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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연쇄적 임금인상 현상
  • 투자진출
  • 중국
  • 다롄무역관
  • 2010-06-24
  • 출처 : KOTRA

中, 연쇄적 임금인상 현상

- 저렴한 노동력의 시대는 지나가 –

- 신세대 직원의 특성에 대한 연구도 필요 -

 

 

 

ㅁ 외국기업 임금인상 파업, 중국정부 최저임금 대폭 인상

 

ㅇ 외자기업들의 파업 도미노

- 팍스콘은 심천공장의 13명 현장직원이 자살 시도, 11명 사망 사건이 발생한 후 직원 급여를 2차에 걸쳐 최고 122% 인상.

- 광저우 혼다 5월부터 몇 주간 지속된 임금인상 노조파업이 최종 임금인상으로 마무리.

- 강소성 곤산의 대만 기업 근로자 2000여명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다 경찰과 충돌

- 상해 5000명 직원이 있는 대만기업, 1000여명의 직원이 파업을 하여 팍스콘 임금수준대로 임금을 향상 요구하는 동시 잔업비를 재발급 요구, 파업자는 계속 늘어나는 사태.

- 북경현대자동차의 모 외주공장, 노동자들의 임금인상파업으로 인해 현대자동차에서 교섭하여 노동자들의 임금을 인상해주기로 하였음.

- 섬서성 서안, 일본 외자기업 Brothers재봉기사, 900여명의 노동자들이 3월부터 임금인상 요구, 현재까지 작업을 재개하지 않았음.

 

ㅇ 중국 지방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 강소성에서 올해 2월 최저임금수준을 인상한 이래, 절강, 광동, 복건, 상해, 천진, 산서, 산동 등 14개 성, 시에서 최저임금수준을 인상하였으며 인상폭도 10%~30%에 달함.

올해 안으로 남은 지역에서도 최저 임금인상이 있을 것임.

 

 

사진: 國際金融報

 

 

ㅁ 연쇄 임금인상에 대한 각 분야의 분석

 

ㅇ 신화통신사의 주간지 瞭望:정부의 관리감독 필요성 촉구

- 외자기업은 임금을 바닥수준(최저임금수준)으로만 유지할 뿐, 사회평균급여나 물가상승수준과 비교하면 상승폭도가 고 비판.

- 아울러, 이는 정부가 GDP만 따져서 기업의 이익만 중시하고, 노동자의 이익을 감안하지 않은 부작용로 인한 것으로 주장함.

 

ㅇ 홍콩매체: 글로벌경제의 인플레이션 초래 가능

- 연쇄 임금인상은 재중기업의 경영코스트가 상승하게 되며 나아가서 수출가격까지 상승하게 됨.

- 아울러, 경제학자의 예측대로 올 하반기 인민폐까지 절상하면 글로벌경제는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커짐.

- 방직품에서, 컴퓨터, 핸드폰 모든 제품이 모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

 

ㅇ Credit Suisse Bank: 저임금 시대의 종언

- Credit Suisse Bank 경제사 터오뚱(陶東)은 중국은 오랫동안 전세계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조절의 축이었음.

- 20여년간 중국 제조업의 낮은 코스트는 전세계기업의 저가영업을 촉진하였으나, 현재 좋은 시기는 다 지났다고 지적.

 

ㅇ 龍洲經迅: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임금인상은 불가피

- 龍洲經迅(Dragonomics, 중국경제 관련 연구기관)의 이사Arthur Kroeber는 “지난 20년간, 중국의 15-24세 인구는 2억~2.5억 되었으나, 향후 12년간 이 숫자는 2분의1로 축소될 것임.

- 따라서, ‘노동력시장에 진출하는 신규인력은 임금협상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 즉, 이전의 노동자는 파업하면 실업하게 되고 대체 인력이 곧바로 빈자리를 메웠으나, 지금은 이런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

 

 

ㅁ 임금인상 사건으로 엿보이는 중국의 변화

 

ㅇ 중국정부:

- 홍콩 모 신문사는 중국의 주강델타, 장강델타에서 내륙지대의 서안에까지 타오른 도미노식 임금인상 노조는 중국정부가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

- 중국정부는 임금인상을 통해 빈부의 차이를 축소하고 내수를 촉진할 것으로 판단하며 저소득 노동자의 소득수준을 향상하여 경제발전성과를 함께 누리자는 의도라고 분석.

- 노사분쟁의 증가, 빈부차이의 확대로 인해 중국 국가주석 후진타오와 국무원총리 원자바오는 올해 각기 , 고 발표.

- 미국Michigan대학교 중국연구센터장은 ‘임금인상파도는 기업이 하이텍제품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또한 중국이 세계공장 역할에만 만족치 않고 고부가치제품의 제조국으로 될 지향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하며 ‘중국은 방대한 내수시장이 있으므로 제조업기지의 지위를 잃지 않을 것이다.’라고도 지적하였음.

 

 ㅇ 중국노동자: ‘중국인을 온순하다고 보지 말라. 어느 정도 참을수 있어도, 도가 있다. 나도 버젓이 살고 싶다.’

- 80년대, 90년대 생 신세대 노동자들이 생산주력이 되면서 더는 윗세대처럼 참거나 견디지 않고 자기의 권리를 적극 주장. 존엄한 사람으로 버젓이 살고 싶다는 선언.

- 정부가 지금까지 정부의 이익을 많이 따졌으니 이젠 서민층의 이익도 돌봐달라는 입장.

- 농민공의 2세는 호구는 농촌에 있어도 농촌 경작경험 등이 없고 도시생활에 적응이 되었으며 아울러 도시인으로 되고 싶은 요구가 강함.

- 농민공의 생활의 전부는 공장으로, 생활의 만족을 느끼려면 먼저 월급부터 올려줘야 한다는 주장.

 

 

ㅁ 기업의 반응

 

ㅇ 동의하는 입장

- 기업의 임금인상은 필연추세로 큰 영향이 없음. 반면에, 급여가 낮아 노동력을 채용하지 못하면 오더를 완성하지 못하므로 이게 더 골치 아픈 문제임.

 

ㅇ 반대의 입장

- 노동 밀집형기업은 이윤율이 낮아 임금인상은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음.

- 임금을 30% 인상할 경우, 기업의 코스트는 4-5% 상승하게 됨.

- 현재의 이윤율로 따지면 많은 업종은 손실을 보므로 공장을 동남아 등지로 이전할 수 밖에 없음.

 

* 자료원: 로이터중문사이트, 參考消息, 搜狐, 국제금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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