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소신 표명 연설의 핵심은 ‘새로운 자본주의’ -

-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면서 동시에 성장을 이끌어내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전략 -

- 시장에서는 소득 활성화에 따른 경제 성장을 기대하는 한편, 정부의 개입이 강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 -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선출되면서 새로운 정권이 움직임을 시작했다. 10월 5일 기시다 후미오 신임 총리가 기조 연설에서 발표한 ‘새로운 자본주의’가 일본 내에서는 화제를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이에 대해 시장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는 중이다. 기시다 후미오의 기조 연설을 기반으로 향후 변화하는 일본 경제 정책을 살펴보며 일본의 변화를 예측하고자 한다.

기시다 후미오의 소신 표명 연설(기조연설)

일본은 새로운 수상으로 선출이 된 후 향후 국정의 운영방안에 대해 자신의 방향을 밝히는 소신 표명 연설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서 향후 일본의 정치 경제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에 대한 굵직한 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

역대 총리의 소신 표명 연설

자료: 닛케이

이번 기시다 총리의 소신 표명 연설은 현재 코로나 19에 대한 대응에서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을 보여주었다. 이번 발표에서 기시다 총리는 경제적인 부흥을 위한 새로운 정치 방향과 함께 외교 안보의 기본방향을 발표하였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소신 표명 연설

자료: 닛케이(연설문 전문)

기시다 총리의 ‘새로운 자본주의’

그 중에서 경제 산업분야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은 ‘새로운 자본주의’이다. 이는 ‘분배’를 중심으로 성장을 추구하겠다는 ‘소득 분배형 성장주의’ 전략과 비슷한 맥락을 보여준다. 특히 이번 연설은 아베 신조의 2013년 1월 연설에서 성장을 강조한 것에 비해 분배를 강조함으로써 부의 재분배와 중산층의 확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아베 전 총리와 기시다 총리의 소신표명 연설 비교

  자료 : 닛케이

기시다 총리가 주장하는 ‘일본형 신 자본주의’는 기시다 총리가 속한 자민당의 기시다파의 창설자이자 60년대 전 수상이었던 이케다 하야토 총리의 ‘소득배증 정책’을 계승하고 있다. 소득배증 정책은 60년대의 장기 경제 계획으로 10년간 국민 총생산 2배를 목표로 감세, 복지, 공공투자를 통한 경제 성장을 추진했던 정책이다. 실제로 60년대 소득배증 정책으로 실질 경제 성장률은 평균 두자리를 초과하는 등 높은 고도 경제 성장을 이룩했었다.

60년대 이케다 전 총리의 소득배증 정책은 당시의 일본의 경제적 특성과 잘 부합했던 측면이 크다. 당시 일본은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 노력하는 후발 주자로 선행하는 미국과 유럽의 첨단 기술 및 기계 장치 등을 도입하면서 높은 생산성 향상에 따른 급속한 경제 성장을 구가할 수 있었다. 또한 지방에서 도시로의 인력이 이동 및 교육 수준의 증가를 통한 노동 생산성 증가도 이를 뒷받침하였다.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한 ‘캐치업’ 상황이 ‘소득배증 정책’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든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일본은 이러한 ‘캐치업’ 효과를 기대할만한 요인이 부족하다. 일본의 인구감소는 가속화되며 고령화 문제도 일본의 발목을 잡고 있다. 또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땅히 존재하는 상황도 아니며 일본 자체의 혁신성도 글로벌 기준에서 못미치는 상황이기도 하다. 성장 동력이 뚜렷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과연 분배를 위한 파이가 존재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엿보이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기시다 정권의 정책은 아직 중의원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구체적인 성장 전략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성장과 분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자 하는 의지의 표명에 비해 성장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은 부재하여 실질적으로 변화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다.

기시다 총리에 대한 시장의 반응

자민당 선거 기간 동안 주식 상황을 보면 21년 9월 14일 31년만의 최고치를 기록한 후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8 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연중 최저가인 27,013엔에 근접하였다. 중국의 헝다 사태와 미국 연방 준비 이사회에 대한 양적완화 축소 등 해외발 충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나 자민당 선거의 결과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개혁 지향적인 코노 타로 후보자의 선출 가능성이 희박해지며 기시다 총리의 선출이 가시화되면서 보수적인 성향에 대해 실망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가는 그후 차츰 안정세를 되찾아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10월에서 12월이 일본의 주식시장이 강세인 점을 감안한다면 향후 기시다 총리의 경제 정책이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지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닛케이 주가 추세

자료: 닛케이

현재 일본의 주식시장은 전세계 시가 총액에서 6%까지 감소한 상황이다. 그만큼 일본 주식이 매력을 잃어왔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새로운 총리의 선출로 인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일본의 주식시장은 기시다 총리의 정책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다. 해외 투자자들은 일본의 성장력을 과연 얼마큼 높일 수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다. 재분배를 통해 최저임금이 상승하면서 새로운 소비 수요가 창출되며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있는가 반면 중소기업들의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경영 악화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

특히 위험 요소가 되는 부분은 ‘새로운 자본주의’의 분배 중심의 전략이 ① 실질적으로 기업의 생산성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문제점과 ② 분배를 위한 금융소득 과세의 재검토가 현재 위험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우선적으로 생산성의 문제와 관련해서 기시다 총리의 새로운 자본주의 안에는 경제 안보 강화 부분이 들어있다. 전략물자 확보와 기술유치 방지등의 목적이나 개정 외환법의 운용을 강화하고 외자보유 비율을 엄격히 할 수 있는 우려도 존재한다고 미즈호 증권의 키쿠치 마사토시 수석 주식전략가는 이야기했다.

특히 기시다 총리는 지난 4월 트위터에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사전, 사후를 불만하고 정부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여 해외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다. 점차 ESG 등의 투자 환경 변화에 따라 해외 주주 및 액티비스트들의 주주 참여가 확대되어가는 글로벌 추세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존재한다.

두 번째로 금융 소득 과세의 재검토 부분은 특히 민감하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반응한 부분이다. 금융 소득 과세의 재검토는 금융 과세가 누진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연간 소득이 1억엔이 초과되면 소득세 부담률이 내려가 세제의 왜곡이 발생한다는 지적에서 출발하였다. 일본은 주식 양도 차익과 배당 등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는 일률적으로 20%(소득세 15%, 주민세 5%)를 과세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서 지난 10월 10일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기시다 총리가 발표하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금융 소득과세의 경우 기시다 정부의 정책의 재원과도 연관되기 때문에 현재 재정 건정성 문제를 안고 있는 일본 정부의 입장으로서 이를 추진 않고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저축에서 투자’로의 전환을 추구하는 방향과 역행하는 부분도 있어 향후 이 난관을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인지도 귀추가 주목된다.

시사점

해외 투자자들은 새로운 총리에 대해 규제 완화를 기대하는 분위기 이다. 매력적인 기업들은 많으나 높은 법인세율과 특정산업에서의 규제, 노동 환경 분야에서 다른 국가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다. 또한 디지털 전환이 늦어지며 발생한 생산성 저하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기업환경 정비와 정보의 투명성, 디지털화를 통한 노동생산성의 증가가 실현된다면 일본의 주식 시장은 해외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다시금 주목을 받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현재 중의원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의원 선거의 결과가 또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정부가 표명하고 있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에서 과연 분배를 통한 경제 활성화가 성장으로, 그리고 이 성장이 다시 분배로 이어질 수 있는지는 좀 더 두고봐야할 것이다. 다만 정책의 방향이 근본적인 구조 변화와 함께 정체되어 있는 일본의 생산성을 근본적으로 상승시키지 않는다면 큰 효과를 거두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자료: 닛케이, 오사카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