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높아지는 내수시장 보호장벽을 진출 기회로

보고일자 : 2009.1.9.

자카르타 코리아비즈니스센터

복덕규 bokkotra@kotra.or.kr

□ 내수시장 보호장벽 강화 동향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8년 12월 발표된 -무역부 규정을 통해 2009년 1월 1일부터 아동용 완구, 신발류, 가전제품, 의류, 식음료 등 5대 품목에 대해 등록된 수입업자(IT : Listed/Registered Importers)만 수입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음.

 ○ 따라서 해당 품목군을 수입하는 인도네시아 회사들은 무역부 국제교역총국의 수입국에 상기 수입자 등록(IT)을 마쳐야만 수입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음.

 ○ 이전에 NPIK와 같은 특별수입허가를 가지고 있던 업체라 하더라도 IT 등록을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 규제라고 할 수 있음.

□ 등록수입업자(IT) 등록 절차 및 보고의무

 ○ 등록수입업자(IT)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구비해 제출해야 하며, 제출서류가 완비되어 제출된 지 7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등록수입업자 자격이 부여된다고 함.

  - 수입자번호(Importer Identification Number)나 API(Angka Pengenal Importir) 사본

  - 사업자등록증(Company Legal Registration Letter) 혹은 TDP(Tanda Daftar Perusahaan) 사본

  - 납세자등록번호(NPWP-Tax Payer Identification Number) 사본

  - 특별수입자번호(NPIK) 사본 : NPIK가 강제되는 IT/전자품목 수입업자 등록시

  - 세관 등록번호

  - 연간수입계획서(수입량, 수입품목, 10자리HS코드, 지정항)

 ○ 등록수입업자(IT)로 등록이 완료되면 매 3개월마다 수입실행에 대한 보고를 익월 15일까지 무역부 수입국에 하도록 되어 있음.

□ 지정항 제도 운영

 ○ 올 1월 1일부터 상기 5개 제품군의 모든 수입은 아래의 5개 지정 항구나 국제 공항을 통해서만 할 수 있음.

  - Tanjung Priok항구 (자카르타)

  - Tanjung Perak항구 (수라바야)

  - Belawan 항구 (메단)

  - Soekarno-Hatta 항구 (마카사르)

  - Dumai 항구 (리아우 지역) : 이 항구는 식음료분야만 수입 허용함.

□ 기타 추가 제한 사항 및 시사점

 ○ 상기 규제사항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그 밖에도 2009년 2월부터는 인가받은 선적전검사기관의 선적전 검사를 강제하는 등 규제가 강화될 예정이라고 함.

 ○ 이번 수입제한품목들은 주로 인도네시아 내수산업이 정착돼 있는 분야로 그동안 중국제품의 밀수로 위협을 받아왔던 분야로 실상은 대중국 수입제한이 주목적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한국기업들은 이러한 수입규제 제도로 인해 대인니 수출마케팅이 위축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중국산 등 후진국 제품들이 발목이 잡히는 시기라는 기회요인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대 인도네시아 수출마케팅에 능동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이라 함.

자료원 : 인도네시아 무역부 발표자료 및 KBC의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