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리핀 재무부에서 기업관련 조세제도를 변경하는 제2차 세제개혁법안 제출 -

- 법인세율이 크게 인하되는 대신 각종 조세 인센티브가 줄어 현지 기업들 철저한 대비 필요-

□ 필리핀 세금개혁 추진 배경

  ㅇ 두테르테 행정부는  2016년 5월 대선 직후, 10개항의 사회 및 경제의제를 발표하고, 빈곤퇴치와 대규모의 사회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세제개혁(총 4단계)를 추진할 것이라 천명함.

  ㅇ 이에 따라 Dominguez 재무장관은 2022년까지 현재 26%의 빈곤율을 17%로 줄이고, 필리핀을 중-고소득 국가로 성장시키기 위해 전반적인 세제 개편을 추진 중이며,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및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법인세, 재산세 등 개선하고자 노력 중임.

□ 필리핀 세금개혁 추진 현황

  ㅇ 필리핀 재무부는 총 4차 세제개혁 패키지로 구성된 종합세제개혁(Comprehensive Tax Reforms)안을 의회와 협의하였으며, 1차 개혁안을 2017년 12월에 의회에서 통과시켜, 2018년 1월부터 시행하기 시작함

    - 1차 세제개혁 법안(Tax Reform for Acceleration and Inclusion ActⅠ, TRAIN 1)에서는 개인소득세 인하,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축소, 유류세 및 자동차세, 설탕세 등 소비세율 증가가 주로 다뤄짐 

  ㅇ 필리핀 재무부에서 지난 1월 19일 2차 세제개혁법안(Tax Reform for Acceleration and Inclusion ActⅡ, TRAIN 2 )을 만들어 필리핀 하원에 제출하였으며, 제출된 2차 세제개혁법안 관련하여 현재 필리핀 재계와 의회가 지속적으로 논의중임.

  ㅇ 제 2차 세제개혁 법안의 기본 방향은 법인세율 인하/조세 인센티브 관리제도의 합리화 /조세 인센티브 면제혜택 축소임.

  ㅇ 필리핀 재무부는 기업들의 반발을 우려하여, 제2차 세제개혁법안에 대한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중임. 지난 3월 2일, 주필리핀 한국상공회의소와 주필리핀 한국대사관 주최, 한국투자기업들을 대상으로 필리핀 2차 세제개혁법안 설명회가 개최됨.

2차 세제개혁법안 설명회

자료원: KOTRA 마닐라 무역관 자체 촬영

□ 법인세 인하

  ㅇ 법인세율을 현행 30%에서 25%까지 인하

    - 필리핀 재무부는 2020년 1월부터 법인세를 인하하기 시작하여, 2022년까지 법인세를 30%에서 25%로 인하할 계획

    -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수증대가 GDP의 0.15%를 달성할 때마다 법인세율 1% 포인트 인하할 예정

  ㅇ 필리핀 국내법인

  ㅇ 필리핀내 외국법인(Resident Foreign Corporations)

  ㅇ 필리핀외 외국법인(Resident Foreign Corporations)

  ㅇ 총소득(Gross Income)에 대한 공제 범위

□ 투자 인센티브 제도 관리 시스템 합리화

  ㅇ 투자 인센티브에 관한 현행 123개 특별법은 폐지하고, 단일 종합 인센티브 법으로 통합

  ㅇ IPA(Investment promotion Agency)의 기존 조세 인센티브는  Fiscal Incentives Review Board(FIR)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2019년 1월 1일 이후,  수출 또는 투자 활동 관련 인센티브는 법인세 및 관세 인센티브만 가능

  ㅇ 부가가치세, 지방세 형태의 투자인센티브는 일괄 중단

  ㅇ 신규 투자/수출 활동에만 법인세 인센티브 부여하며, 기존 투자/수출활동 확대는 인센티브 미부여

  ㅇ 수출기업은 총 매출의 90%이상을 수출하는 기업으로 강화되고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일몰제도 도입

□ 조세 인센티브 면제혜택 축소

  ㅇ 기존 인센티브 수혜기업의 인센티브 혜택 기간 제한 

     - 기존 법인세 면제(Income Tax Holiday: ITH) 수혜 기업은 최대 5년까지만 법인세 면제가 허용되며, 면제혜택 연장은 불가능

     - 총 소득의 5%특혜를 주는 법인세 인센티브 제도는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축소

       ① ITH 특혜를 10년 이상 받은 기업의 경우 2년까지 적용

       ② ITH 특혜를 5년 이상 10년 미만 받은 기업의 경우 3년까지 적용

       ③ ITH 특혜를 5년미만 받은 기업의 경우 5년까지 적용

  ㅇ 법인세 인센티브 변경 내용(PEZA 기준)

  ㅇ 관세 인센티브 변경 내용

자료원: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KOTRA마닐라 무역관 자료 종합.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