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보 안전 명목 ‘인터넷 검열’논란

- ‘인터넷 상황백서’(互联网白皮书)발표 -

- 美, WTO 제재요청 준비, 무역장벽 우려-

 

 

 

□ 中 인터넷 정보 검열 개요

 

 ㅇ 2010년 6월 8일, 중국 정부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중국의 온라인 정보 통제를 지속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인터넷 상황백서’(互联网白皮书)를 발표함.

 

 ㅇ 2010년 3월 ‘구글 철수 사태’로 인한 인터넷 정보검열 문제 제기 이후 ‘인터넷 상황백서’가 발표하면서 향후 중국 정부의 인터넷 정보 정책이 주목됨.

 

 ㅇ 중국 정부는 ‘인터넷 상황 백서’에서 중국의 인터넷 정보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안보와 공공이익 보호를 위한 중대한 사안임을 밝힘.

 

 ㅇ 국제사회는 정보 안전의 명목으로 시행되는 중국의 인터넷 검열에 대해 자국 기업의 이익을 위한 편향적 정책 시행을 우려하는 반응임.

 

□ 그린댐(Green Dam)소프트웨어 정책 유보

 

 ㅇ 2009년 5월 중국 정부는 중국 내 생산 및 판매되는 모든 컴퓨터에 정보 검열 소프트웨어 그린댐(Green Dam Youth Escort·绿坝)의 의무적 장착을 발표함.

 

 ㅇ HP, 델, 소니 등 PC제조업체에 중국 내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그린댐 소프트웨어의 의무 장착을 요구했으며 ACER, HAIER 등의 업체에서 그린댐S/W 디스크를 제공해 판매함.

 

 ㅇ 그린댐은 외설물을 전체 화면의 색과 구도로 구별하며 등록된 웹사이트나 검색어, 소프트웨어에 대해 강제로 차단하며 차단 조건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정치적 목적의 정보 통제에 따른 특정 기업에 대한 제재가 우려됨.

 

 ㅇ 인터넷 정보 통제를 위한 그린댐 설치 의무화에 대해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라는 서한을 중국정부에 보내며 강경한 입장을 밝힘.

 

 ㅇ 2009년 6월 30일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국제사회의 반대 여론으로 인해 정책 시행을 한시적으로 연기했으며 중국 내 학교나 PC방 등 공공시설의 컴퓨터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했음.

 

 ㅇ 중국 정부가 그린댐 장착 의무화 조치의 완전 철회가 아닌 연기 입장을 표명해 향후 또 다시 시장 관철에 나설 가능성이 있음.

 

그린댐(Green Dam)소프트웨어의 웹사이트 차단화면

 

 

□ 국제사회와의 대립

 

 ㅇ 중국의 인터넷 이용자 수는 2010년 상반기 4억 명을 초과했으며 인터넷 컨텐츠 산업규모는 202억 4000만 위앤으로 최대 수준의 시장규모를 앞세워 국가 정책과 규제 등의 사한으로 외국기업에 대한 압력을 가함.

 

 ㅇ 구글은 현재 중국 정부의 검열 체계로 인해 홍콩으로 우회해 중국 본토에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특정 검색어와 일반 명사에서도 검색에 방해를 받는 상황임.

 

 ㅇ 구글의 잦은 오류로 인한 트래픽이 급감하면서 중국 로컬 업체 바이두의 반사이익으로 이어졌으며 바이두의 2010년 1분기 시장점유율은 64%로 증가했음.

 

 ㅇ 유튜브, 트위터 등의 접속 차단으로 중국 내에서 또한 인터넷 사용자들의 국제사회와의 단절을 위한 정치적 목적이라는 비난 여론이 확산됨.

 

 ㅇ 중국 IT분야의 응용범위가 확대되면서 이에 따른 정보 안전문제가 대두됐으며 중국 정부의 국가정보 안전보장 인증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IT제품에 대한 소스코드를 요구하기도 함.

 

 ㅇ 불건전 정보 규제를 명목으로 중국기업의 시장지배력을 넓히는 등의 불공정한 정책시행과 인터넷 표현의 자유 침해가 문제로 제기됨.

 

□ 시사점 및 전망

 

 ㅇ 중국 정부의 인터넷 정보검열은 정치적인 목적을 내포하지만 시장에서 다국적 기업에 무역장벽으로 작용해 불이익을 가져다 주기도 함

 

 ㅇ 중국의 정보보호제품 시장은 2010년 약 2조 원 규모로 예상되며 매년 20%가 넘는 성장률을 고려할 때 정보보호제품 시장은 국내기업에게 또한 기회가 될 전망임.

 

 ㅇ 중국 정부의 인터넷 정보 검열에 대한 외국기업의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각 국가와 기업의 문제 제기를 반영해 공정성과 안전성 유지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의 시행이 이루어져야 함.

 

 ㅇ 불공정한 정책시행에 대한 중국의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미국, 유럽, 일본 등 주변국과의 지속적인 공조를 통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자료원 : 중국국가정보센터(中国国家信息中心), CNNIC, iResearch, KOTRA 상하이K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