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전력 및 석유 국영기업 민영화 추진 제동

- 산토스 차기 정부 인사, 에너지 분야 2대 공기업 민영화 반대 입장 표명 -

- 세금 미 인상 공약 실천 위한 향후 입장 번복 여지 있어 추이 주시 필요 -

□ 개요 및 민영화에 대한 차기 정부 입장

 ○ 알바로 우리베 벨레스 (Álvaro Uribe Vélez) 콜롬비아 현 대통령이 추진해 오던 콜롬비아 전력공사 (ISAGEN 사) 및 콜롬비아 석유공사 (ECOPETROL 사) 등 에너지 분야 2대 공기업의 민영화 관련, 후안 마누엘 산토스 (Juan Manuel Santos) 차기 정부 인사가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여 세계 여러 관련 기업이 관심을 갖고 있던 민영화 사업에 제동이 걸림.

 ○ 제59대 콜롬비아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새 정권의 주요 정책과 인사 후보들이 큰 조명을 받고 있는 가운데 콜롬비아 국내외 석유 및 에너지 산업 관련 기업들 사이에서 ECOPTEROL 사 및 ISAGEN 사의 민영화 건이 큰 관심사로 떠올랐지만, 우리베 현 대통령은 임기가 종료되는 8월 7일 이전에는 양 기업의 민영화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차기 정부로 넘기겠다는 입장을 밝힘.

 ○ 우리베 대통령의 입장 발표에 이어 대선 당시 산토스 차기 대통령의 고문으로 활동한 바 있는 후안 카를로스 에체베리 (Juan Carlos Echeverry) 차기 재무부장관은, 차기 정권은 민영화 건을 현안 주제로 다루고 있지 않으며 당분간은 양 기업의 민영화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힘.

 ○ ECOPETROL 사는 2008년 연 매출액 170억 달러를 기록하며 규모 면에서 남미 4대, 세계 35대 석유회사 가운데 하나에 속하는 콜롬비아 국내 최대 기업이자 국영 기업이며, ISAGEN 사는 2008년 매출액 7억 달러를 기록한 콜롬비아 3대 발전 기업 중 하나로서, 우리베 대통령은 약 18억 5천 달러 규모의 양 국영기업 민영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콜롬비아 석유공사 ECOPETROL과 전력공사 ISAGEN]

 ○ 하지만 전문가들은 산토스 대통령 당선자가 대선 당시 세금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어, 신정부가 머지 않아 국가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SAGEN 사와 ECOPETROL 사의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하고 있음.

 ○ 특히 콜롬비아 금융기관협회(ANIF, Asociación Nacional de Instituciones Financieras) 세르히오 클라비호 (Sergio Clavijo) 회장을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은, 콜롬비아 석유 및 전력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두 국영기업의 민영화 사업 자금이 국가의 재정위기를 덮기 위한 임시방편 수단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국가 인프라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투자로 쓰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함.

 ○ 현재 정부는 ISAGEN 사 지분의 57.66%, ECOPETROL 사 지분의 89.90%를 소유하고 있으며, 우리베 대통령은 ECOPETROL 사 정부 지분의 10%를 포함한 약 18억 5천 달러 규모의 민영화 계획을 발표, EPM 사를 비롯한 콜롬비아 에너지 산업 기업과 미국, 캐나다, 유럽, 한국 등 많은 외국 기업들이 민영화 사업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새 정권 향보에 큰 기대가 모아질 것으로 예상됨.

[두 국영기업의 민영화 의사가 없음을 밝히는 Juan Carlos Echeverry]

자료원 : 콜롬비아 경제일간지 La República 6월 21일자 기사

□ 신정부의 주요 인프라 및 투자 육성 정책

 ○ 한편 산토스 차기 대통령은 현 우리베 정권이 지난 8년 동안 역점 사항으로 지속해 온 치안 안정 정책 및 경제 성장 정책을 계승할 것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적극적인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및 수출 진흥 정책, 자유경제무역지대 지원 및 대외 무역협정 추진을 강조해 앞으로도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투자 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음.

 ○ 각종 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 강화 사업 추진은 산토스 차기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전 당시 가장 강조했던 경제정책 가운데 하나로, 신정부는 콜롬비아 내부 교통망 정비를 통해 지역간 유동성을 확대 하고, 고속도로, 항공, 항만 시설과 물류 산업 단지를 통합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Buenaventura, Barranquilla 등 내국 주요 무역항으로 향하는 철로 복원 사업을 계획할 예정임.

 ○ 교통인프라뿐만 아니라 IT 산업을 콜롬비아 역점 성장 산업으로 선정, 경제 분야 예산 10%를 투자함으로써 콜롬비아를 중남미 IT 산업의 메카로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외에도 녹색성장 산업, 신성장동력 산업과 같은 미래지향적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 인프라 구축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힘.

 ○ 한편 수출 증진을 위해 Proexport (콜롬비아 수출 및 투자 진흥공사) 활동의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며, 현재 중남미 국가 및 유럽 일부 국가에만 국한된 자유무역협정을 아시아, 오세아니아 등 세계 다양한 지역으로 확대, 적극적인 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 또한 콜롬비아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증가를 위하여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조세제도 개편을 위해 세율 및 세금 납부 절차의 조정을 구상할 예정이며, 우리베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육성한 자유경제무역지대를 활성화하고 지역특성화 산업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콜롬비아를 중남미 최고의 투자 적격 지역으로 거듭나게 만든다는 계획임.

[산토스 차기 대통령의 경제 부문 주요 정책 및 공약]

□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산토스 차기 대통령 정부가 국영기업 민영화에 부정적인 의사를 표현함에 따라 큰 관심을 받았던 ISAGEN 사와 ECOPETROL 사의 민영화 사업은 올해 중에는 추진이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되며, 차기 정권의 임기가 시작되고 본격적인 국정 운영이 자리를 갖춘 이후에야 그 향방에 대해 다시 거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함.

 ○ 한편 지난 6월 20일 콜롬비아 대통령 선거 2차 투표를 통해 차기 대통령이 산토스 후보로 결정됨과 동시에 국영기업 민영화와 함께 큰 주목을 받았던 차기 정권의 인프라, 무역통상 및 대외경제협정 정책들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면서 전문가들은 외국인투자 및 수출 역점 산업 발전이 보다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6월 14일부터 18일까지 콜롬비아와 제3차 FTA 협상을 진행, 상품, 서비스, 투자 부문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 무역통상 분야의 양국 관계가 날로 가까워지고 있어, 신정부 출범 이후 양국 FTA 체결을 통해 우리 기업의 법인 설립, 대규모 SOC 구축 사업 및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투자 및 입찰 참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 콜롬비아 경제일간지 La República 6월 19일, 21일자 기사, ISAGEN 사 공식 홈페이지, ECOPETROL 사 공식 홈페이지, 콜롬비아 경제월간지 Dinero 6월호, 보고타 KBC 자체 보유 및 수집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