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2024 예산안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지난 10월 13일,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는 의회 연설에서 2024 예산안을 발표했다. 2024년 예산안의 예산 규모는 말레이시아 역사상 최대인 3938억 링깃(미화 약 822억 달러)이며 이 중 3038억 링깃(미화 약 635억 달러)은 운영 지출, 900억 링깃(미화 약 188억 달러)은 개발 지출이다. 세금 징수액은 올해 3032억 링깃(633억 달러)에서 2024년에 3076억 링깃(미화 약 643억 달러)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재정적자는 올해 5%에서 내년 4.3%로 소폭 낮아질 전망이다.

(*2023년 10월 26일 현재 기준, 1달러=4.79 링깃)

예산 편성 개요

<말레이시아 2024년 예산 편성 개요>

[자료: 말레이시아 재무부 자료,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재구성]

2024 예산안에 대한 재무부 발표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정부의 2024년 예산 확보처는 소득세(44.4%), 정부 차입금 및 정부자산 사용(21.9%), 비과세 수입(16.2%), 간접세(14.9%), 기타 직접세(2.6%) 순으로 많았고, 그렇게 확보된 예산을 정부 공무원 지원금(24.3%), 개발비용(22.9%), 보조금 및 사회적 지원금(13.4%), 부채(Debt) 비용(12.6%), 상품 및 서비스(9.7%), 은퇴 자금(8.2%), 기타(6.7%)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해당 발표와 더불어 향후 세수 확보처를 더욱 다양화할 것을 예고했다.

부처별 할당액 변화 주요 사항

총 293개 항목에 달하는 분량에도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에서는 2024년 예산안만으로는 전체 예산이 정확히 어떤 부서로 얼마 만큼의 금액으로 할당되는지는 찾을 수 없었다. 안와르 정부의 이번 발표에서 쿠알라룸푸르무역관이 확인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교육부는 2023년 552억 링깃에서 2024년 587억 링깃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배정받았다.

- 보건부는 2023년의 363억 링깃에서 2024년 412억 링깃을 배정받았다. 이 중 55억 링깃은 지역내 의료 용품 공급에 사용된다.

- 고등 교육부(Higer Education Ministry)는 2023년 153억 링깃에서 2024년 163억 링깃을 배정받았다. 

- 국방부에는 197억 링깃(2023년 177억 링깃), 내무부에는 190억 링깃(2023년 185억 링깃)이 배정됐다.

- 과학기술혁신부(Mosti) 및 고등 교육부 산하 연구 개발(R&D) 기금에 5억1000만 링깃이 배정됐다.

안와르 총리가 발표한 2024 예산안의 목표

이번 말레이시아 의회에 제출된 2024 예산안의 세 가지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더 나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굿 거버넌스(원문 16~76번 항목), 둘째,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경제 구조 개편(원문 77~171번 항목), 셋째,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원문 172~288번 항목)이다.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에서는 안와르 이브라힘 정부가 주목하는 세 가지 목표에 주목해 2024 예산안을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했다.

1. 더 나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굿 거버넌스 

2024 예산안에서는 본문에서 가장 먼저 마다니 경제(Ekonomi MADANI)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거버넌스의 수정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현재 말레이시아는 국가 재정 개편이 필요한 상태이고 이를 위해 크게 세수확보 및 보조금 개편(삭감)을 강조했다. 무역관에서는 예산안의 첫 번째 목표를 설명하는 61개 항목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말레이시아 국가 재정 개편의 필요성 

말레이시아 정부는 2024 예산안 발표에서 말레이시아가 아세안 국가 중 세금 수입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임을 지적하며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세금 수입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피력했다. 

<말레이시아 재정적자 현황>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재정적자 금액(억 링깃)	-515	-876	-987.4	-994.8	-932.4	-854
GDP 대비 재정적자(%)	-3.40	-6.20	-6.40	-5.60	-5.00	-4.30

 *주: 2024년은 말레이시아 정부의 예상치

[자료: The Edge Malaysia,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종합]

코로나19 기간 말레이시아 정부의 경기 부양을 위한 지출 집행으로 인해 2021년 재정적자는 GDP의 6.4%로 악화됐으나 이후 점차 개선돼 2023년에는 GDP의 5%, 2024년에는 GDP의 4.3%를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기조로 인해 내년부터 세수 확대를 위한 세제와 보조금 제도 개편이 시작될 것임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가 일반 국민에는 부담을 지우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공공분야의 디지털화를 강조했다. 이날 최초로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는 공공분야 디지털화 주관기관인 정부기술핵심부(GovTech Nucleus Unit, GTNU) 신설을 발표했다. GTNU는 제12차 말레이시아 계획에서 강조한 신원 확인 플랫폼 및 전자인증시스템 구축(National Digital Identity initiative) 및 공공분야의 디지털화 및 관련 공공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주관한다. 해당 발표에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집행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조세와 보조금 제도 주요 변동사항 

지난 10월 4일 라피지 람리 경제부 장관은 말레이시아는 예산 적자를 줄이기 위해 내년에 보조금을 삭감할 계획임을 밝혔다. 해당 기조는 그대로 2024년 예산안에 반영되고 있다.

 1) 2024년 3월부터 서비스세(Service Tax) 현행 6%에서 8%로 인상 및 서비스세 적용 범위 확대
  - F&B, 통신서비스, 주차서비스, 물류서비스 부문은 현행 세율 6% 유지
  - 서비스세 적용 대상에 노래방 서비스, 배달 서비스(F&B 배달 제외), *비금융 서비스, 물류서비스 부문 새로이 추가
  * 비금융 서비스: 선박 및 항공기 소유 공간, 일반 상품 및 부동산 중개업 등

 2) 2024년 3월부터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 도입

  - 비상장 기업 주식 처분 순이익의 10%를 자본이득세로 부과

  - 말레이시아 증권거래소가 승인한 기업공개(IPO), 동일 기업 내에서의 주식 구조 조정 활동은 자본이득세 면제

 3) 보석, 시계 등과 같은 특정 상품에 대한 5~10% 사치세 도입(날짜 미정)

  - 외국인의 경우 출국 전 세금 환급 가능

 4) 2025년부터 매출 7억 5천만 유로 이상 다국적 기업들에 글로벌최저세(Global Minimum Tax) 부과(정확한 시행 계획 미정)

 5) 2024년 1월부터 설탕이 첨가된 음료에 대한 소비세율(Excise Duty)을 리터 당 50센트로 인상(기존 40센트)

 6) 디젤 보조금 제도 개편

  - 재정 누수 및 디젤 밀수를 방지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디젤 가격 합리화 예정

  - 운송업계와 특정 부문은 현행 디젤 보조금 가격인 2링깃 15센트를 지속해서 유지, 이 외의 소비자에는 더 높은 가격이 청구될 것(정확한 시행 계획은 미정)

 7) 전기 소비량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제도 강화 예정(올해 초부터 전기 소비량 상위 10%의 전기 보조금을 일부 중단)

 8) 보조금을 통한 닭고기, 달걀의 가격 상한선 폐지(정확한 시행 계획은 농업식량안보부에서 추후 발표)

 9) 2024년 8월 1일부터 연간 소득 또는 매출액이 1억 링깃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의무화, 다른 소득구간의 납세자는 2025년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가 의무화될 예정

 

2.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경제구조 개편

경제 성장은 국가의 최우선 목표 중 하나이다. 경제 성장은 안와르 정부가 내세운 기존 정책들의 공통 목표이며 이는 2024 예산안에도 반영됐다. 친환경에너지를 핵심 성장 동력으로 규정한 국가 에너지 전환 로드맵(NETR), 말레이시아 제조업의 혁신과 발전을 목표로 하는 신산업 마스터플랜 2030(NIMP 2030),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고소득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재편된 제12차 말레이시아 계획(12MP) 등과 궤를 같이하는 2024 예산안도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중소기업 활성화, 탈탄소화 유도 정책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무역관에서는 2024 예산안의 두 번째 목표에 해당하는 95개 항목 중 기업관계자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했다.

1)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정부는 2024 예산안 발표에서 제조업의 GDP 기여 비율이 25%로 저조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제조업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2024년에는 고부가가치 제조기술을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것임을 밝혔다. 이에 따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산업 마스터 플랜 2030(NIMP 2030) 전체 투자 금액인 950억 링깃의 최대 10% 할당, 2억 링깃에 달하는 2024 startup 펀드를 통해 NIMP 미션 가속화

 - 페네랑 통합 석유 단지(Pengerang Integrated Petroleum Complex, PIPC)를 화학∙석유화학 분야의 개발 허브로 전환할 것을 제안, 특별 세율 혹은 투자세 공제 형태의 세금 인센티브 제공 계획

 - 고성장·고부가가치(High Growth High Value, HGHV) 부문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투자세 70% 혹은 100% 공제 형태로 단계별 재투자 세금 인센티브 제공 계획

 - 북부지역의 전기전자(E&E) 산업 발전을 위해 북부 Perak Kerian 지역에 신규 첨단산업지역 건설 예정

 - 통상산업부(MITI), 투자진흥청(MIDA)의 권한 확장. 기존 권한이었던 투자 인센티브 승인에서 FDI 및 DDI 촉진 전문기관인 '투자 및 통상협력위원회(JTPPP)' 신설. JTPPP는 말레이시아 국가 투자 위원회(National Investment Council) 회장을 겸임하는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의 직속 기관

  

2) 중소기업 활성화 

정부는 2024 예산안에서 국가 경제를 내실화하고 경제 구조를 개편하는데 특히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중소기업들은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수용하고 이를 자신의 제품 혹은 서비스에 반영해 더 넓은 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어야 하며 자동화와 디지털화를 통해 경쟁력을 키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 발표를 통해 한국 기업들은 현재 말레이시아 현지 중소기업(SME)의 디지털화 수요발생을 예측할 수 있고, 보조금 지원 규모를 통해 그 수요량을 미리 가늠할 수 있다.

- 스타트업을 한 곳에 모으고, 투자를 용이하게 하는 MYStartup 플랫폼 개발에 2800만 링깃 할당

- 스타트업들이 디지털 경제, 우주 기술, E&E 등의 HGHV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공기업(Government Linked Company, GLC) 및 정부연계투자회사(Government Linked Investment Company, GLIC)는 최대 15억 링깃의 자금 제공 예정

- 2024년 동안 중소기업을 위해 총 440억 링깃 상당의 대출 및 금용 보증 제공 예정

- 할랄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의 편의를 위해 할랄 인증 과정 기존 51일에서 30일로 축소

-      5000~2만 개에 달하는 중소기업에 1억 링깃의 디지털화 보조금 지원 및 말레이시아 중앙은행(BNM) 주도로 중소기업 자동화 및 디지털화를 위한 대출 자금 9억 링깃의 지원 약속.

 

3) 에너지 전환 및 탈탄소화를 위한 투자

말레이시아 정부는 환경 및 지속가능성 의제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으며 이는 이전에 발표한 국가 에너지 전환 로드맵(NETR) 정책에서 잘 나타난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NETR 정책 발표를 통해 에너지 전환을 위한 핵심으로 에너지 효율(EE), 재생에너지(RE), 수소, 바이오에너지, 그린 모빌리티, 탄소 포집 및 저장(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CCUS) 기술을 제시한 바 있다. 2024 예산안 발표에서도 이와 관련된 산업을 촉진하기 위해 예산이 할당된 것을 볼 수 있다.

- 재무부, 국세청, 및 Petronas(국영석유기업)는 탄소 포집 및 저장(CCUS) 그리고 황화수소 프로젝트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를 연구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

- 탄소 프로젝트 개발과 관련해 측정, 보고, 그리고 검증(Measurement, Reporting, and Verification, MRV)에 지출하는 회사에 대해 최대 30만 링깃의 추가 세금 공제 예정

- 연간 소득이 12만 링깃 미만인 소비자에게 전기 오토바이 구매 시 2400링깃의 리베이트 제공

- 전기자동차(EV) 충전 시설 비용에 대해 최대 2500링깃의 개인 소득세 감면 4년 연장, EV 대여 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 2년 연장

 

3. 국민 생활수준 향상 

말레이시아 정부는 2024 예산안에서 조세제도 개편, 경제구조 개편 등을 통해 확대된 재정 수익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 활용될 것임을 밝혔다. 보조금, 인센티브, 지원금 등을 포함한 각종 사회 복지 이니셔티브에 예산 581억링깃이 할당됐으며, 할당량의 50%는 국민 생활에 필요한 필수 상품 및 서비스 가격 통제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무역관에서는 2024 예산안의 마지막 목표에 해당하는 116개 항목을 요약해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했다.

 - 정부는 보조금, 인센티브 및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 복지 이니셔티브에 581억 링깃을 할당하고 할당량(581억 링깃)의 50%를 상품 및 서비스 가격 통제에 할당

 - 라마 현금 지원(STR) 할당을 2023년 80억 링깃에서 2024년 100억 링깃으로 인상. 이로 인해 총 900만 명(2023년 현재 약 870만 명 대상)에게 혜택을 제공. 대신 최대 이자율이 3100링깃에서 3700링깃으로 인상

  * 라마 현금 지원(SUMBANGAN TUNAI RAHMAH, STR) 정책: 소득수준 하위 40%에 해당하는 B40 그룹에 대한 현금 보조금 지원 정책

  . 국세청(Hasil) 주관으로 단순 현금 지원, 은행 대출 지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빈곤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https://bantuantunai.hasil.gov.my/)

 - 스포츠를 포함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1967년 조세법 44(6)항에 따라 승인된 기관, 단체 또는 기금에 기부하는 경우 개인 또는 회사의 총 소득의 최대 10%를 세금 공제.

 - 사바주와 사라왁주에 대한 개발 배분이 증가해 사바주는 66억 링깃(이전 65억 링깃), 사라왁주는 58억 링깃(이전 56억 링깃)을 배정. 또한 5000만 링깃 미만의 개발 프로젝트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기존 연방정부에서 향후 사바와 사라왁의 기술 기관에 부여.

 - 사바주 및 사라왁주에 대한 임시 특별 보조금 비율을 사라왁주 1억600만 링깃 -> 3억 링깃으로, 사바주 1억2560만 링깃 -> 3억 링깃으로 인상

 - 전력 공급 차질에 대비해 하이브리드 태양에너지 발전과 사바주 남부 송전망 건설을 지원할 예정

시사점

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Security Committee)와 말레이시아 증권거래소(Bursa Malaysia) 등은 2024 예산안에 나타난 정부의 세수 확대 움직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세금제도와 보조금의 합리화는 정부 활동의 탄탄한 기반을 마련해 더욱 다양한 규모의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반면, 말레이시아 제조업체 연맹(FMM)은 2024 예산안이 국가 재정을 정비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무역 성장 둔화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없다는 점에 유감을 표시했다.

정부의 세수 확대는 2024 예산안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부분이다. 정부는 예산안 발표에서 세수 확대가 일반 국민들에게는 부담을 지우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한 정부 유관기관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서비스세 인상과 적용 범위 확대, 디젤 보조금 개편 등은 일반 국민과 기업에 달갑지 않은 소식일 것이다. 실제로 CGS-CIMB 증권, RHB 리서치 등, 말레이시아의 금융 기관들은 서비스세 인상으로 인해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 압박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F&B 부문이 서비스세 인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상승폭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점쳤다. 그러나 2024년부터 서비스세 적용 대상에 새로이 배달서비스(F&B제외)와 물류 부문이 추가되면서 말레이시아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들의 물류 비용 상승이 예상된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해 추후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인다.

천연자원환경기후변화부 장관 Nik Nazmi는 차량 연료에 대한 목표 보조금 도입이 말레이시아의 전기자동차(EV) 수요를 늘리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이번 2024 예산안에서는 디젤 보조금 축소와 전기 오토바이 보조금 확대가 동시에 제시됐으며, 이는 말레이시아 전기 운송수단 수요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탈탄소화와 같은 환경 의제는 단순히 정부의 정책 목표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조세 제도나 보조금 제도에서 실현되고 있다. 그러므로 말레이시아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기업 입장에서는 환경 관련 규정 및 인센티브 등을 고려해 진출전략을 세우는 것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자료: 말레이시아 재무부(MOF), The Edge Malaysia, Deloitte Malaysia, Kocham Malaysia,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