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아파트 구입 더 안전해지다 (2)

- “집합건물 외국인 구입 가능 비율, 70%로” 시행령 확정 예상 -

- 외국인 투자 증가 유인책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ㅁ 집합건물 외국인 구입 소유권 시행령 통과

 ㅇ 7월 16일, 훈센 총리 주재 하에 열린 각료회의에서 국토관리 도시개발건설부(이하 국도부)의 집합건물 외국인 소유권 시행령이 통과.

 ㅇ 시행령의 내용에 따르면 법적으로 충분한 자격을 지닌 외국인은 집합건물의 전체세대 수 중 70%를 소유할 수 있게 됨. 이는 국도부가 제안한 초안 내용의 80%보다 낮은 비율이지만 작년 외국인 부동산 소유 법안의 49%보다 높은 수치.  

 ㅇ 5월 24일, 국왕이 승인한 법에는 외국인 소유 비율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 소유 비율 지정이 없어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동 시행령으로 70%로 확정지음.

ㅁ 49%에서 70%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반응

 ㅇ 금번 외국인 소유권 시행령 통과와 관련, 국도부 대변인 Nonn Pheany는 본 시행령은 캄보디아 부동산 시장에 외국인 투자를 촉진시키는 동시에 자국민의 부동산 소유 비율을 높은 수준선에서 유지시켜 줄 것이라 자평.  

 ㅇ 법률컨설팅 회사 S &A의 대표이자 정부 법률 자문가인 Bretton Sciaroni는 집합건물의 외국인 70%의 소유를 가능케 하는 금번 시행령이 장기적 관련투자를 다시금 부흥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해외투자자를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ㅁ 시사점 및 전망

 ㅇ 개발 붐으로 최고 호황기였던 2008년 초기를 정점으로 부동산은 현재 40~60% 가격이 떨어져 있으며 글로벌 경제위의 여파로 상당수의 부동산 프로젝트들의 진행이 지지부진하였으나 동 시행령 통과 후 변화추이가 관전 포인트.

 ㅇ 태국은 여전히 외국인의 복합건물 소유 비율을 49%로 제한. 캄보디아의 주택건설법은 인접국가의 그것과 비교하여 상당한 개방성을 갖게 됨. 인접국가와의 경쟁에 있어 비교우위를 갖는바 앞으로의 추이가 더욱더 기대될 것이라는 전망.

 ㅇ 다만, 아파트 소유와 관련하여 토지 소유권리의 관계가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아 향후 논란 소지를 가지고 있음.

 자료원 : 프놈펜포스트, 관계 법률전문가 자문, 프놈펜 KBC 자체조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