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외투기업 투자이행조건 완화 요청

-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의무 고용 목표 달성 어려움 호소 -

 

□  SEZ(특별경제구역) 입주 외투기업들 투자조건 이행에 어려움 호소

 

- 폴란드 경제부는 SEZ에 입주해 있는 투자기업들 중 80개 이상의 기업들이 투자인센티브 수혜

   를 위한 의무고용목표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발표

 

- 현 경제 상황에서는 기존 목표 대비 80% 수준 고용 창출이 적절할 것으로 분석

 

- 외국투자기업들은 경제상황에 맞춰 폴란드 정부가 투자이행의무 수준을 조정해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

 

- 채용 목표 감축을 요구하는 기업들의 총 고용규모는 약 25만면으로 추산

 

- 폴란드 전부의 대응 방향이 동 25만 명의 고용안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폴란드 유력 일간지인 "Rzeczpospolita Polska"는 현 신청기업 80개사 외에도 Sharp(가전),

   MAN(트럭), Bridgestone(타이어)와 Whirlpool(가전)등이 의무 고용 목표 감축 신청을 할 것

   으로 예상

 

- 현재 경제부와 재무부의 의견이 달라지면서 정부간의 갈등이 커져가고 있음

 

- 폴란드 정부가 투자이행의무를 강제할 경우 외국투자기업에게는 상당한 수준의 충격이 우려됨

 

- 폴란드 정부의 공식 입장은 6월초에 발표될 예정

 

                                         

 

       자료원: Rzeczpospolita Polska 신문기사

 

 

 

            

 

              자료원: Global Korea 투자실무가이드

 
 

                                <2010년 상반기 지역별 외국기업 투자금액>   

                                                                                                    (단위: 백만 PLN )

         자료원: Rzeczpospolita Polska 신문기사

 

 

□  폴란드 정부 대응 현황

 

l 경제부 입장

  

-  경제부는 2011년까지 의무 고용 목표를 25%까지 감축하는 안을 의회에 제출

 

-  경제부는 투자기업들의 경영 환경 확장을 최종적인 목표로 두고 있음

  

l 재무부 입장

 

-  현재 지원되고 있는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은 동 의무채용 조건을 바탕으로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센티브의 조정이 없이 일방적인 의무이행조건 완화는 반대한다는 입장

 

 

□  현재 투자기업에 미치는 영향

 

-  재무부측에서 강하게 항의할수록 현재 폴란드에 진출해 있는 외국기업들은 어려운 경제 상황

    에서 폴란드 시장을 벗어나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라를 선택하도록 유발함.

 

-  지금까지의 상황은 현재 투자기업들에게 매우 불리한 조건들과 의무가 부여될 수 있으므로 규

    정의 변동 사항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