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광물자원 개발 프로젝트 현황과 개발 참여 전략 ABC

- 외국기업 투자 규정 숙지 및 환경, 사회이슈 해결 필요 -

     

                                                               보고일자: 2009.3.12

                                                               임성주 마닐라무역관

                                                               sungju@kotra.or.kr

     

     

□ 2007년 기준, 광물산업 총생산은 U$22억불로 전년대비 40% 증가, 전체 GDP 대비 비중은 1.4%임.

     

 ㅇ 광물 수출액은 25.5억불로 전체 수출의 5.2% 차지, 산업종사자는 15만명에 달함.

    

자료: MGB

     

 ㅇ 원자재 가격 하락 여파로 필리핀 광물광산 개발 프로젝트가 일부 연기 되고 있으나, 외국계 대기업 및 필리핀 대기업의 광물산업 참여는 계속 확대되고 있음. 장기적으로 광물자원의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 추가 광산개발 투자 확대는 불가피한 상황임.

     

  - 호주 시장조사기관인 ABARE그룹에 따르면 2005~2011년간 구리 생산증가율은 연평균 3.5%, 금 1.2%, 니켈 4.9%로 전망(2007.3월)

  - 수요 측면에서는 50년후 세계 광물 소비량은 2000년의 5배에 달하고, 증가분의 60%는 신흥시장에서 발생할 것으로 전망

  - 구리 수요가 향후 수십년간 연평균 4%씩 증가하면 2017년 구리 수요가 공급을 초과, 공급 부족 해소를 위해서는 10년간 400~650억불 신규 투자가 필요하다고 예상

  - 니켈의 경우 수요가 연평균 4.5%씩 증가하면 역시 2017년 공급을 초과, 공급 부족 해소를 위해서는 10년간 120~200억불 투자가 필요하다고 예상

 ㅇ 광산개발에 있어 필리핀 정부는 구리가공플랜트 건설, 광물자원개발과 수출시 인센티브 확대에 역점을 두는 한편, 지방정부의 광업세 및 수수료 면제 혜택 등도 추진중임.

     

□ 2008년말 기준 필리핀에는 20개의 중대형 광산, 2000개 이상의 소형 광산 운영중

     

 ㅇ 필리핀은 환태평양 화산대에 위치, 금, 구리, 철, 크롬, 니켈, 코발트, 플래티늄, 망간 등 광물자원 풍부, 특히 구리와 금, 니켈, 크롬 등은 세계 6대 산지중 하나임.

ㅇLarge-Scale 광산: 2개(금, 구리 각1개)       ㅇBase Metal 광산: 2개       ㅇMedium-Scale 광산: 16개  - 크롬 2개, 니켈 10개, 금광 4개       ㅇ 시멘트 광산: 15개       ㅇ Small-sale: 2,000개 이상       ㅇ 구리제련소: 1개       ㅇ 니켈 가공플랜트: 1개

자료: MGB

     

□ 필리핀에는 현재 개발 단계 프로젝트가 11건, F/S 및 투자단계 프로젝트 6건, 초기 탐사단계 프로젝트 6건, 탐사진행중 프로젝트 18건 등 총 31건의 중대형 프로젝트 진행중

     

 ㅇ 광산 개발 관련 필리핀 주요 법령은 헌번 7942조(Republic Act No.7942), 1995광산법

   (The mining act of 1995), 행정명령 270호(EO 270), DAO 96-40 등임.

 

 ㅇ The National Policy Agenda on Revitalizing Mining in the Philippines, EO 270

  - 필리핀 광산개발 활성화를 위해 2004년 대통령령으로 발효, 이에 의거 2004년 이후 필피핀 정부는 60개의 광산 개발, 가공 및 탐사 프로젝트를 지원해 왔음.

  - 이중 현재 진행중인 프로젝트는 개발 단계 프로젝트 11건, F/S 및 투자단계 6건, 탐사 단계 6건 등 총 23건임.

     

현재 개발중인 광산 프로젝트 내역(23건)

 

   

     

     

  - 이외 18개 우선 탐사  프로젝트 진행중인 지역은 하기와 같으며, 이들은 대부분 구리, 금-구리, 니켈 광산지대임.

     

탐사진행중 광산 프로젝트 (18개)

 

    

     

 ㅇ 2004~2008 기간중 광산업분야 투자액은 18.5억불에 달하며, 상기 31건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2013년까지 130억불의 투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

     

□ MGB는 하기 12개 지역을 현재 생산중이거나 잠재 개발 가능성이 풍부한 광산지대로 평가

  

 ㅇ 구리, 금의 최대 매장지역은 하기 1. 번 지역의 Baguio, Mankayan에 소재, 8. 번 지역의 Suriogao-Davao 지구도 금 생산이 풍부한 지역임. 니켈의 최대 산지는 12. 번지역의 Palawan, 8.번 지역의 Surigao 지역임.

     

 ㅇ 이외 풍부한 offshore 광산지대 존재

  - 필리핀에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포함한 2.2백만 km2 의 offshore 지대 존재, 필리핀 군도 전역일대에 금, 자철, 크롬, 실리카(Silica) 등 풍부

  - 팔라완 동서부 일대에는 망간 풍부, 이외 구리, 금, 아연, 코발트로 이뤄진 퇴적층 풍부

     

    

 

     

      

□ 법규 측면에서 중대형 광산 개발 허가권은 크게 3가지 종류로 나뉨(광산법 1995 및 시행규칙), 소형광산의 경우 지방정부가 일괄 개발 허가권 발급

     

 ㅇ 해당 허가권은 탐사권, 생산배분권, 금융기술지원계약 등으로, 탐사권과 금융 및 기술지원계약은 100% 외국인 소유지분 기업이 취득 가능하나 주계약이라 할 수 있는 생산 및 배분계약의 경우 외국인은 소유할 수 없으며, 따라서 외국인이 40% 이하 지분을 보유한 필리핀 기업만 체결 가능함.

 

 ㅇ 각 허가 권한별 유효 기간과 승인 가능 최대 면적은 아래와 같음.

     

광산 관련 허가권 내역(중대형 관산 개발에 한해 적용)

    

 

                                자료: MGB

 

 ㅇ 이외 환경, 사회 관련 단체와의 이견 조율 및 협력도 필리핀 광산 비즈니스 수행을 위한 주요 요소로 꼽히며, 광산 개발 단계별로 수행해야 할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음

  - 탐사 및 F/S (타당성 조사) 단계, 개발, 건설 단계, 운영단계, 폐광 단계로 구분.

  - 경제, 환경측면에서는 광산개발이 어느정도 인식되고 있으나 사회적으로는 아직도 지역사회와 광산개발사가 분쟁이 적지 않은 상황으로, 이에 대한 해결 노력이 필요함.

  - 프로젝트가 수행되는 지방정부, 카톨릭주교단과 협의를 통한 해법 찾기 및 우려 해소 필요

     

필리핀 정부가 광산개발 단계에 따라 요구하는 환경, 사회 관련 요건

    

   

 

자료: DENR(환경자원부), MGB(광산지질과학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