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더 이상 환경보호를 외면할 수 없다

- 지속가능한 환경 친화적 경제 개발에 대한 고민 시작 -

- 각 지방성, 환경오염 유발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규제 도입 -

□ 베트남 환경오염으로 인해 연간 GDP의 5.5% 손실

 ○ 베트남 자원환경부 발표 최신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에는 300개가 넘는 산업 공단, 산업 클러스터가 있으며, 이러한 산업단지는 도시와 도시인근 노동자에게 수 백만 개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베트남 경제 전반에 커다란 공헌을 하고 있음.

 ○ 이러한 긍정적인 공헌에도 현재 베트남 산업공단은 폐수, 산업 폐기물, 산업폐가스 등이 야기하는 환경오염이라는 중요한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음. World Bank에 따르면, 베트남은 환경오염으로 인해 사회·경제적 손실이 연간 GDP의 약 5.5%에 이를 것임. 일례로 현재 베트남은 매년 약 7억8000만 달러를 공공 보건분야에 지출하고 있음 .

베트남 공단지역 환경오염 현장

자료: 베트남 신문자료 호찌민 무역관 종합)

□ 각 지방성 환경 유해 프로젝트 규제 속속 도입

 ○ 최근 Ba Ria Vung Tau성, Dong Nai성, Bac Ninh성, Thai Binh성을 포함한 여러 지방성은 특정산업 신규 프로젝트 규제를 발표했음. 이는 규제 대상이 된 산업의 베트남 신규 진입이 어렵게 됐다는 것과 동시에 산업개발과 환경보호의 조화를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 됐음을 의미함. 각 지방성의 이러한 신규 투자 규제는 2015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감.

  - 세부적으로, 과거 Bien Hoa, Long thanh, Nhon Trach(Dong Nai성)와 같은 산업공단은 환경오염을 야기할 수 있는 산업에 대해 특별한 규제책이 없어 신규 투자가 가능했으나, 이제는 더 불가능하게 됐음.

  - 섬유 관련 신규 프로젝트 관련해서는, 위의 성은 노동자 1000명 미만을 고용하고, 최신 설비와 기술을 사용하는 프로젝트만 허가를 해주고 있음. 반면, 고용창출이 시급한 외곽지역의 성은 여전히 섬유 프로젝트의 투자를 허가해주고 있지만, 이 역시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는 폐수처리시설 등 오염방지시설을 보유한 산업공단에 한해 허가를 내주고 있음.

지방성별 금지 또는 제한 투자 프로젝트 내역

자료원: 베트남 투자신문

□ 규제 당국 관계자 인터뷰 내용

 ○ Dong Nai성 기획투자부 과장인 Ms. Bo Ngoc Thu에 따르면, 위의 산업은 환경에 유해한 산업에 속하기 때문에 Dong Nai성은 주민의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외국인 직접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고 함.

  - Dong Nai성은 첨단산업, 부품소재산업, 에너지 절약 및 환경 친화적인 투자 프로젝트를 우대할 계획임을 발표함.

 ○ Bac Ninh 성장인 Mr. Nguyen Minh Chien은 Bac Ninh성의 경제사회 개발 방향과 부합하지 않은 산업의 투자유치는 더 이상 장려하지 않는다고 밝힘. 이를 위해  금지와 제한되는 산업부분을 발표하고 동시에 투자 장소, 기술 평가, 최소 투자율, 프로젝트의 환경 영향 평가 등을 통해 투자 규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함.

 ○ 호찌민시의 산업 공단 및 가공 지역 관리 운영위원회 회장인 Mr. Vu Van Hoa는, 호찌민 시가 비록 산업의 투자 유치에 대한 금지와 규제 목록을 발표하지는 않고 있지만, 호찌민시의 투자유치의 목적은 지속가능한 환경 친화적인 경제사회개발에 있다고 함.

  - 호찌민시는 고부가, 첨단기술, 환경친화, 비노동집약 그리고 글로벌기업의 투자프로젝트를 최우선적 유치대상으로 하고 있음.

 ○ Binh Duong 성 기획 투자부 국장의 Mr. Mai Hung Dung은 2015년부터 Binh Duong 성의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는 부품소재산업(Supporting industry)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유치할 예정이라고 함. 향후 Binh Duong성은 첨단산업 투자를 집중 유치할 것이고, 투자의 질과 경쟁력 향상을 기반으로 성 내 산업을 구조조정할 계획임을 천명함.

□ 베트남 정책에 대한 기업의 대응 사례

 ○ Ba Ria-Vung Tau성에는 대만의 China Steel, 한국의 Posco등 5개의 대형 철강 공장이 가동 중이며, 이 공장에서는 매일 800톤 이상의 산업폐기물과 제강분진을 만들어내고 있음. 이 폐기물은 건강에 매우 유해하기 때문에 동 폐기물 재활용 처리 시설을 설치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4년 8월 말 대만의 FengHsin Steel사는 7000만 달러 규모의 제강분진 재처리 공장 건설 프로젝트를 Ba Ria Vung Tau성에 제안했고, Ba Ria Vung Tau성은 적극 환영함. 이 프로젝트로 건설될 공장에서는 제강산업에서 발생되는 분진을 재처리해 재활용 자원을 생산하게 됨. 이 환경개선 프로젝트로 인해 대만 FengHsin Steel는 해당 지방성에서 우수 투자가로 인정받는 계기가 됐음.

□ 시사점

 ○ 과거 베트남의 각 성은 외국인 직접 투자 프로젝트의 선별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지 않았음. 그 결과 사회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수 투자프로젝트에 허가를 주는 부작용을 초래했음. 최근 각 성이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를 성의 개발 지향점에 맞춰서 선택하는 것은 베트남에 투자하는 외국 자본의 질과 생산성을 증가시켜 줄 것으로 기대됨.

 ○ 부품소재산업, 첨단산업, 고부가가치와 환경 친화적인 산업은 대부분의 성에서 적극적으로 우대하는 투자유치 대상 분야이기에, 한국 기업이 이러한 산업에 투자할 때 투자 행정절차 및 인센티브 등에 있어서 우대를 받을 수 있음.

 ○ 더불어 베트남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외국 제조업체는 환경 문제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 각 성의 환경규제 당국은 산업공단과 경제구역 등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감독, 검사, 시험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임.

  - 환경규제는 동시에 환경관련 시장의 성장을 가져오기 때문에 베트남의 이러한 움직임은 환경관련 산업의 베트남 시장진출에 우호적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는 신호로도 해석할 수 있음.

자료원: 베트남 신문(baodautu, tinnhanhchungkhoan, yeumoitruong) Quang ngai성 자료 및 KOTRA 호찌민 무역관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