 - UNCTAD가 12가지 경제지표 및 정치변수 적용한 잠재력 수치

 

 ○ 일본은 GDP에 비교해, 투자유치의 비율이 극히 낮아, 앞으로도 투자유치의 가능성이 많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음.

 

2003년까지 주요국 GDP 대비 FDI유치 비율

국가	GDP 중 FDI 차지비율
미국	14%
영국	37%
독일	23%
프랑스	25%
한국	8%
중국	36%
일본	2%

                             자료원 : UNCTAD FDI 통계

 

 ○ 또한 대일 투자유치는 그린필드(공장건설형)투자가 아닌 M&A형(합작 및 지분투자 등)이 많은데, 일본의 M &A의 건수는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현금합병, 삼각합병이 가능한 2007년 5월경 이후에는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일본 전체 M &A건수 : 2000년 1635건→2003년 1728건→2005년 2725건

 

 

□ 일본으로의 투자시 가능한 문제점 및 시사점

 

 ○ 일본은 여러 가지로 투자하기 힘든 여건들 또한 상존함.

  - 높은 지가, 물가, 임금수준, 물류비용, 대중교통수단

  - 복잡한 유통구조 및 상관습

  -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소비자

  - 인력 수급의 어려움(인건비가 비싸고, 고급인력 유치가 어려움)

 

 ○ 일본의 투자유치를 담당하고 있는 JETRO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설문결과가 있었음.

  - 대일 직접투자의 저해요인(2005년 조사)

   · 41.7% : 높은 부동산가격

   · 23.3% : 높은 물류비용

   · 23.3% : 계열거래의 상존(계열기업 내부간의 거래)

   · 23.2% : 유통경로의 복잡함.

 

 ○ 그러나 이 설문조사는 1995년에 비해서는 10% 이상 저해요인이 감소추세 중으로서 향후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짐.

 

 ○ 일본 시장은 한국에 있어서 공략이 쉽지 않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

  - 한국 제품의 대세계 공략은 + 이 정석이었음.

  - 일본 시장은 초고 품질 + 초고수준 AS를 요해, 수출기업으로서 대응이 쉽지 않음.

 

 ○ 일본 진출 역시 제도적으로는 열려 있으나, 그 장에서 성공으로 이끌기까지는 사업환경이 대단히 어려운 것이 사실임.

 

 ○ 그러나, 일본시장은 세계 2위의 경제력 시장, 3위의 소비력 시장으로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큰 영역임을 되새기고, '일본에서 팔리면, 세계 어디에도 팔 수 있다'는 수출의 경험을 살리는 것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음.

  - 수출실적으로 보아, 대일 수출실적은 세계 어느 곳에도 증명이 가능한 신용장과도 같음.

 

 

자료원 : IMF, JETRO, KOTRA 발간자료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