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내 환경문제에 대한 관련당국 인식 확대

- 급속한 도시화에 비해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의식, 인프라 매우 열악 -

- 최근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환경문제 대처방안 논의 활발 -

□ 개요

 ○ 대도시를 중심으로 급속한 도시화 진행

  - 하노이, 호찌민시의 도시화율은 2010년 경 32%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는 1986년 18%의 두 배 가까운 수치

 ○ 도시발전 속도에 비해 각종 인프라 구축이 더딘 상황

  - 대도시 공업지구의 쓰레기 처리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

  - 교통, 편의시설 인프라의 발전도 더뎌 도시 거주민의 불편이 점증하고 있는 상황

 ○ 환경오염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인식은 아직 부족

  - 청정공기를 위한 스위스-베트남 공동기구(Swiss-Vietnam Clean Air Programme)가 하노이 거주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32%가 환경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

설문조사 결과

            (단위 : %)

□ 대기오염

 ○ UNEP(UN Environmental Programme) 보고서에 따르면, 호찌민과 하노이는 심각한(serious) 대기오염을 겪고 있는 국가

  - 베이징, 상하이, 뉴델리, 다카에 이어 호찌민, 하노이의 대기먼지 수준은 매우 심각

 ○ 대기오염의 가장 큰 주범은 열악한 교통인프라

  - 베트남 환경부(Environmental Protection Department)에 따르면, 도심 대기오염의 70~90%는 교통문제에서 기인

  - 2007년 오토바이 대수는 호찌민 380만대, 하노이 170만대

   * 매년 10~15% 속도로 기하급수적 증가 추세

 ○ 대중교통의 미비로 인해 승용차, 오토바이 구입이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기오염이 악화되는 악순환

  - 베트남 건설환경협회(Vietnam Construction Environment Association) 연구에 의하면 대도시의 경우 대중교통이 총수요의 35~40%밖에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 하노이의 경우 금액기준으로 볼 때 국유지의 7.8%만이 교통인프라 건설에 투자되고 있는 바, 이는 세계 주요도시 평균 18%에 비해 매우 열악

□ 수질오염

 ○ 정화시설 부족으로 인해 급속한 수질오염 진행

  - UNEP 선임연구원 Nguyen Ngoc Ly에 의하면 1994년 환경보호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오염수준은 매우 위험한(dire) 상황

 ○ 도심의 생활쓰레기 급증이 가장 큰 원인

  - 대도시마저 천수, 폐수 분리시설이 미비해 생활쓰레기를 적절히 처리하지 못함으로써 인근 강, 호수의 수질이 급속도로 악화

□ 전망 및 시사점

 ○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환경문제 심각성 인식 확산

  - 환경연구센터(Centre for Environmental Research)장 Duong Hong Son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부처 간 경계를 허무는 협력이 필요하다고 역설

  - 최근 베트남 건설협회는 수질오염, 고체쓰레기, 물 부족 현상이 베트남을 위협하는 주요요소라 지적하면서 관련당국의 조치마련을 촉구

 ○ 효과적 방안을 마련하기에는 아직 경제규모가 미흡

  - 일반적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달러 이상이 돼야 효과적인 환경보호 대책 수립, 시행 가능

  - 베트남의 1인당 국민소득은 960달러, 호찌민의 경우에도 2500달러에 그침을 감안할 때 효과적 방안을 수립, 시행할 수 있을지는 의문

 ○ 정부 부처간에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실정

  - Pham Khoi Nguyen 환경부 장관은 최근 인터뷰에서 경기침체 국면에서 지나치게 환경문제를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의견 표명

  - 기업활동에 어려움을 주지 않는 선에서 장기적으로 환경 관련법규 위반행위 처벌, 공업단지 투자에 대한 환경평가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임을 천명

자료원 : 호찌민 KBC 자체조사, Saigon 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