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기고] 우크라이나 사태와 대(對)러시아 경제제재 그리고 향후 전망

□ 우크라이나 사태의 배경

 ○ 2000년대 초반 구 소비에트 연방을 구성했던 국가의 형식적 연합체인 독립국가연합(CIS) 소속의 국가에서 발생했던 일명 "컬러 혁명"의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 2003년 그루지야(현재는 러시아어 국가 명칭인 "그루지야"를 폐기하고 "조지아"라는 영어 명칭을 사용)의 혁명과 2004년 발생했던 우크라이나의 혁명, 그리고 위 두 사건과는 정치적 개연성이 약간은 다르지만 역시 민주화 운동이었던 지난 2005년 키르키즈스탄의 혁명을 들 수 있음.

 ○ 정치적 개연성이 다르다는 이유는 장미혁명이나 오렌지혁명이 튤립혁명과는 달리, 단순한 부패 척결과 민주화를 벗어나 친러시아 정권에 대한 친서방 정권의 승리 였다는 점임. 즉 장미혁명의 경우 당시 친러시아적 성향의 대통령이었던, 이전 구 소비에트 연방의 외무장관을 지냈던 에두아르드 세바르드나제 전 대통령이 물러나면서, 이후 야당이었던 미하일 사카쉬빌리 현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고, 그가 추진했던 친서방 노선으로 러시아와 충돌했음. 이는 결국 그루지야 영토였던 친러시아적 성향의 남오세티아와 압하지야 공화국에 대한 영토 문제로 번져,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당일 발발했던 러시아-그루지야 전쟁(일명7일 전쟁)으로 확산돼 그루지야의 패배로 끝났음. 러시아는 그루지야 영토였던 남오세티아와 압하지야에 대해 독립적인 지위를 부여해 사실상의 독립국가로 선포했으나, 서방은 현재도 인정하지 않고 있음.

 ○ 오렌지혁명 역시 장미혁명과 비슷한 길을 걷게 됨. 즉 2004년 11월 당시 친러시아적 성향의 빅토르 야누코비치 총리의 대통령 당선에 대한 부정선거 논란으로 시작된 시민저항운동인 오렌지혁명은 결국 당시 친서방 노선의 야당 지도자이자 서방의 지지를 받던 빅토르 유셴코 대통령을 탄생시켰었으나, 경제적 실패가 원인이 돼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음. 결국 지난 2010년 다시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당선돼 전면에 나섬.

□ 우크라이나 사태의 발단과 그 과정

 ○ 우크라이나는 친서방 노선을 표하는 우크라이나 서부지역과 친러시아 노선을 표하는 우크라이나 동부 및 남부 지역으로 나뉘면서 내부로 극렬한 대립이 있어왔음. 이에 따른 정국불안이 계속되면서 지난 2006년 8월 이미 오렌지혁명으로 퇴출됐던 야누코비치 대통령 당선자가 퇴출 1년 여 만에 정국 안정을 이유로 당시 유셴코 대통령에 의해 다시 총리로 임명되면서 정계에 재진출함.

 ○ 이후 자신의 후임 총리였던 율리야 티모셴코 총리와의 대선 대결에서 승리한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지난 2010년 2월 우크라이나 제4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내각도 친러시아적 성향의 자신의 측근으로 구성했음. 그러나 이는 야당과 키예프를 중심으로 한 우크라이나 서부지역 주민의 반발을 샀고, 결국 2013년 말 러시아와의 경제 지원 협정을 수락하면서 유럽과의 경제 협력 체결은 중단한 야누코비치 정권에 대한 반대 시위가 시작되었음. 결국 소치올림픽이 한창이던 2014년 2월 말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퇴출되었음.

 ○ 하지만 야누코비치 대통령을 축출하고 정부와 의회를 장악한 친서방 반러시아 노선의 야당 세력과 우크라이나 서부지역의 극우파(‘마이단’ 또는 ‘유로마이단’이라 불리움) 세력은 큰 패착 요인을 하나 두게 되는데, 이는 바로 러시아어 사용 금지 조치를 내린 점임.

 ○ 이는 곧바로 친러시아적 성향이며 러시아계 주민이 대부분인 우크라이나 동부 및 남부 지역의 커다란 반발을 받게 되고, 결국 무력시위로 이어졌음. 그 무력시위의 첫 번째가 크림반도 사건임.

 ○ 러시아는 크림반도 내의 자국군부대(흑해함대)의 보호와 러시아계 주민 보호를 이유로 군사적 개입을 하게 되고, 결국 크림반도는 2014년 3월 주민투표를 통해 러시아와의 합병을 결의했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서방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크림반도를 자국영토로 합병했음. 이후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인 하리코프 주와 도네츠크 주, 그리고 루간스크 주 지역까지 러시아와의 합병을 주장하여 결국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지역 반군 사이에 전쟁에 가까운 무력 충돌로 확대됐고, 결국 2014년 7월 말 이 지역 상공을 지나던 말레이 여객기의 피격이라는 최악의 참사가 발생함.

□ 2014년 러시아 경제는 경제제재로 귀결?

 ○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이후 시작된 미국과 유럽연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는 현재까지 3, 4차에 걸쳐 실시됐지만, 주로 러시아 내 고위직 공직자나 주요 재계 인사에 대한 제재와 일부 국영 에너지 기업, 금융기관, 군수 관련 분야에 한정된 모습이었음. 물론 이러한 제재가 현재의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작지 않으나,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정치적으로는 러시아를 거세게 비판했던 것에 비하면 현재까지 이뤄지고 있는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는 적극적이라기 보다는 눈치를 보는 듯한 모습으로 비치고 있음.

 ○ 오히려 2014년 8월 초 러시아의 맞대응 차원에서 나온 대러 제재국가에 대한 농식품 수입 금치 조치가 주로 러시아에 농식품을 수출해온 일부 유럽 국가에 타격을 주면서, 이들 국가에서 대러 제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 물론 서방의 경제제재로 인해 러시아 경제가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임. 특히 환율 문제에 있어서는 연초 달러화 대비 루블화 환율이 1달러당 32.9루블이었던 것이 9월 말 현재(9월26일 기준) 38.7루블에 육박하고 있어 러시아 시장의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대러 수출기업은 가격 경쟁과 환차손으로 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하지만 환율 문제보다 러시아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원유 가격임. 올 6월 중순 한때 115달러에 달했던 브랜트유 가격은 현재(9월26일 기준) 96.84달러를 보이고 있어, 에너지 관련 산업에 의존이 심한 러시아 경제의 특성상 이에 발목이 잡힐 수도 있음.

 ○ 결국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은 정치적 문제뿐만 아니라 현재 러시아 경제 문제와도 직결돼 있음. 지난 9월 5일과 20일 이루어진 벨라루스 민스크의 다자회담으로 일단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동부 분리주의 반군 사이의 교전은 중단돼, 아직 소규모의 교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정전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이번 다자회담에 의한 양측의 정전은 물론 많은 불안 요소를 안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실마리가 될 것이라는 조심스런 추측도 나오고 있음.

 ○ 러시아는 현재 이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의 북쪽 하리코프 주에서부터 남부 오데사 지역까지를 ‘노보러시아’(Новороссия, 새로운 러시아)로 명명하고 있으며, 특히 독립 요구와 함께 극렬한 무력 충돌이 벌어진 도네츠크 주 지역과 루간스크 주 지역은 각각 '도네츠크 국민 공화국'(러시아약어:ДНР)과 '루간스크 국민 공화국'(러시아약어:ЛНР)이라 명명하면서 이 곳에 대한 러시아인의 권리를 돌려서 표현하고 있음. 필자의 추측으론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은, 비록 최근까지 극렬한 무력 충돌이 있었다고 하지만,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크림반도를 확보하기 위한 한 방편이었다고 생각함.

 ○ 이러한 추측의 가장 큰 이유는 이전의 그루지야 남오세티아나 압하지야 지역과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대처와 전격적인 조치에 비해, 이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 대한 현 러시아의 대응과 조치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임. 남오세티아나 압하지야 지역에 대한 독립적 지위 부여나 크림반도에 대한 전격적인 합병 조치에 비해,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 대해서는 이전 조치에 비하면 조금은 미적지근한 모습으로, 국제적 부담감이라고 하기엔 이전의 강경 조치와는 다른 형태임. 이는 곧 이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사태는 러시아의 입장에서 목적이라기 보다는 수단으로, 최종적으로는 이를 계기로 크림반도에 대한 확고한 확보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임.

 ○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서방의 경제제재가 장기화될 경우 러시아 경제에 대한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기에 러시아 당국도 이에 대한 고민은 당연한 것임. 우크라이나 사태 초기 러시아 당국이 국제사회의 압박을 뒤로 하고 강경하게 대응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에는 바로 러시아 국민의 현 정부에 대한 확고한 지지가 있었음. 하지만 경제제재 장기화로 인해 러시아 경제가 어려움이 커질수록 그 국민적 지지가 러시아 당국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러시아 당국도 사태 해결을 위한 실마리 찾기에 부심할 것으로 예상됨.

□ 시사점

 ○ 올해 러시아 경제가 여러 부문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은 이미 예상했던 점이고, 특히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간 소치동계올림픽 이후 파생될 러시아 경제의 부담에 대해서는 종종 언급됐었음. 그러나 급작스럽게 발생한 우크라이나 사태의 확산에 러시아 경제가 발목이 잡힐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견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임.

 ○ 현재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 대기업과 중견, 중소 기업은 물론 개인사업자들도 환율문제와 러시아 바이어의 자금 부족 문제를 피부로 느끼고 있음. 또한 이들은 러시아 금융권 제재로 인해 대금 송금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그러나 러시아가 현재 대러 제재국가에 대해 일부 수입금지조치를 취하고 있는 부분은 한국 기업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음. 비록 현재 러시아 시장 상황이 암울하다고는 하지만, 이런 시기를 기회로 이용할 수 있는 과감함이 요구됨.

  - 지금은 러시아 시장에 대한 정확한 예상과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 현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러시아 정부가 나서서 그러한 불신을 해결해준다면, 충분히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임. 무엇보다도 현재의 러시아의 경제 상황은 경제 자체의 문제보다 국제 정세와 국제 정치 상황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한국 기업들이 노력 여하에 따라 충분히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자료원: 재러한국경제인협회 오선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