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등 6개 성시, 올림픽 앞두고 대기오염 통제 공동조치 발표

- 시멘트 생산기업 등 일부기업 조업 중단 -

- 노천칠작업 금지…휘발성유기물 배출작업 엄격히 제한 -

보고일자 : 2008.4.17.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베이징 등 6개 성시 올림픽 대기질량 보장방안 공동 실시

 ○ 베이징올림픽 프레스센터가 주최한 프레스 콘퍼런스에서 프레스센터 두샤오중 부국장이 베이징올림픽을 앞두고, 대기오염을 통제하기 위해 베이징·톈진·허베이·산시·네이멍구·산둥 등 6개 성시가 공동대응하기로 한 ‘베이징올림픽 대기질량 보호조치’를 발표함.

  - 이번 조치를 통해 베이징시는 베이징올림픽과 장애인올림픽 기간(7월 20일~9월 20일) 차량관리를 강화하고 건설시공 주요 공정을 통제하는 한편, 중점 오염기업에 오염물 배출량을 줄이도록 할 계획임.

  - 통지문에 따르면 올림픽기간인 7월 20일~9월 20일간 조업중단이나 생산제한으로 오염배출량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기업에 대해서는 오염비를 감면해줄 계획임.

□ 주요 실시조치

 ○ 시공현장에서 먼지가 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시공회사는 시공지역의 석재공사나 시멘트주입 공사를 중단해야 하고, 녹화·복개작업을 완료해야 함.

  - 베이징시 정부는 2008년 7월 20일 전에 완료가 불가한 토목공사, 지반안전보호 및 홍수예방준비공정 착공을 허가하지 않을 계획임.

  - 연료용 석탄 오염배출을 통제하기 위해 베이징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석탄보일러 배출표준치를 실시하고, 새로 건설되거나 개조·확장된 보일러의 배출한도치를 지난해 9월 1일부터 가스보일러 배출한도치와 동일하게 적용해옴.

 ○ 공업오염을 막기 위해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은 조업을 중단하거나 생산을 제한하는 정책을 실시함.

  - 쇼우강은 작업량을 축소해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있으며, 둥방화공도 생산을 중단하고 베이징시 모든 시멘트 생산기업과 시멘트가루 생산장소·콘크리트 반죽장소와 베이징시 서남부지역의 석재채굴 및 석회생산 기업도 생산을 잠정 중단함.

  - 베이징옌산석유화학 등 19개 중점 오염배출기업과 베이징 징넝 열에너지 기업 등 석탄전력공장 4개사도 생산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30% 줄여야 함.

 ○ 베이징 시내 주유소, 유조차, 석유비축창고가 오일가스 재활용 처리를 위한 개조를 마치지 못했거나 개조 후 배출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이 불가함.

 ○ 이외에도 베이징 내 노천에서 칠작업이 금지되며 휘발성 유기용제 건자재 도료의 칠작업도 중단됨.

  - 인쇄·가구생산·자동차 수리 등 휘발성 유기물을 배출하는 작업도 베이징시 배출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작업을 중단해야 함.

 ○ 베이징시는 6개 성시 대기오염 통제 공동조치 이외에도 지난 2월 ‘베이징시 인민정부가 베이징시 14단계 대기오염 통제조치를 발표하는 데 관한 공고(京政發 2008년 4호)’를 발표한 바 있음.

  - 공고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베이징에서 판매되거나 등록되는 경형 가솔린차량에 대해 EURO 4 배출기준을 실시하고, 7월 1일부터는 베이징 내 판매 및 등록되는 버스·우정·환경위생관련 중형 디젤차량에 대해 EURO 4 배출기준을 시행하는 한편, 차량 내 OBD장착을 의무화할 예정임.

  - 6월 전에 베이징둥팡석유화공 등 3개사의 조업이 중단되고 12월 말까지 40개 고오염·고에너지 기업의 조업을 중단시킬 예정이며, 시멘트 생산기업의 오염처리를 강화하고 규모를 축소하는 한편, 연간 생산능력이 20만 톤 이하인 기업은 구조조정이나 시장 내 퇴출을 가속할 방침임.

자료원 : 베이징시 인민정부, 베이징시 환경보호국