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사태와 對러시아 경제제재 그리고 향후 전망

재러한국경제인협회 오선근

우크라이나 사태의 오랜 배경

2000년대 초반! 구 소비에트 연방을 구성했던 국가의 형식적 연합체인 독립국가연합(CIS) 소속의 국가에서 발생했던 일명 '컬러 혁명'의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 2003년 그루지야(현재는 러시아어 국가명칭인 ‘그루지야’를 폐기하고 ‘조지아’라는 영어명칭을 사용)의 과2004년 발생했던 우크라이나의, 그리고 위 두 사건과는 정치적 개연성이 약간은 다르지만, 역시 민주화 운동이었던 지난 2005년 키르키즈스탄을 들 수 있다.

정치적 개연성이 약간 다르다는 이유는, 장미혁명이나 오렌지혁명이, 튤립혁명과는 달리, 단순히 부패척결과 민주화라는 점을 벗어나, 친러시아 정권에 대한 친서방 정권의 승리라는 점을 언급할 수 있는데, 장미혁명의 경우, 당시 친러시아적 성향의 대통령이었던, 이전 구 소비에트 연방의 외무장관을 지냈던 에두아르드 세바르드나제 전 대통령이(올해 지병으로 사망) 물러나면서, 이후 야당이었던 미하일 사카쉬빌리 현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고, 그가 추진했던 친서방 노선이 러시아와 충돌하면서, 이는 그루지야 영토였던 친러시아적 성향의 남오세티아와 압하지야 공화국에 대한 영토문제로 번져, 결국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당일 발발했던 러시아-그루지야 전쟁(일명7일 전쟁)으로 확산돼 그루지야의 패배로 끝났었고, 러시아는 이 그루지야 영토였던 남오세티아와 압하지야에 대해 독립적인 지위를 부여해 사실상의 독립국가로 선포했으나, 서방은 현재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오렌지혁명 역시, 장미혁명과 비슷한 길을 걷게 되는데, 2004년 11월! 당시 친러시아적 성향의 빅토르 야누코비치 총리의 대통령 당선에 대한 부정선거 논란으로 시작된 시민저항운동인 오렌지혁명은 결국 당시 친서방 노선의 야당 지도자이자 서방의 지지를 받던 빅토르 유셴코 대통령을 탄생시켰었으나, 경제적 실패가 원인이 돼 정권 재창출에 실패, 결국 지난 2010년 다시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당선돼 전면에 나서게 된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발단과 그 과정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언론보도로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친서방 노선을 표하는 우크라이나 서부지역과 친러시아 노선을 표하는 우크라이나 동부 및 남부 지역으로 나뉘면서, 이는 우크라이나 내부의 극한 대립을 가져왔었고, 이에 따른 정국불안이 계속되면서, 지난 2006년 8월! 이미 오렌지혁명으로 퇴출됐던 야누코비치 대통령 당선자가, 퇴출 1년여 만에 정국안정을 이유로 당시 유셴코 대통령에 의해 다시 총리로 임명되면서 정계에 재진출한 점은, 바로 우크라이나 내부문제의 심각성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자신의 후임 총리였던 율리야 티모셴코 총리와의 대선대결에서 승리한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지난 2010년 2월! 우크라이나 제4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내각도 친러시아적 성향의 자신의 측근으로 구성했으나, 이는 야당과 키예프를 중심으로 한 우크라이나 서부지역 주민의 반발을 사왔었고, 결국 작년 2013년 말! 러시아와 경제지원협정을 수락하면서 유럽과의 경제협력 체결을 중단한, 야누코비치 정권에 대한 반대시위가 시작되면서, 소치올림픽이 한창이던 지난 2월 말!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결국 퇴출되고 만다.

하지만, 야누코비치 대통령을 축출하고 정부와 의회를 장악한 친서방 반러시아 노선의 야당세력과 우크라이나 서부지역의 극우파(이들은 키예프의 광장이름이기도 한 ‘마이단’ 또는 ‘유로마이단’이라 불리운다.) 세력은 큰 패착을 하나 두게 되는데, 바로 러시아어 사용금지조치를 취한다는 점이다.

이는 곧바로 친러시아적 성향이며 러시아계 주민이 대부분인 우크라이나 동부 및 남부 지역에서의 커다란 반발에 직면하게 되고, 결국 무력봉기로 이어지면서, 그 첫 번째가 크림반도가 된 것이다!

이후의 전개는 이미 잘 알려졌다시피, 크림반도의 자국군부대(흑해함대)의 보호와 러시아계 주민보호를 이유로 러시아는 군사적 개입(물론 러시아는 인정하지 않지만)을 하게 되고, 결국 크림반도는 지난3월! 주민투표를 통해 러시아와의 합병을 결의하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서방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크림반도를 자국영토로 합병했으며, 크림반도 문제 후,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인 하리코프 주와 도네츠크 주, 그리고 루간스크 주 지역까지 러시아와의 합병을 주장하며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지역반군 사이에 전쟁에 가까운 무력충돌로 확대됐고, 결국 지난 7월말! 이 지역 상공을 지나던 말레이 여객기의 피격이라는 최악의 참사가 발생하게 된다.

2014년 러시아 경제는 경제제재로 귀결?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이후 시작된 미국과 유럽연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는 현재까지 3,4차에 걸쳐 실시됐지만, 주로 러시아내 고위직 공직자나 주요재계인사에 대한 제재와 일부 국영에너지기업이나 금융기관, 군수관련분야에 한정된 모습이었고, 물론 이러한 제재가 현재의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으나,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정치적으로는 러시아를 거세게 비판했던 것에 비하면, 현재까지 이루지고 있는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는 적극적이라기 보다는 무엇인가의 눈치(!)를 보는 듯 한 모습이라 생각된다.

오히려 지난 8월초 러시아의 맞대응 차원에서 나온 대러 제재국가에 대한 농식품 수입금치조치가(러시아 내 농식품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러시아 당국은 언급하지만, 관련 물가상승은 피할 수 없으며, 현재(9월말) 러시아 내 주요식당에 공급되는 식자재 가격이 평균 30% 상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도 하다.) 주로 러시아에 농식품을 수출해온 일부 유럽국가에 타격을 주면서, 대러 제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이 국가에서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서방의 경제제재에 러시아 경제는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특히 환율문제에 있어서는 연초 달러화 대비 루블화 환율이 1달러당 32.9루블이었던 것이, 9월 말 현재(9월26일 기준) 38.7루블에 육박하고 있어, 러시아 시장의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대러 수출기업은 가격경쟁과 환차손으로 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하지만 환율 문제보다 러시아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원유가격이다. 올 6월 중순 한때 115달러에 달했던 브랜트유 가격은 현재(9월26일 기준) 96.84달러를 보이고 있어, 에너지 관련 산업에 의존이 심한 러시아 경제의 특성상, 이에 발목이 잡힐 수 도 있다는 점이다.

결국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문제는 정치적뿐만 아니라 현재 러시아 경제문제에 직결돼 있다. 지난 9월 5일과 20일 이루어진 벨라루스 민스크의 다자회담으로 일단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동부 분리주의 반군 사이의 교전은 중단돼, 아직 소규모의 교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정전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이번 다자회담에 의한 양측의 정전은 물론 많은 불안 요소를 안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실마리가 될 것이라는 조심스런 추측이 나오고 있기도 하다.

러시아는 현재 이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의 북쪽 하리코프 주에서부터 남부 오데사 지역까지를 ‘노보러시아’(Новороссия, 새로운 러시아)로 명명하고 있으며, 특히 독립요구와 함께 극렬한 무력충돌이 벌어진 도네츠크 주 지역과 루간스크 주 지역은 각각 도네츠크 국민 공화국(러시아약어:ДНР)과 루간스크 국민 공화국(러시아약어:ЛНР)이라 명명하면서, 이 곳에 대한 러시아인의 권리를 돌려서 표현하고 있지만, 필자의 추측으론(물론 개인적인 생각이다.)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은, 비록 최근까지 극렬한 무력충돌이 있었다고 하지만,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크림반도를 확보하기 위한 한 방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한 추측의 가장 큰 이유는, 이전의 그루지야 남오세티아나 압하지야 지역! 그리고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대처와 전격적인 조치에 비해, 이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 대한 현 러시아의 대응과 조치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인데, 남오세티아나 압하지야 지역에 대한 독립적 지위부여나 크림반도에 대한 전격적인 합병 조치에 비해,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 대해서는(물론 러시아 당국은 부인하고 있는 군사적 지원도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전 조치에 비하면 조금은 미적지근한 모습으로, 국제적 부담감이라고 하기엔 이전의 강경조치와는 다른 형태이고, 이는 곧 이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사태는 러시아의 입장에서 목적이라기 보다는 수단으로, 최종적으로는 이를 계기로 크림반도에 대한 확고한 확보를 염두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서방의 경제제재가 장기화 될 경우, 러시아 경제에 대한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기에, 러시아 당국도 이에 대한 고민은 당연한 것이고, 우크라이나 사태 초기 러시아 당국이 국제사회의 압박을 뒤로하고 강경하게 대응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에는, 바로 러시아 국민의 현 정부에 대한 확고한 지지가 있었다고 하지만, 경제제재 장기화로 인한 러시아 경제가 어려움이 커질 수록 그 국민적 지지가 이제는 러시아 당국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이에 러시아 당국도 사태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기에 부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에 주는 영향은?

작년 하반기부터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올해 러시아 경제가 여러 부문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있어 왔었고, 특히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간 소치동계올림픽 이후, 파생될 러시아 경제의 부담에 대해서는 종종 언급이 됐었으나, 급작스런 우크라이나 사태 확산에 러시아 경제가 발목이 잡힐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견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현재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 대기업과 중견, 중소 기업은 물론 개인사업자도 가장 우려가 큰 환율문제와 함께 물건을 구입해가야 하는 러시아 바이어의 자금부족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러시아 금융권제재에 따른 대금 송금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러시아가 현재 대러 제재국가에 대해 일부 수입금지조치를 취하고 있는 부분이, 어찌 보면, 우리 기업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입장도 있는 모습으로, 비록 현재 러시아 시장상황이 암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를 기회로 이용할 수 있는 과감함이 요청되기도 한다. '위기는 기회다'라는 단순한 명언을 따른다면, 현재의 러시아 경제상황에 따른 러시아 시장은 기회 일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러시아시장에 대한 정확한 예상과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모습으로 현 사태의 장기화 우려에 대한 불신만 씻어 낼 수 있다면, 충분히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재의 러시아 경제상황은 경제자체의 문제보다 국제정세와 국제정치상황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기에,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찬스는 더 빠르게 보이고, 더 빠르게 판단될 수 있을 듯 하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