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당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제59대 대통령 당선

- 2차 투표에서 67.51% 획득, 압도적인 차이로 녹색당 모쿠스 후보 제쳐 -

- 현 알바로 우리베 정권의 강경 치안정책 및 경제성장정책 지속될 듯 -

 

 

 

□ 산토스, 콜롬비아 제59대 대통령 당선

 

 ○ 2010년 6월 20일 실시된 제59대 콜롬비아 대통령 선거 2차 투표에서 여당인 U당의 산토스(Juan Manuel Santos) 후보가 900만4221표로 전체 투표수의 67.51%를 획득, 358만8819표로 26.91%를 획득한 데 그친 녹색당의 모쿠스(Antanas Mockus) 후보를 압도적인 차이로 제치고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됨.

 

 ○ 산토스 후보는 콜롬비아 전체 32개 주 가운데 에콰도르 접경 지역인 Putumayo 주를 제외한 31개 주에서 승리하며 전국적으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으며, 특히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 시와 제2의 도시 메데진 시가 속한 Cundinamarca, Antioquia 주에서 69.79%의 높은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콜롬비아 제59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U당의 산토스 후보

자료원 : 콜롬비아 일간지 El Tiempo 공식 홈페이지

 

 ○ U당의 산토스 후보는 보수당(Noemí Sanín), 급진개혁당(Germán Vargas Leras), 자유당 (Rafael Pardo) 등 1차 투표에서 패배한 정당 대선주자들로부터 공식적인 지지를 얻는 데 성공하면서 지지율을 높였으며, 또한 2차 투표 직전 우리베 대통령이 콜롬비아 무장혁명군 (FARC)에 납치된4명의 당국 관계자를 석방시킨 ‘카멜레온 군사작전’에 성공하면서 현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진 것도 산토스 후보가 압도적으로 대통령에 당선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분석함.

 

 ○ 반면 국민당의 Sergio Fajardo 후보와의 후보 단일화에 성공한 이후 무서운 기세로 지지율을 올리며 선거전 중반 여론조사 결과를 뒤집는 데 성공했던 녹색당 모쿠스 후보는, TV 공개토론 석상에서 정책의 일관성을 지니지 못하고 막판 이상주의적 공약을 남발하며 스스로 무너졌으며, 1차 투표 이후 POLO 당 Gustavo Petro 후보 정책을 강경하게 반대하는 등 1차 투표에서 패배한 정당 대선주자들의 지지를 얻는 데 실패하며 결국 2차 투표에서 고배를 마시게 됨.

 

 ○ 한편 이번 2차 투표에는 전체 유권자 인구 2998만3279명 가운데 1333만7658명이 참가, 44.4%의 투표율을 기록해 1994년 이후 최저 투표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투표 당일 내린 비와 월드컵 경기의 영향, 그리고 무엇보다 여론조사를 통해 이미 양 후보 지지율에 큰 격차가 벌어진 것이 확인됐기 때문으로 분석함.

 

제59대 콜롬비아 대통령선거 2차 투표 결과

후보 및 정당	득표수	득표율
Juan Manuel Santos (U당)	9,004,221	67.51%
Antanas Mockus (녹색당)	3,588,819	26.91%
En Blanco (지지 후보 없음)	445,330	3.34%
Anulados (무효표)	199,302	1.49%
No Marcados (백지표)	99,986	0.75%
전체 투표자	13,337,658	100.00%

자료원: 콜롬비아 경제일간지 Portafolio 6월 21일자 기사

 

1994년 이후 콜롬비아 대통령선거 투표율 추이

연도	투표	유권자	투표자	투표율
1994	1차 투표	17,146,597	5,821,331	33.95%
	2차 투표	29,983,279	13,337,658	44.48%

자료원: 콜롬비아 일간지 El Tiempo 6월 21일 자 기사

 

□ 산토스 차기 대통령의 주요 정책, 무엇이 달라지나

 

 ○ 산토스 차기 대통령 당선자는 현 알바로 우리베 대통령이 8년 집권 기간 동안 주 역점 사항으로 추진해 온 강경 치안 및 경제 성장 정책을 국정 운영의 기조로 지속하면서, 현재 콜롬비아의 가장 중요한 사회문제 가운데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실업, 교육 및 보건 문제를 개선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발표함.

 

 ○ 특히 대통령 선거에 앞서 콜롬비아 국민들은 차기 대통령이 해결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로 실업문제 (39.4%)를 지적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산토스 대통령 당선자는 인프라, 광업, 농업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 지원금 확대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을 통해 자신의 임기가 종료되는 2014년까지 실업률을 현 12.2%에서 9%까지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산토스 차기 대통령은 경제 정책과 관련, 현 우리베 대통령의 적극적인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및 수출 진흥 정책을 높이 평가하면서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및 지속적인FTA 협상 추진을 강조했으며, IT 산업과 녹색성장 산업, 신성장동력 산업과 같은 미래지향적 산업 및 인프라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설명함.

 

 ○ 한편 국정운영과 관련해 현 행정부 조직의 근간을 존중하면서 필요에 따라 일부 부서를 통합, 분리 및 신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으며, 대외적으로는 콜롬비아의 민주주의, 국가위상,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발표, 또한 사전 TV 토론회에서 베네수엘라 우고 차베스 정부를 비롯한 중남미 일부 진보성향 정부와 대화로 타협할 의사가 없음을 밝혀 향후 일부 중남미 국가들과의 갈등을 예고할 것으로 보임.

 

 ○ 전문가들은 현 우리베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국회에서도 뜨거운 논쟁 주제가 돼 왔지만 결국 타협점을 찾지 못한 3대 과제인 세금 법령의 재조직, 보건 제도 및 관련 법률의 개정, 국민 연금 제도 시행 건이, 산토스 차기 대통령이 추진할 주요 정책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가 될 것이며 조속한 문제 해결이 요구된다고 강조함.

 

산토스 차기 대통령의 사회 부문 주요 정책 및 공약

분야	주요 정책
교육	- 문명퇴치 및 빈곤층 무상교육 지원 (1100억 페소 투자) - 영어교육 강화를 통한 국제적 인재 육성 (2020년까지 400만 명) - 정보통신 기술 분야 육성 및 관련 분야 인턴, 직업교육 활성화 - 교수 능력 육성 프로그램 시행 및 인센티브 부여
보건	- 의료 기술력 혁신 및 설비 현대화 추진을 통한 경쟁력 강화 - 의료 보조금 정책 시행 및 무상의료지원 시스템(POS) 통합 - 의료 및 보건 관련 기관 재무, 경영 투명성 제고 감사 강화
연금	- 전 국민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65세 기준 국민연금 추진 - 의무연금 (AIO) 및 선택연금 (AIV) 제도 차등적으로 도입
주거	- 계획도시 및 주거밀집지역 건설과 리노베이션을 위한 표준화 추진 - 정부와 주 정부 사이의 부동산 관련 법률 통합 및 보증 관련법 간소화 - 농촌 및 산지지역 여건 개선 프로그램 및 주상복합공원 단지 추진 - 국토도시주택부 (Ministerio de Vivienda, Ciudad y Territorio) 신설
치안	- 대 테러, 반 게릴라, 반 마약 기조의 정책 유지 및 강화 - 경찰 및 군인 인력 증강 및 전국적으로 경찰력 및 군사력 확대 추진

 

산토스 차기 대통령의 경제 부문 주요 정책 및 공약

분야	주요 정책
실업문제	- 정권 기간 4년 동안 240만 명 일자리 창출 및 실업률 9%로 축소 - 4대 국가 기간산업 (인프라, 농업, 주거, 광업)에 일자리 창출 지원금 확대 - 국가 수출 진흥 정책의 보완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 - 노동부 신설을 통해 실업문제 대책반 전담 배치 - 여성 및 장애자 노동 참여 확대 정책 실시
경제일반	- IT 산업에 경제 분야 예산 10% 투자 제안 및 집중 육성 - 32개 주 (CVC) 역점 산업분야 예산확대 및 신성장동력 산업 경쟁력 강화 - 교토의정서에 준수, 친환경 사업 추진 및 친환경 기업 세금혜택 확대 - 농업 분야에 생산협력 시스템 및 첨단기술력 도입, 상업화 보장 정책
무역통상	- 세계 전 지역 다양한 국가들과 적극적인 FTA 체결 추진 - 자유경제무역지대 활성화 및 외국인 투자자 보호 정책, 관세 조정 - 조세제도의 전편적인 개혁이 아닌 세율 감소 및 세금 적용품목 확대 실시 -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신설기업에게 세금 감면 혜택 추진
인프라	- 콜롬비아 내부 교통망 정비를 통한 지역간 유동성 확대 - 고속도로, 항공, 항만 시설과 물류 산업 통합 개발 추진 - 교통운송비 축소와 전략 인프라 사업의 모델 개선을 통한 효율성 제고

 

산토스 차기 대통령의 정치외교 부문 주요 정책 및 공약

분야	주요 정책
행정	- 국정운영 투명성 제고 및 반 부정부패 정부 기지 실천 - 내무부 (Ministerio del Interior)와 법무부(Ministerio de Justicia) 분리 추진 - 사회복지부 분리 및 보건부 (Ministerio de la Salud) 신설 추진 - 노동부 (Ministerio del Trabajo y el Desarrollo Laboral) 신설 추진 - 국토도시개발부 (Ministerio de Vivienda, Ciudad y Territorio) 신설 추진
외교	- 콜롬비아의 민주주의, 국가위상,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 도모 - 대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부 및 진보 성향 정부 강경책 지속  - 미국과 군사, 외교, 정치적 동맹관계 유지

 

□ 전망 및 시사점

 

 ○ 8년간 콜롬비아 집권당으로 정권을 유지해 온 U당의 산토스 후보가 대통령선거에서 압승한 것은, 2002년 취임 이후 줄곧 70%가 넘는 국민 지지율을 기록하며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던 현 우리베 대통령의 강경한 치안 및 경제성장 정책에 대한 콜롬비아 국민들의 변하지 않는 신뢰를 단편적으로 증명한 계기가 됨.

 

 ○ 전문가들은 산토스 차기 대통령이 선거기간에 제시한 선거공약과 주요 정책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행되는 지는 8월 7일 있을 제59대 대통령 취임식 이후 천천히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하겠지만, 새 대통령이 통상부장관, 재무부장관 및 국방부장관 등 풍부한 국정운영 경험을 토대로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음.

 

 ○ 또한, 무엇보다 현 국회 상원 102석 가운데 73석 (71.57%), 하원 166석 가운데 137석 (82.53%) 등 전체의석 268석 가운데 210석을 U당 및2차 선거에서 산토스 후보를 지지한 보수당, 자유당, 급진개혁당 의원들이 차지해, 산토스 차기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들이 앞으로 국회에서도 압도적인 지지를 등에 업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콜롬비아 정당별 국회 의석 수

                                                                                                                 (단위 : 석, %)

정당 (Partido)	상원의석 (Senado)	하원의석 (Representante)
U당 (Partido de la U)	28	49
보수당 (Partido Conservador)	24	39
자유당 (Partido Liberal)	13	33
국민통합당 (Partido de Integración Nacional)	8	12
급진개혁당 (Partido Cambio Radical)	8	16
Polo당 (Polo Democrático Alternativo)	8	4
녹색당 (Partido Verde)	5	3
Mira당 (Movimiento Independiente de Renovación Absoluta)	2	3
인디오 사회동맹 (Alianza Social Indígena)	1	1
인디오 자치당 (Autoridades Indígenas)	1	0
기타 또는 무소속	4	6
총계	102	166
친 U당 의원	73	137
비율	71.57%	82.53%

주. 3월 총선 이후 콜롬비아 의원들의 탈당 및 입당 내용 취합 (6월 21일 현재 기준임).

자료원: 콜롬비아 일간지 El Tiempo 6월 21일자 기사

 

 ○ 한편 이번 2010년 콜롬비아 대선 기간 동안 녹색 열풍을 불러일으키며 선전했으나 아쉽게 2차 투표에서 패배한 녹색당 모쿠스 후보는, 개표 윤곽이 드러난 선거일 오후 6시 공식회견을 열어 선거에서 승리한 산토스 후보, 그리고 그를 지지한 국민에게 축하의 뜻을 전하며, 자신을 지지해 준 국민들, 후보단일화를 이끌어준 국민당의 Sergio Fajardo 후보, 성공적인 민주주의 투표를 만들어 준 경찰 및 군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함.

 

 ○ 모쿠스 후보는 “비록 선거에서 패배했지만 녹색당이 이번 대선을 통해 콜롬비아 제1야당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가 됨과 동시에 젊은 층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으며,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콜롬비아가 헌법 (법)과 연필 (교육)을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국가가 돼야 하며, 이를 위해 앞으로 총선 및 지방선거에서 녹색당이 다시 한 번 선전해 여당을 견제하고 통제하는 제1 야당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는 소감을 밝힘.

 

 ○ 한편 1차 투표의 각 정당 대선주자였던 보수당 Noemí Sanín, 급진개혁당 Rafael Pardo 대표는 산토스 당선자에게 축하를 전하며 “이제 우리는 산토스 차기 대통령이 우리의 조국, 콜롬비아를 위해서만 신경을 쓰는 것만 남았다”,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표현했으며, 반면 Polo 당의 Gustavo Petro 대표는 “낮은 투표율이 그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이 많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며 “Polo 당은 언제나 그를 반대할 것”을 밝힘.

 

 ○ 미국, 영국, 스페인, 멕시코, 페루, 아르헨티나 등 외신들은 이번 제59대 콜롬비아 대통령선거 결과를 “콜롬비아 역사에 남을 압도적 승리”, “치안과 경제성장을 갈구하는 콜롬비아 국민의 승리”, “우리베 대통령에 대한 대국민 지지의 승리”, “산토스 후보의 편안한 승리”, “FARC와 게릴라의 종식을 희망하는 승리” 등으로 크게 보도했으며, 브라질 대통령 Lula da Silva, 미국 정부, 유럽 위원회 등 세계 각지에서 산토스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축하함.

 

 ○ 산토스 후보의 승리 직후부터 모든 정계 관심은 차기 내각 관료 임명에 쏠리고 있으며, 현재 Vargas Lleras 급진개혁당 대표가 국방부 또는 내무부장관으로 유력하게 떠오르는 등 Gabriel Silva(국방부장관), Juan Echeverry 경제고문(재무부장관), Mauricio Santamaría(국가기획처장), Germán Cardona(교통부장관), Sergio Guido(상공관광부장관), Roberto Hoyos(농림부장관), Orlando Sardi(광업에너지부장관), Rodrigo Rivera 선거활동위원장 등 주요인사들이 차기 산토스 정부와 국정을 운영해 나갈 유력 후보로 거론함.

 

 ○ 앞으로 제59대 콜롬비아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8월 7일까지 50일 남짓한 기간 동안 내각 관료 임명에 정치계 모든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하며, 임기를 50일 남긴 우리베 현 대통령이 추진해 온 정책들과 주요 프로젝트 계획들이 차기 정부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림.

 

콜롬비아 대표 7대 정당과 2010 콜롬비아 대선주자

주 : 왼쪽부터 보수당 Noemí과 Arias, 국민당 Fajardo, 자유당 Pardo, Polo당 Petro,

U당 Santos, 급진개혁당 Vargas Lleras, 녹색당 Mockus, Garzón, Peñalosa 후보

자료원 : 콜롬비아 일간지 El Tiempo 2월 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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