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규제] 필리핀 봉강업계, 세이프가드 발동 요청

□ 세이프가드 발동 재요청

 ㅇ 필리핀 봉강(steel angle bar) 제조업체들이 수입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 강도 높은 수입규제 조치와 함께 톤당 1만4000페소(42만원)의 고율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다시 주장하고 나서 앞으로의 정부조치 결과가 주목됨.

 ㅇ 필리핀에 수입되고 있는 봉강제품에 대해 덤핑 및 산업피해 등을 이유로 2008년 8월 무역산업부에 제소한 바 있는 Cathay Metal Corp, Dragon Asia Rolling Mills 및 Lunar Steel Corp 등 주요 업체들은 막대한 산업피해와 조업중단 등으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3월 25일 무역산업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음.

□ 주요 산업피해 내용

 ㅇ 철강 제조업체들은 최근 수입 급증으로 필리핀 철강제품 생산업체들의 시장점유율 급락과 조업중단 등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봉강 수입은 2004년부터 급증했고, 수입증가율이 전년대비 무려 54.45%에 이르렀으며 이후 수입은 더욱 크게 증가해 2006년에는 2005년 대비 10배나 폭증했으며 2007년 수입량은 무려 2만5251톤에 달함.

  - 통계가 가능한 지난 5년간(2003~07) 이 제품의 수입은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이어왔으며, 주요 수입국가는 중국, 대만, 일본, 한국, 우크라이나. 러시아 등 6개국이며,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필리핀 경제자유구역(Philippine economic zone Area)의 입주업체들도 주요 경쟁업체들임

  - 수입급증과 함께 가격은 내수업체들의 평균 공급가격보다 48%나 저렴해 Cathay Metal, Dragon Asia Rolling Mills 및 Lunar Steel 등이 차지하고 있던 100%의 시장점유율이 2007년에는 58%로 급감하기에 이르렀음.

  - 이제는 제조해서 판매하기에는 비용도 건질 수 없는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으며, 이들 3개 업체의 2006년 영업손실 규모가 3950만 페소(12억원)에 이르며 2007년에는 3170만 페소(9억5000만 원)에 이르고 있음.

  - 이러한 조업환경 악화로, 이들 3개 업체 중 2개 업체는 아직 생산을 계속하고 있으나 다른 1개 업체인 Dragon Asia Rolling Mills는 조업을 중단했고, 제소에 참가하지 않은 Unicorn Metal과 21st Century Steel Mill도 역시 조업을 중단하기에 이르렀음.

  - 생산 둔화의 결과로 이들 3개 철강업체들의 고용도 2006년 13%, 2007년 18%나 감소해 산업 전반의 고용둔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추진경과 및 조치계획

ㅇ 세이프 가드 발동 제소

  - 2008년 8월 11일 Cathay Metal Corp, Dragon Asia Rolling Mills 및 Lunar Steel Corp 등이 포함된 필리핀 철강협회는 수입제품의 급증 및 저가공세로 막대한 산업피해를 야기했다면서Safeguard Measures Act에 의거, 무역산업부(DTI)에 제소하고 규제를 요청

 ㅇ 이들 업체들은 오는 5월 산업피해 여부에 대한 청문 절차를 앞두고 무역산업부 산하 관세위원회(Tariff Commission)에 산업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공식 증거자료를 3월 25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음.

 ㅇ 관세위원회(Tariff Commission)는 2009년 2월 산업피해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오는 5월 4~8일 간 산업피해 여부 판정을 위한 청문절차를 거쳐 6월 19일 무역산업부에 조사결과를 담은 권고안을 제출할 예정임.

□ 참고사항

 ㅇ 이들 제조업체들의 주장에 맞서 관련제품들을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철강수입업자협회(PISTA ; Philippine Iron and Steel Traders Association) 명의로 아래와 같은 반대의 주장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짐.

 ㅇ 수입규제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PISTA 회원사들은 Regan Industrial Sales, Inc., Power Construction Supply Co., Linton, Inc., Thompson Marketing Corp., Marketing Proponents, Inc. and He-Max Industrial Corp. 등임.

  - 외국산 봉강 수입제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부과 등 규제조치를 취하는 것은 상대국의 상응하는 보복조치를 불러올 우려가 있으며, 결국 필리핀 제품도 유사한 수입규제 조치를 당하게 될 것임

  - 수입제품에 대한 세이프 가드 등 규제조치의 발동은 불공정성 시비를 야기하고 독단의 우려도 있어 산업전반을 관장하고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대외교역을 총괄하고 있는 무역산업부가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

  - 저렴한 가격에 우수한 품질의 봉강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구매자의 권리인데 이에 반하는 조치로 소비자 이익이 침해 당할 우려가 큼

  - 내수제품의 품질은 수입제품과 비교해 볼 때 견고성 등에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이며 가격역시 덤핑이 아니고 내수 제품의 생산단가가 고가여서 야기되는 문제이며 수입을 통해 안정적인 제품공급이 가능한 점도 인정해야 됨.

  - 무역자유화에 역행하고 많은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는 수입규제 움직임은 바람직하지 않고 수출국가에도 동등한 규제가 가능하도록 한 국제무역기구(WTO)의 규정과 기준을 감안할 때 부담수러우며 특히 정부의 세수 감소도 우려할 만한 수준이 될 것임.

□ 전망 및 판정방향

 ㅇ 필리핀 제조업체들의 산업피해 주장에 대해 인정할만한 근거가 있으며 상당부분 수용할 가능성이 있음.

 ㅇ 그러나 수입업체들의 주장과 무역자유화를 지향하고 있고 FTA에 대해 적극적이고도 모범적인 입장을 유지해 온 필리핀으로서도 국제적인 시각에서의 균형도 감안해야 하는 어려운 입장이어서 판정결과를 쉽게 예단할 수 없는 상황임.

 ㅇ 마닐라 코리아비즈니스센터에서는 관세위원회의 Malou Saluta(Supervising Specialist)를 직접 접촉, 산업피해 조사과정 및 향후 판정방향 등에 대해 문의했으나 무역산업부의 수입서비스국(Bureau of Import Services)에서 산업피해 여부를 조사 중이라는 점만 확인해 주었음.

 ㅇ 아울러 이는 필리핀의 자유무역 의지는 확고하며, 무역산업부의 최종판정도 이러한 점을 반영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까지는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짐

자료 : Business World, 무역산업부 관련인사 접촉, 마닐라KBC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