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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주정부 재정적자, 경기회복 걸림돌 우려
- 경제·무역
- 미국
- 뉴욕무역관 장용훈
- 2010-07-08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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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주정부 재정적자, 경기회복 걸림돌 우려
- 향후 3년간 3880억 달러의 재정적자 전망 -
- 지출 축소와 세금인상이 경기회복 걸림돌 될 수 있어 -
오바마 대통령의 경기부양책으로 주정부의 재정적자가 일부 개선됐지만 상당기간 재정적자 폭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함. 따라서 주정부들은 긴축정책과 세금인상을 단행할 경우 또 하나의 미국경제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함.□ 경기부양책으로 주정부 재정적자 일부 보전
O 오바마 경기부양자금에 주정부 재정지원금(Entitlements) 포함
- 전체 경기부양자금 7870억 달러 중 28.5%인 2240억 달러 계상
- 6월 25일 현재 주정부 재정지원금의 60%인 1350억 달러 지출 완료
자료원 : www.recovery.gov
□ 3년간 재정적자 완화되지 않을 전망
O 주정부, 향후 3년간 3880억 달러의 재정적자 기록할 전망
- 경기부양자금 지속적으로 제공돼도 재정적자 폭은 감소되지 않고 확대 전망
- 경기부양자금 지원액 : 2010년 680억 달러, 2011년 380억 달러, 2012년 20억 달러
- 주정부 재정적자액 : 2010~2012회계연도 3년간 총 3880억 달러 전망
- 2010년 1280억 달러, 2011년 1420억 달러, 2012년 1180억 달러
- (참고사항 : 2010회계연도 : 2009년 7월 1일~2010년 6월 30일)
- 상기 금액에는 지방(시, 카운티 등)정부분은 제외됨.
- 지방정부는 자체적으로 별도의 예산감축과 세금증세 조치 필요
O 2000년 초반의 경기침체기의 재정적자폭의 3배 이상 규모로 증가
- 2002~2005회계연도 재정적자액 400억~800억 달러 수준
- 2009~2012회계연도 1000억~2000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
자료원 : www.cbpp.org
O 4개주(알래스카, 알칸소, 몬태나. 노스다코다) 제외한 46개 주 재정적자 기록할 전망
- 일리노이주 135억 달러, 뉴저지 107억 달러, 캘리포니아 90억 달러, 뉴욕 85억 달러 코네티컷 51억 달러, 플로리다주 47억 달러, 조지아 42억 달러 등이 대형 적자폭 기록
FY2011 주정부별 재정적자(추정)
(단위 : 달러, %)
FY11 Shortfall
Before Budget AdoptionCurrent FY11
Gap Projected?
Total Shortfall Amount
Total Shortfall Percent of FY10
Budget
Alabama
0
Yes
586 million
8.2
Arizona
0
3.1 billion
3.1 billion
35.3
California *
0
9.0 billion
9.0 billion
9.1
Colorado
0
1.5 billion
1.5 billion
21.2
Connecticut
4.4 billion
700 million
5.1 billion
29.2
Delaware
0
377 million
377 million
11.7
District of Columbia
0
104 million
104 million
1.7
Florida
0
4.7 billion
4.7 billion
22.2
Georgia
0
4.2 billion
4.2 billion
24.3
Hawaii
0
594 million
594 million
12.9
Idaho
0
84 million
84 million
3.3
Illinois
0
13.5 billion
13.5 billion
36.1
Indiana
0
1.3 billion
1.3 billion
9.9
Iowa
0
1.1 billion
1.1 billion
18.6
Kansas
0
510 million
510 million
9.1
Kentucky
0
780 million
780 million
9.1
Louisiana
0
1.0 billion
1.0 billion
11.1
Maine
765 million
174 million
940 million
32.1
Maryland
0
2.0 billion
2.0 billion
15.0
Massachusetts
0
2.7 billion
2.7 billion
8.5
Michigan
0
2.0 billion
2.0 billion
8.8
Minnesota
2.8 billion
1.2 billion
4.0 billion
26.4
Mississippi
0
716 million
716 million
14.6
Missouri
0
730 million
730 million
9.3
Nebraska
150 million
179 million
329 million
9.7
Nevada
1.3 billion
504 million
1.8 billion
56.6
New Hampshire
250 million
115 million
365 million
23.4
New Jersey
0
10.7 billion
10.7 billion
37.4
New Mexico
0
333 million
333 million
6.0
New York
0
8.5 billion
8.5 billion
15.5
North Carolina
4.4 billion
1.4 billion
5.8 billion
30.5
Ohio
2.5 billion
463 million
3.0 billion
11.6
Oklahoma
0
725 million
725 million
12.4
Oregon*
Yes
563 million
4.2 billion(2010)
29.0(2010)
Pennsylvania
0
4.1 billion
4.1 billion
16.3
Rhode Island
0
395 million
395 million
13.2
South Carolina
0
1.3 billion
1.3 billion
22.6
South Dakota
0
102 million
102 million
9.0
Tennessee
0
1.0 billion
1.0 billion
10.0
Texas
0
4.6 billion
4.6 billion
12.8
Utah
0
700 million
700 million
15.6
Vermont
0
338 million
338 million
31.1
Virginia
0
1.3 billion
1.3 billion
8.2
Washington*
2.1 billion
Yes*
2.1 billion
13.9
West Virginia
0
134 million
134 million
3.5
Wisconsin
3.4 billion
0
3.4 billion
25.3
Wyoming
0
147 million
147 million
8.0
합계
22.0 billion
90.2 billion
112.2 billion
16.9
자료원 : www.cbpp.org
□ 주정부 지출 축소, 고용축소 등 문제 발생 가능
O 주정부, 2011회계연도 재정적자는 90만 개 일자리와 동일
- 주정부 재정적자 개선 없으면 일자리 축소위험 증가, 고실업률,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대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
- 메디케이드 등 주정부 차원의 건강관리지원 등 사회보장혜택 축소 전망
O 오바마 경기부양자금 올해 연말에 소진 전망으로 재정적자 지속 전망
- 2012년까지 재정적자는 지속될 전망, 향후 18개월간 어려울 전망
- 연방정부의 추가지원 없을 경우 지출 대폭 축소 또는 상당한 세금 인상 불가피
- 재정적자 보전책은 지출 감축과 세수 인상 밖에 없어
- 주정부 지출 감소 : 비즈니스 활동 쇠퇴로 GDP 하락과 경기침체 지속화 전망
- 소득세, 재산세 등의 인상조치를 취할 경우 가처분소득 현저히 감소 전망
□ 시사점
O 미국 주정부 재정적자, 미국 전체 경기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
- 남유럽국가의 재정적자와 동일한 문제로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영향 끼쳐
- 주정부 지원용 추가 경기부양조치 필요성 대두
- 올 11월 중간선거에서 지역경제가 주요 안건으로 부상 전망 : 경기회복, 실업률, 세금 인상
O 미국의 지역별 경제회복은 전국적인 경제회복보다 늦어질 전망
- 주단위 경기회복은 전국적인 경기회복보다 약 2~3년 후 나타나
- 대도시가 아닌 지역경제에 뿌리를 둔 바이어는 상당기간 더욱 어려울 전망
- 형후 1~2년은 낮은 성장시대로 간주하고 미국시장 진출전략 수립 필요
자료원 : 미국 정부, 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 CNBC, USA Today, Bloomberg, KOTRA 뉴욕KBC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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