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투자 정책 - 10 말레이시아 플랜

- FDI 유치노력 강화, 서비스 부문 더 자유화 -

□    민간 부문이 계속해서 말레이시아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임을 인정하며, 말레이시아 정부는 국내 및 해외 투자를 포함해 개인 투자가 더욱 성장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책임을 다할 것임.

○  10차 계획 아래에서 시행 될 정책 중에는 비즈니스를 규제하는 법규를 개선하는 것과 서비스 부문   

   의 자유화, 시장 왜곡을 없애기 위한 국가 보조금의 합리화, 경쟁법의 도입 그리고 나아가 정부와 기업간의 상호작용을 강화하는 것이 포함 될 것임.

○ 기업활동 규제에 대한 검토는 국가 주요 경제분야(NKEAs)에 영향을 미치는 부문부터 시작 될 것이며 시대에 뒤떨어지는 오래된 규칙들은 철폐되고 다른 규정들은 새로이 개선될 것임. 규제 부담을 줄이는 것 외에, 말레이시아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특정한 지역의 엄선된 산업체에는 현재 Iskandar Malaysia와 Johor에서 자격이 있는 지식 노동자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15% 소득세율과 같은 감면된 사업 및 개인 소득세율을 적용할 것임. 산업단지를 포함한 사회 기반 시설과 편의시설들은 산업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개선될 것임.

○ 국내 총 생산량의 58%를 담당하고 있는 서비스 부문은 해외 투자를 포함해 더 많은 투자유치 목표 446억 링깃을 달성하기 위해 더 자유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이 부문은 5년 동안 매년 7.2%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5년에는 국내 총 생산의 61%에 달하도록 계획 되었음.

자료원: Economic Planning Unit

·        서비스 부문이 국내 총 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 446억 링깃 상당의 새로운 투자

      가 요구되며, 더 많은 해외 직접 투자액 (FDI)이 유치되어야 함.

·        서비스 부분의 개방은 또한 ASEAN Framework Agreement on Services (AFAS)에 의한

      시간표와 일치하여, 128개의 세부 부문들을 완화해 2015년까지 아세안 지분보유를 70%

      까지 허용함. 다른 항목들은 세계 무역 기구와 다른 자유 무역 협정에 의한 약속들을 포함

      할 것임.

○   정부는 시장 왜곡을 없애기 위해 점진적으로 국가 보조금을 합리화하고 생산성에 근거한 장려책을 개선하며 현재 통용되는 가격조정들은 시장 가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철폐 될 것임.

○   올해 의회를 통과한 경쟁법의 이행은 반-경쟁적 관행을 제지하기 위해 정부유관 회사를 포함한 모든 회사에 적용됨. 이러한 맥락에서 연말까지 경쟁 위원회와 경쟁 항소 재판소가 설립될 것임.

○   국내 사업에 관련된 모든 분야에 관해 민간 부문과 지속적으로 대화할 여지를 열어 두고 있는 말레이시아 정부는 말레이시아가 사업을 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민간 부문과 계속해서 협의해 나갈 것임.   

○ 말레이시아는 혁신적인 국가재능관리 프로그램을 주도하는 촉매로서의 The Talent Corporation (TC)을 설립하는 것을 포함한 몇 가지 계획을 도입할 계획임. 이러한 계획은 세계적인 수준의 인재를 유치하고, 창의성을 부여하며,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민간 부문의 노력을 용이하게 하고 또한 인적 자원 개발 시스템을 통해 인재들에게 국가의 인재 육성 프로그램들이 잘 전달되도록 할 것임.

 -  또한 2011까지 National Talent Blueprint가 형성되어 NKEAs에 초점을 맞춘 필요 재능들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재능의 조달을 촉진하기 위한 특정한 계획들을 개발할 것임.

o 결론

○   10차 계획에서 말레이시아 정부는 강력한 성장 가능성을 제공하는 잠재적 해외 직접 투자 (FDI) 산업, 서비스, 석유와 가스, 그리고 에너지와 환경 관련 분야가 특히 육성될 계획임.

      -  태양 에너지, 녹색 기술 회사들을 끌어들이는 능력은 감소하는 국내 FDI 유입 추세를 반전

          시킬 수 있을 것임. 이러한 벤처기업들은 매우 자본 집약적이고, 말레이시아는 이러한 투자

          를 위한 풍부한 원자재 공급과 값싼 에너지 비용과 이용 가능한 토지를 가지고 있음.

 ○  말레이시아 투자 개발 위원회 The 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 (MIDA)는              첫 분기에 성공적으로 102억 링깃 이상의 잠재 투자를 이끌어냄. 하지만 말레이시아는 인근 지역 다른 국가들에 비해 FDI 유입이 낮음. 아래의 표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의 FDI 유입은 매년 겨우 1% 정도 밖에 성장하지 못함.

1.     복합 연간 성장률

2.     2000년도 Negative FDI

자료원 : Euro monitor, Economic Planning Unit.

¡ 투자자들의 피드백

-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큰 투자그룹인 일본 투자가들은 말레이시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러한 투자를 그 국가가 제공할 수 있는 미래 잠재력에까지 확장해가고 있음.

자료원 : The Star- Malaysia needs to attract new avenues of FDI- 13 March 2010, Free Malaysia Today- 10MP fails to impress economists- 12 June 2010, Iskandar Malaysia- Japan Investors Keen On Malaysia's New Economic Model-28 December 2009, Bernama-  MIDA Attracts More Than RM10 Billion In FDI's In Q1- 4 June 2010,10 Malaysia Plan Chapter 3- Creating the Environment for Unleashing Economic Growth, Malaysia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MIDA)-Vibrant Business Environment-15 June 2010, MIDA - 10MP-Enhancing an environment for private investments to grow -14 June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