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콜롬비아 제3차 FTA 협상, 통신·분쟁해결 및 TBT 분야 추가 합의

 - 양국의 품목별 민감성에 대한 입장 교환 및 향후 상품 양허 수정안 교환 합의 -

- 양측 대표단, 10월 초 보고타 시에서 4차 협상 진행하기로 잠정 합의 -

 

 

 

□ 한-콜롬비아 FTA 3차 협상 주요 내용

 

 ○ 지난 6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한국과 콜롬비아의 FTA 3차 협상이 있었음. 김해용 외교통상부 FTA 교섭국장,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관계자 등 70여 명의 한국 측 대표와 Santiago Pardo 상공관광부 (Ministerio de Comercio, Industria y Turismo) FTA 교섭국장, 농림부, 국가기획처 등 40여 명의 콜롬비아 관계자가 참석함.

 

 ○ 양국은 지난 2회에 걸친 협상을 통해 상품, 서비스 및 투자, 기타분야(지재권, 정부조달, 무역구제 및 협력, 지속가능 개발 등)의 3개 분과 회의를 열고 21개 장에 대한 협정문 협상을 진행, 일부 핵심 쟁점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장에서 의견의 일치를 본 바 있음.

 

 ○ 5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 동안 로스앤젤레스에서 FTA 3차 협상 관련 사전협상 자리를 갖고 농산품, 산업제품을 비롯한 양국의 주요 상품들에 대한 상품 양허 협상, 서비스 및 투자 관련 개방계획, 품목별 원산지 규정, 정부조달 시장접근 현상 등에 대해 논의를 펼친 양국 협상 대표단은 이번 3차 협상에서 통신, 총칙 및 분쟁해결, 무역관련기술장벽 (TBT) 분야에 대한 추가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짐.

 

 ○ 특히 상품시장 개방 분야에서 양측은 3차 협상 사전 협상에서 교환한 ‘품목별 관세철폐 계획 개선 요구안 (request)’을 기초로 양국의 품목별 민감성에 대한 입장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상품 분야 논의를 바탕으로 차기 협상 전에 ‘상품 양허 수정안 (revised offer)을 교환하기로 결정함.

 

 ○ 양국 대표단은 차기 협상 개최 전에 서면 및 화상회의를 통해 잔여 쟁점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결정했고, 4차 FTA 협상을 10월 초 보고타에서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 투자 및 원산지 등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9월 중 소규모 회기간 회의를 통해 협상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짐.

 

한국-콜롬비아의 FTA 진전 상황

구분	개최기간	개최지역	주요내용
1차 협상	2009. 12. 7 ~ 2009. 12. 9	서울	- TOR (시장개방 협상 방식 및 향후 일정) 협의 및 협상 범위, 주요 분과 구성  - 상품,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재권, 경쟁, 지속가능한 개발 협력 등 관심분야 포함 합의  - 상품, 서비스, 투자분야 자유화협상 세부원칙 합의  - 시장개방 협상은 R &O (Request and Offer) 방식을 기초로 진행하기로 합의
2차 협상	2010. 3. 1 ~ 2010. 3. 5	보고타	- 상품, 서비스 및 투자, 기타 분야 (지재권, 정부조달, 무역구제, 협력, 지속가능한 개발) 등 3개 분과 회의 및 21개 장 협정문 협상 개시  - 서비스, 경쟁, 전자상거래 등 핵심 쟁점 사항을 제외한 상당 부분에서 의견 일치  - 상품분야 시장접근, 상호관심품목 의견 교환 및 상품 양허협상을 위한 기초 마련  - 3차 협상 사전협상 일정 및 주요내용 논의
3차 협상 사전협상	2010. 5. 3 ~ 2010. 5. 5	LA	- 상품 양허 협상 회기간 회의  - 서비스 및 투자 관련 개방계획서 및 품목별 원산지 규정 (PSR) 교환  - 정부조달 시장접근 현상 논의
3차 협상	2010. 6. 14 ~ 2010. 6. 18	서울	- 통신, 총칙 및 분쟁해결, 무역관련기술장벽 (TBT) 분야 추가 합의  - 양국의 품목별 민감성 입장 교환 및 차기 협상 전 ‘상품 양허 수정안(revised offer)’ 교환 합의  - 서면 및 화상회의로 잔여쟁점사항 지속 논의 합의  - 4차 협상 일정 및 투자 및 원산지 분야에 대한 회기간 회의 개최 결정
4차 협상	2010. 10월 초	보고타	(예정)

 

콜롬비아 FTA 협상단 한국 (인천 한국전쟁 참전비) 방문

자료원 : 연합뉴스 공식 홈페이지

 

□ 양국 FTA 협상 쟁점 사항

 

 ○ 한국은 자동차, 자동차 부품, 전자제품, 가전제품, 철강제품, 플라스틱 등을 주력 상품으로 전통적인 대 콜롬비아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시장 점유 강화를 기대하며, 콜롬비아 측에서는 한국 측에 커피, 육류, 화훼류, 낙농제품, 과일류, 설탕, 담배 등 농산물과 참치, 가재, 게 등 어패류, 원자재, 초콜릿 등의 수출 및 관세 혜택을 강력히 주장한 것으로 알려짐.

 

 ○ 양국 대표단은 관심 품목의 주요 상품들에 대한 상품 양허 협상, 서비스 및 투자 관련 개방계획, 품목별 원산지 규정 등과 관련해 상당 부분에서 의견의 일치를 본 것으로 밝혀졌으나, 육류, 우유 및 유제품 등 농산품과 화장품 등 일부 산업 및 제품에 대해서는 양측이 의견을 좁히지 못해 차기 협상의 가장 중요한 사안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임.

 

 ○ 특히 콜롬비아는 지난 2009년 한국에 5,600만 달러를 수출한 농축임산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상품협정문에 농업 섹션을 별도로 구성할 것을 주문했지만, 한국 대표단은 농축산업 관련 상품이 지난 미국, 칠레와의 FTA 협상 과정 당시 국내 여론의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민감한 상품 가운데 하나이자 현재 호주, 뉴질랜드와의 FTA 협상에서도 큰 진통을 겪는 산업 분야인 만큼 농업 섹션 별도 구성에 대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강력히 피력한 것으로 밝혀짐.

 

2010년 1~5월 한국의 대 콜롬비아 10대 수출품

                                      (단위 : 천 달러, %)

순위	품목코드	품목명	금액	증가율
1	7411	승용차	148,665	70.9
2	7420	자동차부품	117,401	49.7
3	2140	합성수지	32,483	28.5
4	7111	원동기	22,139	70.2
5	8121	무선전화기	16,157	292.7
6	7412	화물자동차	14,886	16.6
7	2190	기타석유화학제품	13,012	272.0
8	7251	건설중장비	9,707	322.9
9	3203	타이어	9,381	67.1
10	8131	컴퓨터	6,322	168.0

                             주1. 품목코드는 MTI 4단위를 기준으로 함.

                             주2. 증가율은 2009년 5월까지 통계량을 기준으로 한 수치임.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KITA)

 

2010년 1~5월 한국의 대 콜롬비아 10대 수입품

                                                     (단위 : 천 달러, %)

순위	품목코드	품목명	금액	증가율
1	1322	유연탄	28,240	수입 개시
2	0151	커피류	28,076	39.3
3	6181	합금철	16,205	550.4
4	6221	동괴 및 스크랩	10,966	448.5
5	2261	농약	6,115	196.4
6	6211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	4,976	719.7
7	2262	의약품	1,430	38.6
8	6184	고철	1,134	2,466.6
9	3311	소가죽	948	724.0
10	0233	동물성 한약재	541	84.5

                                  주1. 품목코드는 MTI 4단위를 기준으로 함.

                                  주2. 증가율은 2009년 5월까지 통계량을 기준으로 한 수치임.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KITA)

 

□ 주요 상품 시장 전망

 

 ○ 한국은 이번 콜롬비아와의 FTA 체결을 통해 자동차, 전자제품, 철강, 플라스틱 등과 같은 산업 분야에서 높은 콜롬비아 시장 점유율을 기록함은 물론, 콜롬비아가 중남미 인근 국가로 수출을 확대하는 교두보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전략 수출품목 대다수가 중국, 일본, 미국, 유럽 등 현재 콜롬비아가 FTA 협상을 진행 중이거나 추진 중인 국가들의 품목과 겹치는 양상을 보임.

 

 ○ 제조 산업 기반이 약한 콜롬비아는 완성차 생산력이 낮아 소비자들이 전통적으로 한국 완성차에 대한 인지도가 높고 품질에 만족하는 경향을 보이나 자동차부품 시장은 중국 및 대만 저가품이 높은 점유율을 보이며, 향후 FTA 체결로 35% 관세 면제 혜택을 통해 자동차 제품 가격 경쟁력은 물론 자동차부품 제품도 경쟁 국가보다 10%에서 50%까지 높은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됨.

 

 ○ 한편 콜롬비아는 세계 5대 석탄 수출국 가운데 하나이자 동, 니켈, 페로니켈, 알루미늄 등 광물 및 금, 에메랄드 등 다양한 보석을 보유한 남미 자원의 보고로 일컬어져, FTA 체결을 통해 우리나라는 최근 대량으로 수입이 개시된 유연탄을 비롯한 주요 광물 수입을 증가시킴으로써 수입선 다양화 전략 수립 및 국내에서 상품의 가격 안정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상품뿐만 아니라 양국FTA 체결은 우리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해 주거나 투자 및 입찰 참여 시 혜택을 부여할 가능성이 높아 콜롬비아에 대한 우리나라의 투자 역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차후 산또스 차기 대통령이 주력 사업으로 공약한 대규모 SOC 구축 사업 및 석유, 광업 프로젝트에 정부의 광범위한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돼 우리 기업의 높은 참여가 기대됨.

 

업종별 한국의 대 콜롬비아 투자 통계

업종 대분류	신고건 수 (건)	신규법인 수 (개)	신고금액 (천 달러)	송금횟수 (건)	투자금액 (천 달러)
농업, 임업 및 어업	1	0	98	0	0
광업	4	3	11,055	6	4,692
제조업	19	12	29,860	27	10,688
도매 및 소매업	13	4	43,690	10	41,269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	1	384	3	79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5	1	32	1	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	1	100	1	100
합계	44	22	85,220	48	56,836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제조업종별 한국의 대 콜롬비아 투자 통계

제조 업종 분류	신고건 수 (건)	신규법인 수 (개)	신고금액 (천 달러)	송금횟수 (건)	투자금액 (천 달러)
식료품 제조업	1	0	2,500	0	0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4	2	3,465	10	3,44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	1	130	1	130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4	4	12,230	11	5,855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1	1	49	1	4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	0	150	0	0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	1	10	1	1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	2	10,799	2	1,011
기타 제품 제조업	3	2	528	2	188
합계	19	12	29,860	27	10,688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 전망 및 시사점

 

 ○ 한국과 콜롬비아 양측 대표단은 지속적인 서면 및 화상회의, 9월 소규모 회기간 회의, 10월 초 4차 FTA 협상을 앞둬 양국 FTA 체결을 향한 꾸준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양국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농수산품을 중심으로 한 치열한 공방이 양국 FTA 협상의 가장 큰 사안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콜롬비아 정부는2010년 주요 통상 및 무역협정 정책 가운데 하나로 중국 및 일본과의 FTA 추진을 세부항목으로 지정한 바 있어 향후 한국의 콜롬비아 시장 주력 상품들이 이들 국가들과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EU 및 미국 기업들이 FTA 체결을 통해 기계, 화학, 자동차, 전기 및 통신 분야에 대한 진출을 확대할 경우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져, 한국과 콜롬비아의 FTA 협상이 조속히 진행돼 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 한국과 콜롬비아의 FTA 체결은 관세 면제를 통한 교역 증가 및 법인세 면제 혜택으로 인한 양국 기업의 활발한 투자 등 상당한 경제 파급 효과를 누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나, 마찰을 빚고 있는 농산품, 화장품을 비롯한 양국 주력 상품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최대한 국내 일부 산업 관계자들에게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돼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상품에 대해 국내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술적, 제도적 대책에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임.

 

 ○ 한편 국내 기업들은 단순한 관세 면제 혜택을 통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비즈니스의 최우선 과제가 아님을 깨닫고, 무엇보다 지리적, 문화적 이질감이 심한 남미 국가들과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 콜롬비아의 문화 및 역사에 대한 배경지식을 갖춰야 함은 물론 시장 상황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될 것으로 보임.

 

 

 자료원 : 콜롬비아 경제일간지 6월 22일자 기사 및 5월 LCE 특집기사, 한국무역협회 (KITA), 연합뉴스 공식 홈페이지,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KOTRA 보고타 KBC 자체조사 및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