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전력 Open Access(소비자의 공급사 선택), FiT(재생에너지 가격보조) 추진 동향

- 신 정권 출범과 함께 도입 초읽기 -

 보고일자: 2010.6.21

                                                               마닐라KBC 임성주

□ 필리핀 정부가 추진해온 전력분야 민영화율이 70% 에 육박 (자산 민영화 90% 이상, 전력공사 전력공급 계약건 민영화 68% 달성) 하고, 신정부 출범이 7.1일로 다가오면서 당초 고시된 Open Access, FiT 도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6.16일 열린 Malaya 발전소(650MW급, Rizal 소재, 디젤화력, Bulacan, Rizal, Laguna에 전력 공급) 운영사 선정 민영화(IPPA 선정) 입찰 건이 유찰 됨에 따라 당초 예정된 'Open Access (대형 전력 소비자가 전력공급사 선택 가능 제동) 도입은 다소 지연 예정

 - 자격이 부여된 3개사중 Loepez 그룹이 이끄는 First Gen Corp. 사만 입찰서를 제출함에 따라 유찰, 나머지 2개사는 Romero 그룹이 이끄는 Pacifica, Phinma그룹의 Trans-Asia Oil & Energy Developemnt Corp. 가 입찰 참여 관심 보인바 있음. 발전자산 민영화 규정은 단독 입찰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2회 유찰시, 수의 계약을 허용하고 있음.

 - 2001 전력산업개혁법은 경쟁 도입 통한 전력가격 인하를 목적으로 정부(필리핀 전력공사) 소유 발전소의 70% 이상 민영화와 NPC-IPP 계약건의 70% 이상 민간(IPPA)에 이양토록 명문화

 - 현재 발전소 매각 민영화율은 90%를 넘어 섰으나, IPPA 선정통한 민영화율은 68%로, Malaya 발전소 IPPA 선정시 70% 넘어서게 되는 상태였음.

 - Malaya 발전소 IPPA 선정 재입찰 일자는 아직 미정, First Gen은 재응찰 의사 표명. 동 발전소는 KEPCO 복구 및 O &M 계약 수주 운영해 왔음.

 - 640MW급 Leyte 지열발전소 입찰이 7.30일, Cebu의 Naga 발전단지 입찰이 8.18일 예정되 있어, 조만간 IPPA 이양 비율 70%를 넘어설 전망임. 이렇게 되면 Open Access 도입 논의도 본격화될 예정, 당초 올해안에 Open Access 도입예정이었으며, Malaya 발전소 IPPA 선정 완료되면 도입 예상됨.

□ 재생에너지 생산 전력에 대한 FiT (전력가격 보상제) 금년내 시행 예정

 - 필리핀은 재생에너지법 및 시행령(RA 9513-section 7, IRR-Section 5)에 의거 재생에너지 생산 업자에게 FiT 등 다양한 비금전적 인센티브 (RPS: 재생에너지 생산전력 우선 구매제도, bi-metering: 소규모 전력생산자가 구매전력에서 생산 사용분만큼 제하고 전기료 납부하는 제도) 부여토록 되어 있음.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추진 기업의 최대 관심사인 FiT 관련 규정안은 NREB(필리핀 재생에너지위원회)가 조만간 ERC(에너지 규제위원회)에 전달, ERC 확정 통해 금년내 시행 예정임.

 - ERC는 지난 3.10일 이후 자체 웹사이트(erc.gov.ph) 에 FiT 규정 (Feed-in-Tariff Rules) 및 부속서(Annex A) 초안을 게재, 이에 대한 관계자 의견 수렴 목적으로 이메일을 통한 의견 접수 및 4.14일 공청회를 개최한바 있음. 이를 토대로 FiT 규정을 수정, 수정안을 게재(첨부 안 참조), 이에 대해 5.27까지 관계자 의견을 이메일로 수렴했음.

 - FiT 규정안은 FiT 제도 도입관련 프래임워크, 적용대상, 적용시기, FiT 결정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

 - FiT 대상은 태양광, 풍력, 오션, 수력(Run of river방식), 바이오매스, 하이브리드 이며,  재생에너지 생산업자는 가동후 15년간 FiT 혜택을 받게됨. 에너지원별 FiT는 ERC에 의해 매년 조절되고 송전 사업자인 NGCP가 전력 최종 소비자에게 징구 예정임.

 - 필리핀 에너지부는 2009.9월 이후 220여개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승인(Renewable Energy Service Contract  체결) 한바 있으며, 2010.6월 현재도 수력, 바이오매스 등을 포함 50여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개발 신청서를 심사중이라고 밝혔음.

□  시사점

 - 필리핀은 7.1일을 신Aquino 신정권의 출범일로 선포한 상태임. 신정권의 전력분야 주요 이슈는 원전 추진과 함께 전력자산과 전력공급계약건의 민영화율이 70%를 넘어설 경우 Open Access 등 신 제도 시행, 재생에너지 분야에 FiT 등 비금전적 인센티브 수행 등이 될 것인바 관련 기업들의 주목이 필요함.

# 첨부: Feed-in-Tariff Rules 초안 (2010.5월 ERC 공표)

자료:  Business World. Philippine Star, ERC(erc.gov.ph)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